7급 헌법 예상문제(3)

【1】權力分立의 原理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권력분립원리는 정당국가원리와 갈등을 일으킬 소지도 가지고 있다.

② 미국의 대통령제는 Montesquieu보다 J. Locke의 영향을 더 많이 받았다.

③ 미국은 입법권불신사상이 깊어 삼권을 엄격히 분리시켰다.

④ 국가권력을 제한하는 소극적 원리뿐만 아니라 현대에 있어 국가권력을 창설하       는 적극적 원리를 포함한다.

【2】우리나라와 미국의 大統領制에 있어서 크게 차이가 있는 것은?

① 국회의 탄핵소추권 유무	② 국회의 국정조사권 유무

③ 정부의 법률안제출권 유무	④ 대통령의 법률안거부권 유무

【3】전원위원회제도에 관한 설명 중 맞지 않는 것은?

① 재적의원 1/4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의원전원으로 구성되는 전원위원회를 개       회할 수 있다.

② 전원위원회제도는 상임위원회의 역기능을 보완하기 위한 제도이다.

③ 위원장은 의장이 지명하는 부의장으로 하며, 재적위원 1/4이상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정부조직에 관한 법률안, 조세 또는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법률안 등 주요의       안에 대하여 본회의상정전에만 개회할 수 있다.

【4】다음 중 국회의원 30인 이상의 찬성을 요하는 것은?

① 국무위원 출석요구                 ② 의원징계요구

③ 의원석방요구의 발의               ④ 자격심사의 청구

【5】조세법률주의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종목과 세율뿐만 아니라 과세물건, 납세의무자, 과세표준 등 일체의 사항을 법       률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급주택을 취득한 경우 통상취득세율의 750/100으로 중       과세하도록 규정한 조항은 헌법에 위반된다.

③ 헌법재판소는 조세에 관한 사항, 즉 중과세대상의 결정이나 세율을 어느 정도       로 정할 것인가는 입법자의 광범위한 입법재량에 속한다고 하였다.

④ 상호신용금고의 임원과 과점주주에게 금고의 채무에 대한 연대 변제책임을 부       과하는 조항에 대해 합헌결정을 내렸다.

【6】國政調査·監査權에 관한 다음의 내용 중 틀린 것은?

① 국정조사는 부정기적 특정국정조사이고 국정감사는 정기적 일반국정조사인 점       에서 구별된다.

② 국회는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특별위원회 또는 상임위       원회로 하여금 국정의 특정사안에 관하여 조사를 시행하게 한다.

③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은 국정감사조사의 절대적 한계사항이며 국가이익       상의 한계는 상대적 한계사항이다.

④ 대통령의 권한행사는 국정감사조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 다음 彈劾에 관한 내용 중 바르지 못한 것은?

① 탄핵심판은 구두변론주의에 의하며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을 요한다.

② 탄핵결정에 의하여 파면된 자는 결정선고가 있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공무원이 될 수 없다.

③ 피소추자가 탄핵결정 이전에 파면된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는 탄핵심판을 기각        하여야 한다.

④ 탄핵소추절차가 개시된 이후에 임명권자가 전직시킨 경우에는 탄핵이 불가능        하다.

【8】國會의 自律權의 내용이 아닌 것은?

① 국회는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의사와 내부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②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외에서 책임을지지           아니한다.

③ 국회는 국회 내의 질서유지를 위해 議院家宅權과 秩序維持權을 갖는다.

④ 국회는 헌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국회법을 제정한다.

【9】국회의원의 免責特權에 관한 기술 중 틀린 것은?

① 이는 국회의원 개인의 권리이므로 포기할 수 있다.

② 원내에서 발언할 내용을 미리 원외에서 그대로 출판·간행한 경우에는 적용되       지 않는다.

③ 임기 중은 물론 임기 후에도 영구히 국회외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④ 면책특권이 인정되는 경우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공소기각의 판결을 내려야       한다는 것이 다수설적 견해이다.

【10】대통령의 긴급명령권에 관한 설명 중 부당한 것은?

① 긴급명령의 효력발생시기는 대통령이 발동한 때이다.

② 국회의 사후승인권에는 긴급명령의 내용을 수정 삭제할 수 있는 수정승인권        이 포함된다.

③ 긴급명령은 통치행위이므로 사법심사가 불가능하다.

④ 긴급명령으로서 국회나 헌법재판소, 법원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취할 수         없다.

【11】대통령의 法律案拒否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회의 폐회중에도 환부할 수 있다.

② 대통령이 15일 이내에 공포나 재의의 요구를 하지 않으면 법률로써 확정되어       효력을 발생한다.

③ 재의결 되어 확정된 법률이 정부에 이송된 후 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회의장이 공포한다.

④ 대통령이 법률안을 거부한 경우 국회에서 재의결할 때까지 대통령은 거부권을       철회할 수 있다.

【12】다음 중 대통령으로서 반드시 해야 할 일은?

①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계엄의 선포

② 중요한 통일정책을 국민투표에 회부하는 것

③ 국회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것

④ 확정된 헌법개정안의 공포

【13】우리나라 국무회의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국무회의의 의결은 국무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       성으로 한다.

② 행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한 정책은 반드시 사전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국무회의 심의에 있어서 국무위원은 대통령의 지휘나 명령을 받지 아니한다.

④ 국무회의는 독립된 합의제 관청이다.

【14】특별법원에 관한 다음 기술 중 틀린 것은?

① 군사법원은 현행헌법이 인정하고 있는 유일한 특별법원이다.

② 특별법원을 법관의 자격이 없는 자가 재판하거나 대법원에 상고가 인정되지        않는 예외법원으로 보는 것이 다수설이다.

③ 특수법원설은 특별법원을 그 관할이나 대상이 한정된 사건만을 담당하는           법원으로 이해한다.

④ 예외법원으로서의 특별법원을 설치하는 데는 반드시 헌법상 근거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15】다음 중 타당하지 않은 것은?

①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이 그의 불이익으로 돌릴 수 없는 정당한 이유 있는 착오       로 전심절차를 밟지 않은 경우는 보충성원칙의 예외로 인정하는 것이 헌법재       판소판례의 견해이다.

② 전심절차이행의 기대가능성이 없는 경우도 보충성원칙의 예외로 인정하는 것       이 헌법재판소판례의 태도이다.

③ 위헌법률제청신청이 일반법원에 의하여 기각된 경우 신청인은 이에 대하여 항       고할 수 있다.

④ 법률의 집행행위가 있는 경우에도 그 집행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구제절차가        없거나 권리구제의 기대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법률을 직접 헌법소원대상으       로 할 수 있다.

정답

1. ② 2. ③ 3. ④ 4. ④ 5. ④  6. ④ 7. ④ 8. ④ 9. ①

10 ③ 11. ② 12. ④ 13. ④ 14. ④  15. ③

[정답 및 해설]

1. ②  미국의 대통령제는 몽테스키웨의 영향을 받았다.

2. ③  미국은 정부의 법률안 제출권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3. ④  전원위원회는 주요의안의 본회의 상정 전뿐만 아니라 본회이 상정 후에도 개회할 수 있다.

4. ④  자격심사청구는 30인 이상의 찬성을 요하며 나머지는 20인 이상의 찬성을 요한다.

5. ④  상호신용금고의 임원과 과점주주에게 금고의 채무에 대한 연대 변제책임을 부과하는 조항에 대해 한정위헌결정을 내렸다.

6. ④  대통령의 권한행사에 대해 국정조사가 가능하다.

7. ④  탄핵소추절차가 개시된 이후 임명권자가 전직시킨 경우에는 현직 중의 행위로 보아 탄핵이 가능하다.

8. ④  국회법을 제정한 것은 입법에 관한 권한에 속한다.

9. ①  면책특권은 국회의원이 포기할 수 없다.

10. ③  긴급명령은 법률적인 효력을 가지므로 헌법재판소에 의한 사법심사가 가능하다.

11. ②  법률이 효력을 발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공포가 있어야 된다.

12. ④  헌법개정안의 공포는 반드시 대통령이 해야 하고 나머지는 재량사항이다.

13. ④  국무회의는 독립된 합의제 기관이며 합의제 관청이 아니다.

14. ④  예외법원으로서의 특별법원을 설치하기 위하여 반드시 헌법상의 근거가 있어야 한다.

15. ③  위헌법률제청신청이 일반법원에 의해 기각된 경우 신청인은 항고를 할 수 없고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제기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