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헌법 예상문제(2)

【1】기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우리 헌법은 혼인의 자유를 명시적으로 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헌법 제10 또       는 제36조 1항을 근거로 인정하는 것이 다수설이다.

② 학교법인에게는 기본권주체성이 인정되나 학교자체는 기본권주체성이 없다.

③ 국가나 국가기관의 일부는 기본권주체가 될 수 없다.

④ 교수의 자유는 절대적 기본권이므로 법률에 의해 제한될 수 없다.

【2】다음 중 기본권의 충돌에 관한 설명으로 타당하지 않은 것은?

① 이익형량의 원칙에 의해 기본권충돌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전제조건을       요한다.

② 입법의 자유영역이론은 기본권의 충돌의 문제를 법률의 차원에서 바라본다는       단점이 있다.

③ 규범조화적 해석에 의한 해결방법은 어느 하나의 기본권은 보호받지 못한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④ 헌법재판소는 기본권충돌의 경우에 규범조화적 해석방법에 따른 해결을 하였       다.

【3】처분적 법률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처분적 법률은 행정이나 사법을 매개로 하지 않고 직접 국민에게 권리나 의무      를 발생하게 하는 법률, 즉 자동집행력을 가지는 법률을 말한다.

② 처분적 법률은 2차 대전 후 사회국가원리를 실현하거나 비상사태에 신속히 대       응하기 위해 출현하였다.

③ 처분적 법률은 개별적 구체적 사항을 규율하므로 자유권이 아닌 사회적 기본       권영역에서 문제가 된다.

④ 긴급금융조치법, 긴급통화조치법 등은 개별인적법률에 해당한다.

【4】행복추구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Locke의 영향을 받아 버어지니아권리장전에 규정되었고 프랑스인권선언에는       행복추구권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

② 제8차 개헌 때 신설된 조항으로 법체계상 비판을 받기도 하는 조항이다.

③ 헌법재판소는 행복추구권으로부터 일반적 행동자유권, 개성의 자유로운 발현       권을 도출하였다.

④ 헌법재판소는 행복추구권의 양면적 권리성을 인정한다.

【5】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재개발 조합의 임원을 수뢰죄의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법규정 - 합헌

② 경매법에 의한 경매절차에서 경매신청인이 금융기관인 경우 경락허가결정에        대하여 항고하려는 자는 경락대금의 1/2에 해당하는 현금을 공탁하여야 하는       규정 - 위헌

③ 수중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도 인수채무액을 공제하       지 못하도록 한 규정 - 합헌

④ 경과실로 인한 실화자에 대해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배제하고 있는 규정       - 합헌

【6】죄형법정주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공공복리를 위하여 처벌법규의 위임은 가능하다.

② 경한 신법이나 공소시효의 소급적용은 가능하고, 시혜적 소급입법도 가능하나       입법자의 의무는 아니고 입법재량에 속한다.

③ 법률이 다소 광범위하고 어느 정도의 범위에서는 법관의 보충적 해석을 필요       로 하는 개념을 사용하여 규정하였다 하더라도 그 적용단계에서 다의적으로        해석 될 우려가 없다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④ 명확성의 원칙은 기본적으로 최대한이 아니라 최소한의 명확성을 요구한다.

【7】영장제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긴급구속제도는 폐지되고, 긴급체포제도가 도입되었다.

② 구속개시뿐만 아니라 구속영장의 효력지속 여부도 법관의 판단에 의해 결정되       어야 한다.

③ 영장실질심사제도란 구속영장을 발부하기 이전에 법관이 재량으로 체포된 피       의자를 직접 대면하여 구속영장의 발부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이다.

④ 적법한 체포의 경우 제한된 범위 내에서는 압수□수색영장 없이 압수□수색을       할 수 있다.

【8】다음 중 관련이 없는 하나는?

① Griswold v. Connecticut         ②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③ 권리포기의 이론                 ④ 명확성의 이론

【9】다음의 설명 중 타당한 것은?

① 주거란 사생활의 이익을 얻는 일정한 장소적 개념이므로 시간적 계속성을 요       한다.

② 주거의 자유에는 주거할 권리를 갖는 자만이 주거의 자유의 주체가 된다.

③ 민사소송법상의 강제집행절차에 따라 집행관이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을 할       경우에 주거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요한다.

④ 주거자나 관리자의 명시적 승낙을 얻어도 불법행위를 목적으로 주거 내에 침       입하면 주거침입죄가 성립된다.

【10】통신의 자유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비밀의 개념에 내용뿐만 아니라 형태, 당사자, 조달방법까지 비밀의 개념에 해       당된다.

② 우편물을 개봉하지 않고 기술적 수단을 이용하여 알아내는 행위도 통신의 자       유를 침해한다.

③ 통신제한조치의 대상이 된 자에게 통신제한조치집행에 관한 통지제도를 규정       하였다.

④ 일반범죄에 대한 통신제한조치 기간은 2개월이므로 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도 2       개월 동안 통신제한조치를 할 수 있다.

【11】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헌법의 보호대상으로서의 양심은 구체적 상황을 전제로 한 구체적인 양심을        말한다.

② 침묵의 자유에 묵비권, 증인의 증언거부, 취재원 비닉권 등은 포함되지 아니한       다.

③ 미국판례는 노조간부에 대해 공산주의가 아니라는 선서를 강요하는 것은 위헌       이라는 입장이다.

④ 단순한 객관적 사실을 침묵하는 것도 양심의 자유의 보호대상이 된다.

【12】알권리(정보의 자유)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몇 개인가?

가. 알권리는 현행 헌법에 명문의 규정이 없으나 헌법 21조에 의해 직접 보장

되는 구체적 권리이다.

나. 알권리의 법적 성격은 자유권, 청구권, 생활권적인 성격을 지닌다.

다. 정보수집을 가능케 하여도 정보수집에 과도한 대가를 요구하는 것은 알권

리의 침해이다.

라. 음란□저속한 표현물을 금지하는 것은 합헌이다.

마. 알권리는 현대 민주주의의 실현에 있어 필수적인 것이므로 헌법의 내재

적 한계에 의해서만 제한될 수 있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없다.

【13】다음 중 藝術의 自由에 관한 기술 중 잘못된 것은?

① 예술의 형태, 예술의 내용, 예술경향에 대한 국가의 간섭은 예술의 자유의 본       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다.

② 건축법을 위반한 건축예술은 허용되지 않는다.

③ 예술의 자유는 자기목적적이다.

④ 예술비평은 예술의 자유 영역에 속하는 문제이다.

【14】다음 중 재산권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 것은 몇 개인가?

가. 담보물권       나. 광업권              다. 공무원의 퇴직급여청구권

라. 환매권         마. 약사의 한약조제권   바. 강제집행권

사. 상호권         아. 의료보험수급권      자. 영업권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15】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재판청구권은 사실관계와 법률관계에 관하여 국가에 대해 최소한 한번의 재판       의 받을 기회를 보장하는 것이고, 반드시 헌법소원까지 받을 것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② 비송사건절차, 가사소송절차, 파산절차는 비공개로 하더라도 정당한 재판을 받       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

③ 재정신청의 대상을 공무원의 범죄로 한정한 것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④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있어 인지첨부의무를 면제하도록 한 것은 국가       를 특별히 우대하여 헌법에 위반된다.

1. ④ 2. ③ 3. ④ 4. ④ 5. ③  6. ① 7. ③ 8. ④ 9. ④ 10.

④ 11. ④ 12. ② 13. ④14. ③15. ④

[정답 및 해설]

1. ④  교수의 자유도 법률에 의해 제한이 가능하다.

2. ③  이익형량에 의한 해결방법이 어느 하나의 기본권을 보호하지 못한다.

3. ④  긴급금융조치법, 긴급통화조치법 등은 개별사건법률에 해당한다.

4. ④  헌법재판소는 행복추구권의 소극적 권리만을 인정한다.

5. ③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도 인수채무액을 공제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은 위헌이다.

6. ①  공공복리를 위하여 처벌법규를 위임할 수 없다.

7. ③  영장실질심사제도란 법관이 재량으로 하지 못하고 반드시 당사자의 청구가 있어야 한다.

8. ④  명확성의 이론은 죄형법정주의나 언론의 자유에 관련된 것이고 나머지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관한 것이다.

9. ④  불법행위를 목적으로 주거에 침입하면 주거침입죄가 성립된다.

10. ④  통신제한조치의 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즉시 통신제한조치를 중지하여야 한다.

11. ④  단순한 객관적 사실을 침묵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의 보호대상이 되지 않는다.

12. ②  저속한 표현물을 금지하는 것은 위헌이며, 알권리는 21조 4항이나 37조 2항에 의해 법률로서 제한이 가능하다.

13. ④  예술비평은 언론의 자유에 속한다.

14. ③  약사의 한약조제권, 강제집행권, 영업권 등은 재산권의 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

15. ④  국가에게 인지첨부의무를 면제하도록 한 것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