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회 시험대비

부동산공시법 핵심요약정리(1)

정동섭 - 강남박문각행정고시학원

제1장 지적제도 총설

1. 지적 의의 : 토지의 표시를 지적공부에 등록

① 토지의 표시 :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② 지적공부

□ 대장 :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연명부, 대지권등록부

□ 도면 : 지적도, 임야도

□ 경계점좌표등록부

2. 내용

등록주체	국가기관 : 시장·군수·구청장
등록사항	토지의 소재·지번·지목·면적·경계 또는 좌표와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등록방법	토지이동조사와 측량검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등록하는 실질적 심사주의를 채택.

3. 지적제도의 분류

1) 발달순서

① 세지적 : 조세부과 □ 면적

② 법지적 : 소유권보호 □ 경계

③ 다목적 지적

2) 측량방법 또는 경계표시방법

구분	도해지적(圖解地籍)	수치지적(數値地籍)
의의	경계를 선으로 표시	경계를 좌표로 표시
적용지역	① 농촌 및 구시가지 ② 산간지역	① 도시지역 및 도시개발사업 지역 ② 경지정리사업지구

3) 등록대상

① 평면지적 (2차원지적)    ② 입체지적 (3차원지적)

4) 등록의무

①소극적 지적

②적극적 지적

5) 현행지적법 :

① 법지적 ② 도해지적 ③ 수치지적 ④ 2차원지적 ⑤ 적극적 지적제도

4. 지적법의 연혁과 변천

1) 지적법의 연혁

① 토지조사법 (1910)

② 토지조사령 (1912) : 토지대장, 지적도

③ 지세령·토지대장규칙 (1914)

④ 조선임야조세령(1918) : 임야대장, 임야도

⑤ 조선지세령·조선임야대장규칙(1943)

⑥ 지적법 (1950)

⑦ 지적법시행령(1951)

⑧ 지적측량규칙(1954)

2) 지적법의 기본이념

지적법의 5대이념	① 지적국정주의 ② 지적형식주의(지적등록주의) ③ 지적공개주의 ④ 직권등록주의 ⑤ 실질적 심사주의

5. 용어의 정의

① 지적소관청 □ 구를 두는 시장은 제외, 구청장은 포함

② 지번부여지역 □ 동·리

③ 토지의 표시 □ 소재·지번·지목·면적·경계·좌표

④ 지목 □ 주된 용도

⑤ 면적 □ 수평면상의 넓이

⑥ 등록전환 □ 임야대장 □ 토지대장

⑦ 축척변경  □ 지적도 □ 소축척에서 대축척으로 변경

제2장 지적측량

1. 의의와 대상

1) 의의 : 경계, 면적, 좌표를 지적공부에 등록

2) 대상

대상	① 지적공부를 복구하기 위한 복구측량 ② 신규등록의 토지가 생긴 경우의 신규등록측량 ③ 등록전환할 토지가 생긴 경우의 등록전환측량 ④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의 분할측량 ⑤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말소의 해면성 말소측량 ⑥ 도시개발사업 등의 사업으로 토지의 이동이 있는 경우의 지적 확정측량 ⑦ 축척변경이 필요한 경우의 축척변경측량 ⑧ 지적측량기준점 표석 및 표지를 설치하기 위한 기초측량 ⑨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정정하기 위한 경우의 등록사항 정정측량 ⑩ 경계점을 지표상에 복원하기 위한 경우의 경계복원측량 ⑪ 지상구조물 또는 지형·지물이 점유하는 위치현황을 지적도 또는 임야도에 등록된 경계와 대비하기 위하여 표시하기 위한 지적 현황측량
대상 □	① 합병 ② 지목변경 ③ 지번변경 ④ 도면의 재작성

3) 성격 ① 기속측량 □ 자유재량측량   ② 사법측량 ③ 평면측량   ④ 측량성과의 영구성

2. 지적측량의 방법

① 평판측량   ② 경위의 측량   ③ 전파기 광파기 측량  ④ 사진 측량 ⑤ 위성측량

⑥ 경계점좌표등록부 : 경위의 측량

⑦ 평판측량은 기초측량에서 사용하지 않는다.

⑧ 절차 : 계획의 수립 □ 준비 및 현지답사 □ 선점 및 조표 □ 관측 및 성과표 작성

3. 측량의 종류

① 지적측량은 기초측량과 세부측량으로 구분한다.

② 기본측량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토지, 건물, 나무 그 밖의 공작물을 수용할 수 있다.

지적측량	지적공부에 등록하거나 등록된 경계점을 복원할 목적으로 경계, 면적, 좌표를 정하는 측량
기초측량	세부측량 전에 지적기준점을 정하기 위한 측량
세부측량	기초측량 후 1필지의 경계와 면적을 정하는 측량

③ 기초측량

지적삼각측량 지적삼각보조측량	① 측량지역의 지형관계상 지적삼각점 또는 지적삼각보조점의 설치 또는 재설치를 필요로 하는 경우 ② 지적도근점의 설치 또는 재설치를 위하여 지적삼각점 또는 지적삼각보조점 또는 지적위성기준점의 설치를 필요로 하는 경우
지적도근측량	① 도시개발사업 등으로 인하여 지적확정측량을 하는 경우 ② 축척변경시행지역 ③ 도시지역에서 세부측량을 하는 경우 ④ 측량지역의 면적이 당해 지적도 1매에 해당되는 이상인 경우

④ 세부측량

① 지적복구측량          ② 신규등록측량           ③ 등록전환측량

④ 경계복원측량          ⑤ 지적현황측량           ⑥ 분할측량

⑦ 축척변경측량          ⑧ 등록사항정정측량       ⑨ 지적확정측량

4. 지적기준점

구 분	설치 기준	설치의 고시	성과 관리	통 보	열람
지적 삼각점	2-5 km	관보에 게재	시·도지사	* 지적소관청이 지적삼각점을 설치·변경 또는 지형·지물 등의 변동으로 지적삼각점성과가 다르게 된 때에는 시·도지사에게 통보	시·도 지사
지적삼각 보조점	1-3 km	* 관보에 게재 * 지적소관청공보·인터넷홈페이지에 게재	지적 소관청		지적소관청
지적 도근점	50- 300 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