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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제2차 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기출문제 및 해설(2)

한상기 | 박문각경찰고시학원

07. 경찰비례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독일에서 경찰법상의 판례를 중심으로 발달하여 왔고 오늘날에는 행정법의 모든 영역에서 적용되는 원칙으로 이해되고 있다.

② 최소침해의 원칙은 협의의 비례원칙이라고도 불린다.

③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조 제2항이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헌법 제37조 제2 항으로부터도 도출된다.

④ 적합성, 필요성, 상당성의 원칙으로 이루어져 있다.

정답: ②

해설:

① (O) - 비례원칙, 연혁<20.2채용>

② (X) - 비례의 원칙 중 ‘상당성’ : ‘이익형량’, ‘협의의 비례의  원칙’,  ‘수인가능성의  원칙’  ☞ 경찰의 조치는 그에 의하여 달성되는 공익이 그로 인한 상대방의 자유・권리에 대한 침해보다 클 때에만 허용된다는 원칙이다.[♣최소 침해의 원칙(X)→필요성]<12경위·19.1・20.2채용>

③ (O) -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조 제2항, 헌법 제37조 제2항<98・02・16・20승진・20.2채용>

④ (O) - 비례의 원칙, 요건<20.2채용>

08.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4조의 보호조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경찰관은 정신착란을 일으키거나 술에 취하여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음이 명백하고 응급구호가 필요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을 발견하였을 때 보건의료기관이나 공공구호기관에 긴급구호를 요청하거나 경찰관서에 보호할 수 있다.

② 미아, 병자, 부상자 등으로서 적당한 보호자가 없으며 응급구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이 구호를 거절하지 않는 경우 경찰관은 보호조치를 할 수 있다.

③ 경찰관은 보호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구호대상자의 가족, 친지 또는 그 밖의 연고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하며, 구호대상자를 경찰관서에서 보호하는 기간은 6시간을 초과 할 수 없다.

④ 경찰관은 보호조치를 하는 경우에 구호대상자가 휴대하고 있는 무기･흉기 등 위험을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물건을 경찰관서에 임시로 영치할 수 있다.

정답: ③

해설:

① (O) - 강제보호조치 대상(경찰관직무집행법 제4조 제1항 제1호)<02・08・15・18승진・20.2채용>

② (O) - 임의보호조치 대상(경찰관직무집행법 제4조 제1항 제3호)<12・18・20승진・08・17경간・01・17.1・20.2 채용>

③ (X) - 경찰관서 보호조치 시간 : 경찰관서에서 보호하는 기간은 24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6시간이내(X)](제4조 제7항)<19경간・16・20승진・14.1・17.1・18.3・20.1・2채용>

④ (O) - 임시영치, 경찰관직무집행법 제4조 제3항<20승진・19경간・18.3・20.1・2채용>

09. ｢경찰관 직무집행법｣ 및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상 경찰장비의 사용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경찰관은 범인의 체포 또는 도주의 방지,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의 방어 및 보호,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의 제지를 위하여 필요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경찰장구를 사용할 수 있다.

② 경찰관은 불법집회･시위 또는 소요사태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타인 또는 경찰관의 생명･ 신체의 위해와 재산･공공시설의 위험을 억제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지방경찰청장의 명령에 따라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가스차를 사용할 수 있다.

③ 제11조(사용기록의 보관)에 따라 살수차, 분사기, 전자충격기 및 전자방패, 무기를 사용하는 경우 그 책임자는 사용 일시･장소･대상, 현장책임자, 종류, 수량 등을 기록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④ 경찰관은 범인･주취자 또는 정신착란자의 자살 또는 자해기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에는 수갑･포승 또는 호송용포승을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찰관은 소속 국가경찰관서의 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정답: ④

해설:

① (X) - 경찰관은 현행범인 경우와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범인의 체포 또는 도주의 방지[♣범인의 체포・도주방지(X)],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의 방어 및 보호,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의 제지를 위하여 필요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경찰장구를 사용할 수 있다.(경찰관직무집행법 제10조의2 제1항)<01・05・0 7・15・19승진・11.1・12・3・15.3・16.1・2・18.2・20.1・2채용>

② (X) - 경찰관은 불법집회·시위 또는 소요사태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타인 또는 경찰관의 생명·신체의 위해와 재산·공공시설의 위험을 억제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현장책 임자의 판단에 의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가스차를 사용할 수 있다.[♣지방경찰청 장의 명령에 의하여(X)](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제1항)<20.2채용>

③ (X) - 경찰관직무집행법 상 기록 보관 : 살수차, 분사기나 최루탄 또는 무기를 사용하는  경우 그 책임자는 사용일시・사용장소・사용대상・현장책임자・종류・수량 등을 기록하여 보관하여야 한다.[♣전자충격기 및 전자방패(X)](제11조)<15・17경간・16.2・20.2순경>

④ (O) -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20.2채용>

10. A경찰서장은 동기부여이론 및 사기이론을 활용하여 소속 경찰관들의 사기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였다. 이론의 적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Maslow의 욕구계층이론에 따라 존경의 욕구를 충족시켜주기 위하여 권한위임을 확대하였 다.

② Herzberg의 동기위생요인이론에 따르면 사기진작을 위해서는 동기요인이 강화되어야 하므로 적성에 맞는 직무에 배정하고 책임감과 성취감을 느낄 수 있도록 독려하였다.

③ McGregor의 X이론에 따르면 인간은 근본적으로 업무에 대한 의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의욕을 강화시키기 위해 금전적 보상과 포상제도를 강화하였다.

④ McGregor의 Y이론을 적용하여 상급자의 일방적 지시와 명령을 줄이고 의사결정 과정에 일 선경찰관들의 참여를 확대시키도록 지시하였다.

정답: ③

해설:

① (O) - Maslow의 욕구계층이론, 존경의 욕구<19승진・14경간・15.3・17.2・20.2채용>

② (O) - Herzberg의 동기위생요인이론<20.2채용>

③ (X) - McGregor의 X이론에 따르면 인간은 근본적으로 일을 싫어하기 때문에 이러한 의욕 을 강화시키기 위해 금전적 보상과 포상제도를 강화하였다.[♣업무에 대한 의욕을 가지고(X)]<20.2채용>

④ (O) - McGregor의 Y이론<20.2채용>

11. 다음은 경찰예산의 과정을 순서 없이 나열한 것이다. 과정의 순서를 가장 바르게 나열  한 것은?

㉠ 경찰청장은 다음 연도의 세입세출예산･계속비･명시이월비 및 국고채무부담행위 요구서를 작성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한다.

㉡ 기획재정부장관은 대통령의 승인을 받은 국가결산보고서를 감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정부는 국가결산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경찰청장은 예산배정요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기획재정부장관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다음 연도의 예산편성지침을 경찰청장에게 통보한다.

㉥ 정부는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심의와 의결을 거쳐 예산안을 확정한다.

① ㉤－㉠－㉣－㉥－㉢－㉡

② ㉠－㉤－㉥－㉣－㉢－㉡

③ ㉤－㉠－㉥－㉣－㉡－㉢

④ ㉣－㉤－㉠－㉥－㉡－㉢

정답: ③

해설 : (예산편성㉤㉠ → 예산심의의결㉥ → 예산 집행㉣ → 결산㉡㉢)

㉠ 예산요구서 제출 :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안편성지침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다음 연도의 세입세출예산・계속비・명시이월비 및 국고채무부담행위 요구서("예산요구서")를 작성하여 매년 5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행안부장관에게(X), ♣6월 30일까지(X)](법제31조 제1항)<11・13・17승진・11경간・12.2・18.1・20.2채용>

㉡ 국가결산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 :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회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 연도마다 작성하여 대통령의 승인을 받은 국가결산보고서를 다음 연도 4월 10일까지 감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국가재정법 제59조)<20.2채용>

㉢ 국가결산보고서의 국회제출 : 정부는 감사원의 검사를 거친 국가결산보고서를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국가재정법 제61조)<20.2채용>

㉣ 예산배정요구서 제출 : 각 중앙관서의 장(경찰청장)은 예산이 확정된 후 사업운영계획 및 이에 따른 세입세출예산・계속비와 국고채무부담행위를 포함한 예산배정요구서를 기획재정부 장관에 게 제출하여야 한다.[♣명시이월비를 포함한 예산배정요구서(X)](국가재정법 제42조)<12경간・15・20.2채용>

㉤ 예산안편성지침의 통보 (기획재정부 ⇨ 경찰청) : 기획재정부장관은 국무회의[♣국회(X)]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다음 연도의 예산안편성지침을 매년 3월 31일까지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법제29조)<07・13・17승진・12경간・12.2・18.1・20.2채용>

㉥ 정부안 국회제출 및 국회본회의 의결 : 정부는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90일 전까지(X)]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행정부제출예산제도)(국가재정법 제33조)<05・13・17승진・12.2・18.1・19.2・20.2채용>,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예산을 확정(심의・의결)한 다.(헌법 제54조 제2항)<11경간・20.2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