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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공인중개사 공법 핵심예상문제 100선(9)

최성진 | 박문각노량진·강남·종로중개사학원

㉠ 주거환경개선사업 : 사업시행자가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

㉡ 주거환경개선사업 : 사업시행자가 정비구역에서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주택, 부대시설․복리시설 및 오피스텔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방법

㉢ 재개발사업 : 정비구역에서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건축물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방법

9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사업의 시행방법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① ㉠        ② ㉡        ③ ㉠, ㉢        ④ ㉡, ㉢       ⑤ ㉠, ㉡, ㉢

[정답] ③

[해설]

㉠㉢은 옳은 문장이다.

㉡ 주거환경개선사업 : 사업시행자가 정비구역에서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주택 및 부대시설․복리시설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방법(오피스텔 ×)

9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조합의 설립에 관한 설명으로 (   )에 들어갈 내용은?

∙재건축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주택단지안의 공동주택의 각 동별 구분소유자의 ( ㉠ ) 의 토지소유자의 동의(공동주택의 각 동별 구분소유자가 5 이하인 경우는 제외)와 주택단지안의 전체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 ㉡ )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시장·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재개발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토지등소유자의 ( ㉡ ) 이상 및 토지면적의 ( ㉢ )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시장·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① ㉠：과반수       ㉡：4분의 3     ㉢：3분의 2

② ㉠：2분의 1      ㉡：3분의 2     ㉢：2분의 1

③ ㉠：3분의 2      ㉡：2분의 1     ㉢：3분의 2

④ ㉠：과반수       ㉡：4분의 3     ㉢：2분의 1

⑤ ㉠：4분의 3      ㉡：3분의 2     ㉢：4분의 3

[정답] ④

[해설]

④ 재재건축사업의 추진위원회(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를 말한다)가 조합을 설립하려는 때에는 주택단지의 공동주택의 각 동(복리시설의 경우에는 주택단지의 복리시설 전체를 하나의 동으로 본다)별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동의(공동주택의 각 동별 구분소유자가 5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와 주택단지의 전체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4분의 3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정관 등의 사항을 첨부하여 시장․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재개발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시장․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9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조합의 설립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조합의 설립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조합장의 인감증명서가 포함된 동의서를 시장․군수 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합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 총회에서 조합원 2/3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조합의 임원이 선임 당시 결격사유가 있었음이 선임된 이후에 판명되면 당연 퇴임하고, 퇴임 전에 관여한 행위는 효력을 잃게 된다.

④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조합 설립을 위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는 구두로도 할 수 있다.

⑤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변경을 의결하는 총회의 경우에는 조합원의 100분의 10 이상이 직접 출석하여야 한다.

[정답] ②

[해설]

① 조합의 설립인가를 받기 위해서 제출하는 서류에는 조합장의 인감증명서는 포함되지 않는다.

③ 조합의 임원이 선임 당시 결격사유가 있었음이 선임된 이후에 판명되면 당연 퇴임하고, 퇴임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④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조합 설립을 위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는 토지등소유자가 성명을 적고 지장(指章)을 날인한 서면동의의 방법으로 하며, 주민등록증, 여권 등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⑤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변경을 의결하는 총회의 경우에는 조합원의 100분의 20 이상이 직접 출석하여야 한다.

9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재개발사업 조합의 설립을 위한 동의자 수 산정시, 다음에서 산정되는 토지등소유자의 수는?

∙A, B, C 3인이 공유한 1필지 토지에 하나의 주택을 단독 소유한 D

∙3필지의 나대지를 단독 소유한 E

∙1필지의 나대지를 단독 소유한 F와 그 나대지에 대한 지상권자 G

① 3명	② 4명	③ 5명

④ 7명	⑤ 9명

[정답] ②

[해설]
• A, B, C 3인이 공유한 1필지 토지에 하나의 주택을 단독 소유한 D = A, B, C 3인이 공유한 1필지 토지소유자 1명 + 하나의 주택을 단독 소유한 D 1명 = 2명

• 3필지의 나대지를 단독 소유한 E = 1명

• 1필지의 나대지를 단독 소유한 F와 그 나대지에 대한 지상권자 G 중  F와 G를 대표하는 = 1명

10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사업시행계획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시장·군수 등은 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지정개발자인 경우 시행자로 하여금 정비사업비의 100분의 30의 금액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② 사업시행계획서에는 사업시행기간 동안의 정비구역 내 가로등 설치,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등 범죄예방대책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시장·군수 등은 사업시행인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 정비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에 교육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감 또는 교육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토지등소유자가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사업시행계획서에 대하여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⑤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후 대지면적을 10%의 범위 안에서 변경하는 경우 시장·군수 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정답] ①

[해설]

① 시장·군수 등은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행자가 지정개발자인 경우 정비사업비의 100분의 20의 범위 이내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10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관리처분계획 및 관리처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고시가 있은 때에는 종전 토지의 임차권자는 사업시행자의 동의를 받아도 종전의 토지를 사용할 수 없다.

② 재해 또는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토지의 규모를 조정할 특별한 필요가 있는 때에는 관리처분계획으로 건축물의 일부와 그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공유지분을 교부할 수 있다.

③ 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시장·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당해 관리처분계획을 중지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관리처분은 정비구역의 지상권자에 대한 분양을 포함한다.

⑤ 재건축사업의 경우 법령상 관리처분의 기준은 조합이 조합원 전원의 동의를 받아도 따로 정할 수 없다.

[정답] ②

[해설]
①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고시가 있은 때에는 종전 토지의 임차권자는 사업시행자의 동의를 받아 종전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다.

관리처분계획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지상권자·전세권자·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소유권 이전의 고시가 있은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 다만, 사업시행자의 동의를 받거나 손실보상이 완료되지 아니한 권리자의 경우에는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있다.

③ 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시장·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해당 관리처분계획을 중지하는 경우에도 시장·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④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관리처분은 정비구역 안의 토지 등의 소유자(지상권자에 대한 분양을 제외)에게 분양한다.

⑤ 재건축사업의 경우 법령상 관리처분의 기준은 조합이 조합원 전원의 동의를 받아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10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관리처분계획의 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같은 세대에 속하지 아니하는 2인 이상이 1주택을 공유한 경우에는 소유자 수만큼 주택을 공급하여야 한다.

② 너무 좁은 토지 또는 건축물이나 정비구역 지정 후 분할된 토지를 취득한 자에 대하여는 현금으로 청산할 수 있다.

③ 분양설계에 관한 계획은 분양신청기간이 만료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수립한다.

④ 근로자숙소․기숙사 용도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토지등소유자에게는 소유한 주택 수만큼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⑤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건설된 건축물을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에게 공급하여야 한다.

[정답] ①

[해설]

① 같은 세대에 속하지 아니하는 2인 이상이 1주택 또는 1토지를 공유한 경우에는 1주택만 공급한다.

10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사업의 준공인가 및 이전고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정비사업의 시행자가 시장·군수 등인 경우에는 정비사업에 관한 공사를 완료한 때에 준공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시장·군수등은 준공인가 이전에는 입주예정자에게 완공된 건축물을 사용할 것을 사업시행자에게 허가할 수 없다.

③ 건축물을 분양받을 자는 사업시행자가 소유권 이전에 관한 내용을 공보에 고시한 날에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다.

④ 정비사업에 의하여 건축물을 분양받을 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종전의 건축물에 설정된 저당권 등 등기된 권리는 소유권을 이전받은 건축물에 설정된 것으로 본다.

⑤ 정비구역의 지정은 준공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이전고시가 있은 때를 말한다)에 해제된 것으로 본다.

[정답] ④

[해설]

① 시장·군수등이 아닌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에 관한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의하여 시장․군수등의 준공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시장·군수 등은 준공인가를 하기 전이라도 완공된 건축물이 사용에 지장이 없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완공된 건축물을 사용할 것을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허가할 수 있다.

③ 사업시행자는 대지 및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한 후 이를 시장․군수등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을 자는 고시가 있은 날의 다음날에 그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다.

⑤ 정비구역의 지정은 준공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이전고시가 있은 때를 말한다)의 다음 날에 해제된 것으로 본다.

10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사업의 청산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사업시행자는 정관이나 총회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소유권 이전고시 이전에는 청산금을 분양대상자에게 지급할 수 없다.

② 청산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소유권 이전고시일 다음날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한다.

③ 사업시행자는 청산금을 일시적으로 지급하여야 하고 이를 분할하여 지급하여서는 안 된다.

④ 정비사업 시행지역 내의 건축물의 저당권자는 그 건축물의 소유자가 지급받을 청산금에 대하여 청산금을 지급하기 전에 압류절차를 거쳐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⑤ 청산금을 납부할 자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시장·군수 등인 사업시행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없다.

[정답] ④

[해설]

①③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은 자가 종전에 소유하고 있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과 분양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사이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는 이전의 고시가 있은 후에 그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청산금”)을 분양받은 자로부터 징수하거나 분양받은 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정관등에서 분할징수 및 분할지급에 대하여 정하고 있거나 총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 경우에는 관리처분계획인가후부터 이전의 고시일까지 일정기간별로 분할징수하거나 분할지급할 수 있다.

② 청산금을 지급(분할지급을 포함한다)받을 권리 또는 이를 징수할 권리는 이전의 고시일 다음날부터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한다.

⑤ 청산금을 납부할 자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등인 사업시행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분할징수를 포함한다)할 수 있으며, 시장·군수가 아닌 사업시행자는 시장․군수등에게 청산금의 징수를 위탁할 수 있다.

10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정비사업의 공사완료에 따른 조치 등에 관한 다음 절차를 진행순서에 따라 옳게 나열한 것은? (단,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사업이고, 공사의 전부 완료를 전제로 함)

㉠ 준공인가

㉡ 관리처분계획에 정한 사항을 분양받을 자에게 통지

㉢ 토지의 분할절차

㉣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 이전고시

① ㉠ － ㉢ － ㉡ － ㉣	② ㉠ － ㉣ － ㉢ － ㉡

③ ㉡ － ㉠ － ㉢ － ㉣	④ ㉡ － ㉢ － ㉣ － ㉠

⑤ ㉢ － ㉣ － ㉠ － ㉡

[정답] ①

[해설]

① 정비사업의 공사완료에 따른 조치 등 절차를 진행순서 : ㉠ 준공인가 － ㉢  토지의 분할절차－ ㉡  관리처분계획에 정한 사항을 분양받을 자에게 통지－ ㉣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 이전고시

사업시행자는 공사완료 고시가 있은 때에는 지체 없이 대지확정측량을 하고 토지의 분할절차를 거쳐 관리처분계획에 정한 사항을 분양을 받을 자에게 통지하고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하여야 한다.

106. 건축법령상 ‘주요구조부’에 해당하지 않는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 지붕틀	㉡ 주계단

㉢ 사이 기둥	㉣ 최하층 바닥

① ㉡	② ㉠, ㉢	③ ㉢, ㉣    ④ ㉠, ㉡, ㉣     ⑤ ㉠, ㉡, ㉢, ㉣

[정답] ③

[해설]

③ 사이 기둥과 최하층 바닥은 주요구조부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요구조부는 내력벽, 기둥, 바닥, 보, 지붕틀 및 주계단을 말한다. 다만, 사이기둥, 최하층 바닥, 작은 보, 차양, 옥외 계단,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 건축물의 구조상 중요하지 아니한 부분은 제외한다.

107. 건축법령상 다중이용 건축물에 해당하는 것은?

① 종교시설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4천 제곱미터인 5층의 성당

② 문화 및 집회시설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인 10층의 식물원

③ 숙박시설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4천 제곱미터인 16층의 관광호텔

④ 교육연구시설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인 15층의 연구소

⑤ 문화 및 집회시설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인 2층의 동물원

[정답] ③

[해설]

다중이용 건축물 : 다음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m² 이상인 건축물

① 문화 및 집회시설(동물원․식물원은 제외한다)

② 종교시설

③ 판매시설

④ 운수시설 중 여객용시설

⑤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⑥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2. 16층 이상인 건축물

108. 건축법령상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축조하여야 하는 공작물에 해당하는 것은? (단, 건축물과 분리하여 축조하는 경우이며, 고용건축물에 대한 특례는 고려하지 않음)

① 높이 5m의 기념탑

② 높이 7m의 고가수조(高架水槽)

③ 높이 3m의 광고탑

④ 높이 3m의 담장

⑤ 바닥면적 25m2의 지하대피호

[정답] ④

[해설]

① 기념탑은 높이가 6ｍ을 넘어야 한다.

② 고가수조는 높이가 8ｍ을 넘어야 한다.

③ 광고탑은 높이가 4ｍ을 넘어야 한다.

④ 담장은 높이가 2ｍ을 넘어야 한다.

⑤ 지하대피호는 바닥면적이 30㎡를 넘어야 한다.

109. 다음 건축물 중 건축법의 적용을 받는 것은?

① 대지에 정착된 컨테이너를 이용한 주택

② 철도의 선로 부지에 있는 운전보안시설

③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가지정문화재

④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시설

⑤ 하천법에 따른 하천구역 내의 수문조작실

[정답] ①

[해설]

① 컨테이너를 이용한 간이창고(공장의 용도로만 사용되는 건축물의 대지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이동이 쉬운 것만 해당된다)는 건축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110. 건축법령상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기둥 4개를 철거하고 다시 축조하여 건축물의 높이를 늘리는 것은 재축이다.

② 지붕틀 3개를 증설하여 건축물의 연면적을 넓히는 것은 대수선이다.

③ 건축물의 기능향상을 위해 기존건축물이 있는 대지에 건축물의 연면적과 건축면적 및 층수를 늘리는 것은 개축이다.

④ 건축물의 벽면적 30m²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은 대수선이다.

⑤ 건축물의 특별피난계단을 증설하는 것은 증축이다.

[정답] ⑤

[해설]

① 기둥 4개를 수선 또는 변경하여 건축물의 높이를 늘리는 것은 증축이다(대수선과 증축·개축 또는 재축이 충돌시 증축·개축 또는 재축이 우선한다).

② 지붕틀 3개를 증설하여 건축물의 연면적을 넓히는 것은 증축이다(대수선과 증축·개축 또는 재축이 충돌시 증축·개축 또는 재축이 우선한다).

③ 건축물의 기능향상을 위해 기존건축물이 있는 대지에 건축물의 연면적과 건축면적 및 층수를 늘리는 것은 증축이다.

④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은 대수선이다.

111. 건축법령상 건축물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지하층은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서 바닥에서 지표면까지 평균높이가 해당 층 높이의 3분의 1 이상인 것을 말한다.

㉡ 개축은 건축물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멸실된 경우 그 대지에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 주계단·피난계단·특별피난계단을 증설·해체하거나 수선·변경하는 것으로서 증축·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대수선에 해당한다.

㉣ 연면적은 하나의 건축물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를 말하는 것으로서, 용적률을 산정할 때 층수가 50층 이상인 건축물에 설치하는 피난안전구역의 면적은 연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① ㉠, ㉡	② ㉠, ㉢	③ ㉡, ㉢       ④ ㉡, ㉣	⑤ ㉢, ㉣

[정답] ⑤

[해설]

⑤ ㉠ 지하층은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서 바닥에서 지표면까지 평균높이가 해당 층 높이의 1/2 이상인 것을 말한다.

㉡ 개축은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내력벽·기둥·보·지붕틀 중 셋 이상이 포함되는 경우)를 철거하고 그 대지 안에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112. 건축법령상 특별시에서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자원순환 관련시설을 묘지관련시설로 용도변경하는 경우 관할 구청장에게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발전시설을 공장으로 용도변경하는 경우 특별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운동시설을 수련시설로 용도변경하는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 숙박시설을 종교시설로 용도변경하는 경우 특별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업무시설을 교육연구시설로 용도변경하는 경우 특별시장에게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정답]  ①

[해설]

② 발전시설(전기통신시설군)을 공장(산업등시설군)으로 용도변경시에 허가를 받아야 하며, 용도변경 허가권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므로 특별시에서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운동시설(영업시설군)을 수련시설(교육 및 복지시설군)로 용도변경시에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④ 숙박시설(영업시설군)을 종교시설(문화집회시설)로 용도변경시에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⑤ 업무시설(주거업무시설군)을 교육연구시설(교육 및 복지시설군)로 용도변경시에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13. 건축법령상 건축허가의 사전결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A도(道) B시(市)에서 30층의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건축허가신청 전에 A도지사에게 그 건축물의 건축이 법령에서 허용되는지에 대한 사전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허가권자는 사전결정이 신청된 건축물의 대지면적이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인 경우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사전결정신청자가 사전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법령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그 사전결정은 효력을 상실한다.

④ 사전결정을 받은 자는 사전결정된 건축물의 입지, 규모, 용도 등에 관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⑤ 사전결정의 신청자는 그 신청시 건축위원회의 심의와 교통영향평가서 검토를 동시에 신청할 수 없다.

[정답] ③

[해설] ① A도(道) B시(市)에서 30층의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건축허가신청 전에 B시장(허가권자)에게 그 건축물의 건축이 법령에서 허용되는지에 대한 사전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허가권자는 사전결정이 신청된 건축물의 대지면적이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인 경우 환경부장관이나 지방환경관서의 장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④ 허가권자는 입지 및 건축물의 규모·용도 등을 사전결정한 후 사전결정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사전결정신청자는 건축위원회 심의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서의 검토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다

114. 건축법령상 시장·군수가 건축허가를 하기 위해 도지사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은?

① 연면적의 10분의 2를 증축하여 층수가 21층이 되는 공장

② 연면적의 합계가 100,000m²인 창고

③ 자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지정·공고한 구역에 건축하는 연면적의 합계가 900m²인 2층의 위락시설

④ 주거환경 등 주변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지정·공고한 구역에 건축하는 숙박시설

⑤ 수질을 보호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지정·공고한 구역에 건축하는 연면적의 합계가 900m²인 2층의 숙박시설

[정답] ④

[해설]

시장·군수가 도지사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

1. 특별시·광역시 이외의 지역에서 층수가 21층 이상인 건축물, 연면적의 합계가 10만㎡이상인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연면적 3/10 이상 되는 증축으로 인하여 21층 이상이 되거나 연면적 합계 10만㎡ 이상이 되는 경우), 다만 공장, 창고 및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건축물은 제외한다.

2. 자연환경 또는 수질보호를 위하여 도지사가 지정·공고하는 구역에 건축하는 3층 이상 또는 연면적 합계 1천㎡ 이상의 건축물로서 위락시설 및 숙박시설, 공동주택, 일반업무시설, 일반음식점에 해당하는 건축물

3. 교육환경 또는 주거환경 등 주변환경의 보호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도지사가 지정·공고하는 구역에 건축하는 위락시설 및 숙박시설의 건축물

115. 건축법령상 건축허가의 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문화재보존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한 경우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더라도 시장․군수․구청장의 건축허가를 제한할 수 없다.

③ 건축허가를 제한하는 경우 제한기간은 2년 이내로 하며, 그 기간은 연장할 수 없다.

④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가 시장․군수․구청장의 건축허가를 제한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보고받은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⑤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는 시장․군수․구청장의 건축허가 제한이 지나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이를 해제할 수 있다.

[정답] ①

[해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주무부장관이 국방, 문화재보존, 환경보전 또는 국민경제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면 허가권자의 건축허가나 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할 수 있다.

③ 건축허가나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하는 경우 제한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다만, 1회에 한하여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제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⑤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구청장의 건축허가나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한 경우 즉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를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제한 내용이 지나치다고 인정하면 해제를 명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건축허가나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하는 경우 제한 목적․기간, 대상 건축물의 용도와 대상 구역의 위치․면적․경계 등을 상세하게 정하여 허가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허가권자는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116. 건축법령상 건축법령상 건축허가 전에 건축물 안전영향평가를 받아야 하는 주요건축물에 해당하지 않은 것은? (단, 하나의 대지 위에 하나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를 전제로 함.)

① 층수가 70층인 건축물

② 높이가 250m인 건축물

③ 연면적 10만 제곱미터인 20층의 건축물

④ 연면적 20만 제곱미터인 30층의 건축물

⑤ 층수가 15층이고 높이가 150m인 연면적 10만 제곱미터의 건축물

[정답]  ⑤

[해설]

허가권자는 초고층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허가를 하기 전에 건축물의 구조안전과 인접 대지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평가하는 건축물 안전영향평가(이하 "안전영향평가"라 한다)를 안전영향평가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초고층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건축물이란 다음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초고층 건축물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200m 이상]

2.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건축물[가 + 나의 요건 동시 충족]

가. 연면적(하나의 대지에 둘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건축물의 연면적을 말한다)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일 것

나. 16층 이상일 것

① 층수가 70층인 건축물은초고층 건축물이므로 안전영향평가를 받아야 하는 주요건축물에 해당한다.

② 높이가 250m인 건축물이므로 안전영향평가를 받아야 하는 주요건축물에 해당한다.

③ 연면적 10만 제곱미터인 20층의 건축물[연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 + 16층 이상]은 안전영향평가를 받아야 하는 주요건축물에 해당한다.

④ 연면적 20만 제곱미터인 30층의 건축물[연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 + 16층 이상]은 안전영향평가를 받아야 하는 주요건축물에 해당한다.

⑤ 층수가 15층이고 높이가 150m인 연면적 10만 제곱미터의 건축물은 안전영향평가를 받아야 하는 주요건축물이 아니다.  16층 이상이고연면적 10만 제곱미터 이상이면 옳은 문장이다.

117. 건축법령상 건축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바닥면적의 합계가 85m²인 단층의 건축물의 신축은 신고의 대상이다.

② 신고대상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③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의 건축주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④ 건축신고를 하였더라도 공사에 필요한 규모로 공사용 가설건축물의 축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하여야 한다.

⑤ 건축신고를 한 자가 신고일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면 그 신고의 효력은 없어진다.

[정답] ④

[해설]

④ 건축신고를 하였으므로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며, 건축허가의 효과로서 공사용 가설건축물의 경우에는 가설건축물 축조신고한 것으로 본다.

① 바닥면적의 합계가 85m²인 단층의 건축물은 바닥면적의 합계가 연면적이다. 그러므로 연면적의 합계가 100m² 이하인 건축물에 해당하므로 신고사항이다.

118. 면적이 1,000m²인 대지에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법령상 대지의 조경 등의 조치가 면제될 수 있는 건축물이 아닌 것은? (단,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아니며,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① 자연녹지지역에 건축하는 연면적이 800m²인 수련시설

② 상업지역인 대지에 건축하는 연면적이 1,000m²인 물류시설

③ 연면적이 1,000m²인 공장

④ 연면적이 500m²인 축사

⑤ 자연환경보전지역에 건축하는 연면적이 330m²인 단독주택

[정답] ②

[해설]

② 연면적의 합계가 1천500m² 미만인 물류시설은 조경등의 조치가 면제되나, 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에 건축하는 물류시설은 연면적의 합계가 1천500m² 미만이어도 조경대상이다. 그러므로 상업지역인 대지에 건축하는 연면적이 1,000㎡인 물류시설은 조경을 하여야 한다.

119. 건축법령상 공개공지 등을 확보하여야 하는 건축물의 공개공지 등에 관한 설명으로 (    )에 알맞은 것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 공개공지 등의 면적은 대지면적의 ( ㉠ ) 이하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한다.

∙ 대지에 공개공지 등을 확보하여야 하는 건축물의 경우 공개공지 등을 설치하는 때에는 해당 지역에 적용하는 용적률의 ( ㉡ ) 이하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① ㉠ : 100분의 10, ㉡ : 1.1배

② ㉠ : 100분의 10, ㉡ : 1.2배

③ ㉠ : 100분의 10, ㉡ : 1.5배

④ ㉠ : 100분의 20, ㉡ : 1.1배

⑤ ㉠ : 100분의 20, ㉡ : 1.2배

[정답] ②

[해설]

• 공개공지등의 면적은 대지면적의 (10/100) 이하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한다.

• 대지에 공개공지등을 확보하여야 하는 건축물의 경우 공개공지등을 설치하는 때에는 해당 지역에 적용하는 용적률의 (1.2배) 이하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120. 건축법령상 건축물의 면적, 층수 등의 산정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건축물의 1층이 차량의 주차에 전용(專用)되는 필로티인 경우 그 면적은 바닥면적에 산입되지 아니한다.

② 층고(層高)가 2m인 다락은 바닥면적에 산입된다.

③ 용적률을 산정할 때에는 초고층 건축물의 피난안전구역의 면적은 연면적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④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건축물은 건축물의 높이 4m마다 하나의 층으로 보고 층수를 산정한다.

⑤ 주택의 노대 등의 바닥은 전체가 바닥면적에 산입된다.

[정답] ⑤

[해설]

⑤ 건축물의 노대 등의 바닥은 난간 등의 설치 여부에 관계없이 노대 등의 면적(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노대 등의 끝부분까지의 면적을 말한다)에서 노대 등이 접한 가장 긴 외벽에 접한 길이에 1.5미터를 곱한 값을 뺀 면적을 바닥면적에 산입한다.

121. 건축법령상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조례로 정하는 면적에 못 미치게 분할할 수 없다. 다음 중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최소 분할면적 기준이 가장 작은 용도지역은? (단, 건축법 제3조에 따른 적용 제외는 고려하지 않음)[제24회 기출문제]

① 제2종 전용주거지역

② 일반상업지역

③ 근린상업지역

④ 준공업지역

⑤ 생산녹지지역

[정답] ①

[해설]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다음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면적에 못 미치게 분할할 수 없다.

1. 주거지역 : 60m²

2. 상업지역 : 150m²

3. 공업지역 : 150m²

4. 녹지지역 : 200m²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역 : 60m²

122. 건축법령상 건축물 바닥면적의 산정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벽․기둥의 구획이 없는 건축물은 그 지붕 끝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를 1미터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② 승강기탑은 바닥면적이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필로티 부분은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바닥면적에 산입한다.

④ 공동주택으로서 지상층에 설치한 조경시설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 건축물의 노대의 바닥은 난간 등의 설치 여부에 관계없이 노대의 면적에서 노대가 접한 가장 긴 외벽에 접한 길이에 1.5미터를 곱한 값을 뺀 면적을 바닥면적에 산입한다.

[정답] ③

[해설]

③ 필로티 부분은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23. 건축법령상 이행강제금을 산정하기 위하여 위반 내용에 따라 곱하는 비율을 높은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한 경우

㉡ 건폐율을 초과하여 건축한 경우

㉢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

㉣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

① ㉠ － ㉡ － ㉣ － ㉢	② ㉠ － ㉣ － ㉢ － ㉡

③ ㉡ － ㉠ － ㉣ － ㉢	④ ㉣ － ㉠ － ㉡ － ㉢

⑤ ㉣ － ㉢ － ㉡ － ㉠

[정답] ④

[해설]

④ ㉣(100%) － ㉠(90%) － ㉡(80%) － ㉢(70%)

허가권자는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 등에 대하여는 그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다음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건축물이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된 경우 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된 경우 : 지방세법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1m²당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에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 이하의 범위에서 위반 내용에 따라 다음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 다만, 건축조례로 다음의 비율을 낮추어 정할 수 있되, 낮추는 경우에도 그 비율은 100분의 60 이상이어야 한다.

① 건폐율을 초과하여 건축한 경우 : 100분의 80

②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한 경우 : 100분의 90

③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 : 100분의 100

④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 : 100분의 70

124. 농지법령상 농지소유상한에 관한 내용 중 (   ) 안에 들어갈 내용은? (다만, 농지 소유자가 농지법령에 따라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使用貸)하는 경우는 제외함)

•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한 자로서 농업경영을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상속 농지 중에서 총 ( ㉠ )㎡까지만 소유할 수 있다.

• 8년 이상 농업경영을 한 후 이농한 자는 이농 당시 소유 농지 중에서 총 ( ㉡ )㎡까지만 소유할 수 있다.

① ㉠ 5,000  ㉡ 5,000          ② ㉠ 10,000  ㉡ 5,000

③ ㉠ 10,000 ㉡ 10,000         ④ ㉠ 30,000  ㉡ 10,000

⑤ ㉠ 50,000 ㉡ 30,000

[정답]  ③

[해설]

농지의 소유상한

상속	농업경영을 하는 자	무제한
	농업경영을 하지 아니하는 자	10,000㎡ 이내		한국농어촌공사 등에 위탁하여 임대하거나 사용대하는 경우에는 제한이 없다.
이농	8년 이상 농업경영 후 이농자	10,000㎡ 이내
주말농장	세대원 전부 소유하는 총면적		1,000㎡ 미만

125. 농지법령상 주말․체험영농을 하려고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농업인이 아닌 개인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② 세대원 전부가 소유한 면적을 합하여 총 1천m² 미만의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③ 농지를 취득하려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한다.

④ 소유 농지를 농수산물 유통·가공시설의 부지로 전용하려면 농지전용신고를 하여야 한다.

⑤ 농지를 취득한 자가 징집으로 인하여 그 농지를 주말·체험영농에 이용하지 못하게 되면 1년 이내에 그 농지를 처분하여야 한다.

[정답] ⑤

[해설]

⑤ 농지를 취득한 자가 징집·자연재해·질병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그 농지를 주말․체험영농에 이용하지 못하게 되면 농지의 처분의무가 면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