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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공인중개사 공법 핵심예상문제 100선(7)

최성진 | 박문각노량진·강남·종로중개사학원

76.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는 사항은?

① 환경보전계획

② 재원조달계획

③ 도시개발구역 밖의 지역에 기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 그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 계획

④ 존치하는 기존 건축물 및 공작물 등에 관한 계획

⑤ 전시장·공연장 등의 문화시설계획

[정답] ③

[해설]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도시개발구역 밖의 지역에 기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 계획

2. 수용(收用) 또는 사용의 대상이 되는 토지·건축물 또는 토지에 정착한 물건과 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광업권, 어업권,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부목록

3. 임대주택건설계획 등 세입자 등의 주거 및 생활 안정 대책

4. 순환개발 등 단계적 사업추진이 필요한 경우 사업추진 계획 등에 관한 사항

77.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된 이후에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자연녹지지역

② 해당 도시개발구역에 포함되는 주거지역의 면적이 전체 도시개발구역 지정 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인 지역

③ 농림지역

④ 보전관리지역

⑤ 생산녹지지역(도시개발구역 지정면적의 100분의 30 이하인 경우)

[정답] ②

[해설] ② 해당 도시개발구역에 포함되는 주거지역의 면적이 전체 도시개발구역 지정 면적의 100분의 30 이하인 지역은 도시개발구역 지정 후에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고시된 이후에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지역

1. 원칙：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도시개발구역에 대한 도시개발사업의 계획(개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자연녹지지역·생산녹지지역(생산녹지지역이 개발구역면적의 30% 이하인 지역)

∙ 도시지역 외의 지역(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 국토교통부장관이 국가균형발전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장과 협의하여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려는 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제외)

∙ 해당 도시개발구역에 포함되는 주거·상업·공업지역의 면적 합계가 전체 도시개발구역 지정 면적의 30% 이하인 지역

∙ 개발계획 공모시

2. 예외：도시개발구역 지정 후에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78. 도시개발법령상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① 국가가 도시개발사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 시장 또는 군수가 요청하는 경우

③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될 수 있는 정부출연기관의 장이 30만㎡ 이상으로 국가계획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하는 경우

④ 천재지변으로 인해 도시개발사업을 긴급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⑤ 도시개발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이 2 이상의 광역시·대도시의 행정구역에 걸치는 때 해당 시장의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

[정답] ②

[해설]

② 시장 또는 군수가 요청하는 경우가 아니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에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경우

1. 국가가 도시개발사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3. 공공기관의 장이 또는 정부출연기관의 장이 30만㎡ 이상으로 국가계획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하는 경우

4.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

5. 천재지변 그 밖에의 사유로 인하여 긴급히 도시개발사업이 필요한 경우

79.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가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① 시행자가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은 후 2년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② 행정처분으로 시행자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

③ 도시개발구역의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시행자가 도시개발구역 지정의 고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실시계획 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④ 시행자의 부도ㆍ파산으로 도시개발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⑤ 행정처분으로 실시계획의 인가가 취소된 경우

[정답] ③

[해설]

시행자 변경사유

1. 도시개발구역의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 시행자로 지정된 자(토지소유자 또는 조합)가 도시개발구역 지정의 고시일로부터 1년 내에 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다만, 지정권자가 실시계획의 인가신청기간의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여 6개월의 범위 에서 이를 연장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간)

2.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은 후 2년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시행자의 부도․파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사유로 인하여 도시개발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4. 행정처분에 따라 시행자의 지정 또는 실시계획의 인가가 취소된 경우

③ 도시개발구역의 전부를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는 시행자가 도시개발구역 지정의 고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실시계획 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 시행자 변경사유에 해당한다.

80.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조합 총회의 권한 중 대의원회가 대행할 수 있는 사항은?

① 정관의 변경

② 개발계획의 수립 및 변경

③ 조합의 합병 또는 해산

④ 조합의 수지예산

⑤ 조합임원의 선임

[정답] ④

[해설]

①②③⑤는 총회의 권한 중 대의원회가 대행할 수 없는 사항이다.

대의원회가 총회권한 대행 불가능 사유

1. 정관변경

2. 개발계획의 수립·변경(개발계획의 경미한 변경 및 실시계획의 수립·변경은 제외)

3. 조합임원의 선임

4. 조합의 합병 또는 해산

5. 환지계획의 작성(환지계획의 경미한 변경은 제외)

81.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조합을 설립하려면 도시개발구역의 토지소유자 7명 이상이 정관을 작성하여 지정권자에게 조합설립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 정관기재사항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지정권자의 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 조합의 임원은 그 조합의 다른 임원을 겸할 수 없다.

④ 조합에 대해 ｢도시개발법｣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⑤ 조합인 시행자가 행한 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정답] ②

[해설]

② 조합이 인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면 지정권자로부터 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하려는 경우, 공고방법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신고하여야 한다.

1. 조합설립

① 토지소유자 7인 이상이 정관을 작성하여 지정권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변경도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단 주된 사무소 소재지 변경, 공고방법 변경은 신고하여야 한다.

2. 동의요건
토지면적의 2/3 이상의 토지소유자와 토지소유자 총수의 1/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3. 법적 성격
공법상 사단법인 : 조합에 관하여 개발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4. 설립등기
인가 후 30일 이내에 등기하여야 성립한다.

5. 조합원
조합의 조합원은 도시개발구역 안의 토지소유자로 한다. ⇨ 조합설립에 동의를 하지 않아도 당연 조합원 ⇨ 토지면적에 관계없는 평등한 의결권을 가진다.

6. 조합임원

① 임원 : 조합장 1인, 이사, 감사를 둔다.

② 조합장 또는 이사의 자기를 위한 조합과의 계약이나 소송에 관하여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③ 임원 결격사유 : 제한능력자, 파산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④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다음 날부터 임원의 자격을 상실한다(조합임원 겸직금지).

7. 대의원회

① 임의적 기관 :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의 수가 50인 이상인 조합은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대의원 수 :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