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94-26-교정학

핵심총정리 교정학 문제 (3)

김지훈 | 박문각남부고시학원

13. 현행 수형자 권리구제방안으로 틀린 것은?

① 사법적 구제방안으로 행정소송, 민사소송, 형사소송, 헌법소원을 들 수 있다.

② 소장은 면담한 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그 처리결과를 수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소장은 청원서를 개봉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ㆍ순회점검공무원 또는 관한 지방교정청장에게 보내거나 순회점검공무원에게 전달하여야 하고 청원에 관한 결정은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④ 현행법상 소장면담은 처우 및 일신상의 사정에 관하여 할 수 있다.

[정답] ④

<point>

④ 수용자는 그 처우에 관하여 소장에게 면담을 신청할 수 있다. 일신상의 사정은 면담사유가 아니다.

14. 국가위원회에 대한 서면 진정서의 작성과 관련된 내용이다. 잘못 설명된 것은?

① 수용자가 진정서 작성의사를 표명한 때에는 이를 금지하거나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미리 작성의사를 표명하지 아니하고 작성중이거나 소지하고 있는 진정서 또는 서면의 경우에도 열람ㆍ압수 또는 폐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수용자가 위원회에 보내기 위하여 작성중이거나 소지하고 있는 진정서 또는 서면을 열람ㆍ압수 또는 폐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수용자가 징벌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거나 징벌을 받고 있는 중이라는 이유로 위원회에 보내기 위한 진정서 또는 서면을 작성하거나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한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답] ②

<point>

※ 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령

제9조(진정서의자유로운작성및제출)

① 시설수용자가 구금·보호시설의 장 또는 관리인에 대하여 위원회에 보내는 진정서 그 밖의 서면의 작성의사를 표명한 때에는 구금·보호시설의 장 또는 관리인은 이를 금지하거나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구금·보호시설에 소속된 공무원 또는 직원은 시설수용자가 위원회에 보내기 위하여 작성중이거나 소지하고 있는 진정서 또는 서면을 열람·압수 또는 폐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리 작성의사를 표명하지 아니하고 작성중이거나 소지하고 있는 문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구금·보호시설에 소속된 공무원 또는 직원은 시설수용자가 징벌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거나 징벌을 받고 있는 중이라는 이유로 위원회에 보내기 위한 진정서 또는 서면을 작성하거나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한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5. 현행법령상 부정기재심사 사유가 아닌 것은?

① 기사 이상의 자격취득과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때

② 수형자를 징벌하기로 의결한 때

③ 집행유예의 실효 또는 추가사건으로 금고이상의 형이 확정된 때

④ 교정사고를 저질렀을 때

[정답] ④

<point>

④ 교정사고는 부정기재심사 사유에 포함되지 않는다.

16. 「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상 소장이 완화경비처우급 수형자에게 할 수 있는 처우내용이 아닌 것은?

① 자치생활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월 1회 이상 토론회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의류를 지급하는 경우에 색상, 디자인 등을 다르게 할 수 있다.

③ 작업·교육 등의 성적이 우수하고 관련 기술이 있는 경우에 교도관의 작업지도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

④ 직업능력 향상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교정시설 외부의 기업체 등에서 운영하는 직업훈련을 받게 할 수 있다.

[정답] ②

<point>

② 의류를 지급하는 경우에 색상, 디자인 등을 다르게 할 수 있는 것은 개방처우급이다.

17. 「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시행규칙」상 형집행지휘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난 수형자에 대한 정기재심사를 해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① 형기의 3분의 1에 도달한 때

② 형기의 2분의 1에 도달한 때

③ 형기의 3분의 2에 도달한 때

④ 형기의 4분의 3에 도달한 때

[정답] ④

<point>

2,3,4,5/6이기 때문에 3/4 도달할 때에는 정기재심사를 해야 하는 경우가 아니다.

18. 수형자의 처우등급 중 성별·국적·나이·형기 등에 따라 수용할 시설 및 구획 등을 구별하는 기준을 의미하는 용어는?

① 개별처우급

② 기본수용급

③ 경비처우급

④ 교정성적

[정답] ②

<point>

성별·국적·나이·형기 등에 따라 수용할 시설 및 구획 등을 구별하는 기준은 기본수용급이다.

19. 수용자의 범죄횟수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수용자의 범죄횟수는 징역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횟수로 한다.

②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사람의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이상의 실형이 확정되지 아니하고 그 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집행이 유예된 형은 범죄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③ 3년을 초과하는 징역 또는 금고는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10년이 지난 경우에는 범죄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④ 수용기록부 등 수용자의 범죄횟수를 기록하는 문서에는 필요한 수용횟수(징역·금고 또는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위하여 교정시설에 수용된 횟수를 말한다)를 함께 기록하여 해당 수용자의 처우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한다.

[정답] ④

<point>

①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본문

② 동법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단서

③ 동법 시행규칙 제3조 제2항 제1호

④ 수용횟수는 징역 또는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위하여 교정시설에 수용된 횟수를 말한다(동법 시행규칙 제3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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