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6-34-경찰학개론1

「2018년도 경찰시험 대비」

경찰학개론 개정법률(2017. 8. 1)(1)

공병인 교수 □ 박문각남부경찰학원

1. 정부조직법

① 대통령 경호수행 체계를 합리화하기 위하여 대통령경호실(장관급)을 대통령경호처(차관

급)로 개편함(제16조).

② 국가 재난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안전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유기적 연

계가 가능하도록 국민안전처와 행정자치부를 통합하여 행정안전부를 신설하고, 신설되는

행정안전부에 재난 및 안전 관리를 전담할 재난안전관리본부를 설치함(제34조제1항, 제

34조제3항 신설).

③ 소방 정책과 구조구급 등 소방에 대한 현장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

관 소속으로 소방청을 신설함(제34조제7항 신설).

④ 해양경찰의 역할을 재정립하여 해양안전을 확보하고, 해양주권 수호 역량을 강화하기 위

하여 해양수산부장관 소속으로 해양경찰청을 신설함(제43조제2항 신설).

2.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소속기관) ② 해양경찰청장의 관장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해양경찰청장 소속으로 지

방해양경찰청을 두고, 지방해양경찰청장 소속으로 해양경찰서를 둔다.

제4조(청장) 해양경찰청장은 치안총감으로 보한다.

3. 국가공무원법 –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변경

4. 경찰법 -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변경

5. 경찰공무원법

제4조(경찰공무원인사위원회의 설치) ① 경 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의 인사(人事)에 관한 중요 사항에 대하여 경찰청장의 자문에 응 하게 하기 위하여 경찰청에 경찰공무원인 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를 두 고,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의 인사(人 事)에 관한 중요 사항에 대하여 국민안전처 장관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국민안 전처에 인사위원회를 둔다.	제4조(경찰공무원인사위원회의 설치) ① 경 찰공무원의 인사(人事)에 관한 중요 사항에 대하여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의 자 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경찰청과 해양경 찰청에 경찰공무원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 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임용권자) ① 경찰청 소속 총경 이상 의 경찰공무원은 경찰청장의 추천을 받아 행정자치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 쳐 대통령이 임용하고, 국민안전처 소속 총 경 이상의 경찰공무원은 국민안전처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용 한다. 다만, 국민안전처 소속 치안총감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총경의 전보, 휴직, 직 위해제, 강등, 정직 및 복직은 경찰청장이 한다. ② 경정 이하의 경찰공무원은 경찰청장이 임용한다. 다만, 경정으로의 신규채용, 승진 임용 및 면직은 경찰청장의 제청으로 국무 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한다. ③ 경찰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찰공무원의 임용에 관한 권한의 일 부를 소속 기관의 장, 지방경찰청장 또는 지방해양경비안전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6조(임용권자) ①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 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의 추천을 받아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 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 용한다. 다만, 해양경찰청장은 해양수산부 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 이 임명하고, 총경의 전보, 휴직, 직위해제, 강등, 정직 및 복직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 경찰청장이 한다. ② 경정 이하의 경찰공무원은 경찰청장 또 는 해양경찰청장이 임용한다. 다만, 경정으 로의 신규채용, 승진임용 및 면직은 경찰청 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의 제청으로 국무총 리를 거쳐 대통령이 한다. ③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찰공무원의 임 용에 관한 권한의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 지방경찰청장 또는 지방해양경찰관서의 장 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2조(승진심사위원회) ① 제11조제2항에 따른 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의 승진심사 를 위하여 경찰청에 중앙승진심사위원회를 두고, 경찰청·지방경찰청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찰기관에 보통승진심사위원회를 두며,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의 승진 심사를 위하여 국민안전처에 중앙승진심사 위원회를 두고, 국민안전처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해양경비안전관서에 보통승진 심사위원회를 둔다.	제12조(승진심사위원회) ① 제11조제2항에 따른 승진심사를 위하여 경찰청과 해양경 찰청에 중앙승진심사위원회를 두고, 경찰 청·해양경찰청·지방경찰청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찰기관 및 지방해양경찰관서에 보통승진심사위원회를 둔다.

제20조(복제 및 무기 휴대) ③ 경찰공무원 의 복제(服制)에 관한 사항은 총리령 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제20조(복제 및 무기 휴대) ③ 경찰공무원 의 복제(服制)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24조(정년) ④ 경찰청장은 전시·사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에서는 2년 의 범위에서 제1항제2호에 따른 계급정년 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경무관 이상의 경찰공무원에 대하여는 행정자치부장관(경 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에 대한 경우로 한정 한다)과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총경·경정의 경찰공무원에 대 하여는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4조(정년) ④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 장은 전시·사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에서는 2년의 범위에서 제1항제2 호에 따른 계급정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경무관 이상의 경찰공무원에 대하여 는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총경·경정의 경찰공무원에 대하여는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5조(고충심사위원회) ① 경찰청 소속 경 찰공무원의 인사상담 및 고충을 심사하기 위하여 경찰청, 지방경찰청 및 대통령령령 으로 정하는 경찰기관에 경찰공무원 고충 심사위원회를 두고,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 공무원의 인사상담 및 고충을 심사하기 위 하여 국민안전처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해양경비안전관서에 경찰공무원 고충 심사위원회를 둔다.	제25조(고충심사위원회) ① 경찰공무원의 인사상담 및 고충을 심사하기 위하여 경찰 청, 해양경찰청, 지방경찰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찰기관 및 지방해양경찰관서에 경찰공무원 고충심사위원회를 둔다.

제27조(징계의 절차) 경찰공무원의 징계는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소속 기관의 장이 하되, 「국가공무 원법」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된 징계위원회에서 의결한 징계는 경찰청장이 한다. 다만, 파면·해임·강등 및 정직은 징계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경찰공무원의 임용권자가 하되, 경정 이상의 파면·해임· 강등 및 정직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른 다. 1. 경찰청 소속 경무관 이상의 강등 및 정 직과 경정 이상의 파면 및 해임은 경찰청 장의 제청으로 행정자치부장관과 국무총리 를 거쳐 대통령이 한다. 2. 국민안전처 소속 경무관 이상의 강등 및 정직과 경정 이상의 파면 및 해임은 국민 안전처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한다. 3. 총경 및 경정의 강등 및 정직은 경찰청 장이 한다.	제27조(징계의 절차) 경찰공무원의 징계는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소속 기관의 장이 하되, 「국가공무 원법」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된 징계위원회에서 의결한 징계는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한다. 다만, 파면·해 임·강등 및 정직은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 쳐 해당 경찰공무원의 임용권자가 하되, 경 무관 이상의 강등 및 정직과 경정 이상의 파면 및 해임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 장의 제청으로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해양 수산부장관과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하고, 총경 및 경정의 강등 및 정직은 경찰 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