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4-34-형사소송법42

「2017년도 경찰시험 대비」

형사소송법 핵심 이론(42)

안태영 교수 □ 박문각남부경찰학원

제8절 국민참여재판절차

□ 의의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투명성을 높임→신뢰받는 사법제도를 확립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2008. 1. 1. 시행).

•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가 헌법 제27조 제1항에서 규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보호범위에 속한다고 볼 수 없다(헌재결 2009.11.26., 2008헌바12).

□ 절차진행 개요

대상사건

피고인

의사확인

국민참여재판

통상재판

공판준비절차

<필수>

배심원선정절차

공판절차

모두절차

사실심리절차

평의 • 평결

선   고

공판준비절차

<임의>

공판절차

모두절차

사실심리절차

선   고

YES

NO

◎배제결정 : 공원²출석

↳즉시항고○,공판준비기일이 종결된 다음날까지

◎통상절차회부 : 정구보호

↳불복×

□ 대상사건 및 관할

(1) 대상사건

제1호 : 법원조직법 제32조 제1항에 따른 합의부 관할 사건

→동법 제1항 제2호(민사사건에 관하여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건) 및 제5호(지방법원판사에 대한 제척 · 기피사건)는 제외

제2호 : 제1호에 해당하는 사건의 미수죄 · 교사죄 · 방조죄 · 예비죄 · 음모죄에 해당하는 사건

제3호 :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건과 형사소송법 제11조에 따른 관련 사건으로서 병합하여 심리하는 사건

▶관련판례◀

부칙에서 위 법률의 시행일인 2012. 7. 1. 후에 최초로 공소를 제기하는 사건부터 이를 적용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므로 합의부에서 심판하기로 하는 결정을 거친 사건이라도 2012. 7. 1. 이전에 공소 제기된 사건은 국민참여재판의 대상 사건에 포함 되지 않는다(대판 2014.6.12, 2014도1894).

(2) 관 할

① 참여심급-제1심절차(지방법원 본원 합의부, 지방법원 지원 합의부사건)

② 지방법원 지원 관할사건의 특례

㉠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 표시를 한 경우 지방법원 지원 합의부가 배제결정(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9조)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민참여재판회부결정을하여 사건을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이송하여야 한다(동법 제10조).

㉡ 지방법원 지원 합의부가 심판권을 가지는 사건 중 지방법원 지원 합의부가 국민참여재판회부결정을 한 사건에 대해서는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가 관할권을 가진다(동조 제2항).

③ 공소장변경에 의한 경우

공소사실의 일부 철회 또는 변경으로 인하여 대상사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이법에 따른 재판을 계속 진행한다. 다만, 법원은 심리의 상황이나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진행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사건을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가 국민참여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심판하게 할 수 있다. [→이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 없으며, 결정 전에 행한 소송행위는 그 결정 후에도 효력에 영향이 없다(동법 제6조).]

□ 필요적 국선 변호

국민참여재판에 관하여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법원의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임하여야 한다(동법 제7조).

□ 배심절차 또는 통상절차의 회부

(1) 피고인의 선택권

① 법원은 대상사건의 피고인에 대하여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 여부에 관한 의사를 서면 등의 방법으로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확인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통상의 공판절차로 재판을 진행하였다면, 위법·무효(대판 2012.4.26, 2012도1225)

⇨제1심의 절차적 위법을 문제삼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는 경우에는 하자가 치유되어 제1심 공판절차는 전체로서 적법하게 된다고 보아야 하고, 다만 피고인에게 국민참여재판절차 등에 관한 충분한 안내가 이루어지고 그 희망 여부에 관하여 숙고할 수 있는 상당한 시간이 사전에 부여되어야 한다(대판 2012.6.14, 2011도15484).

② 피고인은 공소장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 여부에 관한 의사가 기재된 서면을 제출하여야 함

→미제출시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봄

③ 피고인은 배제결정(동법 제9조 제1항) 또는 회부결정(제10조 제1항)이 있거나 공판준비기일이 종결되거나 제1회 공판기일이 열린 이후에는 종전의 의사를 바꿀 수 없다(동법 제8조 제4장).

→ 제1회 공판기일이 열리기 전까지는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할 수 있고, 법원은 그 의사를 확인하여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대판 2009.10.23, 2009모1032).

(2) 배제결정 및 통상절차회부

배제결정

통상절차회부

사유

법원은 공소제기 후부터 공판준비기일이 종결된 다음날까지 다음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한 때에는 국민참여재판을 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동법 제9조 제1항).

※ 배제결정사유

1. 배심원 · 예비배심원 · 배심원후보자 또는 그 친족의 생명 · 신체 · 재산에 대한 침해 또는 침해의 우려가 있어서 출석의 어려움이 있거나 이 법에 따른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하지 못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공범관계에 있는 피고인들 중 일부가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아니하여 국민참여재판의 진행에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범죄로 인한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4. 그 밖에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원은 피고인의 질병 등으로 공판절차가 장기간 정지되거나 피고인에 대한 구속기간의 만료, 그 밖에 심리의 제반상황에 비추어 국민참여재판을 계속 진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검사 ·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사건을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가 국민참여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심판하게 할 수 있다(동법 제11조 제1항).

절차

• 법원은 결정을 하기 전에 검사 ·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동조 제2항).

•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 가능(동조 제3항).

• 법원은 결정을 하기 전에 검사 ·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동조 제2항).

•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동조 제3항).

□ 배심원

(1) 배심원의 권한과 의무

① 배심원은 국민참여재판을 하는 사건에 관하여 사실의 인정, 법령의 적용 및 형의 양      정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할 권한이 있다(동법 제12조 제1항).

② 배심원은 법령을 준수하고 독립하여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동조 제2항).

(2) 배심원의 수

① 법정형이 사형 ·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대상사건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에는 9인의 배심원이 참여하고, 그 외의 대상사건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는 7인의       배심원이 참여한다.

[→다만, 법원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준비절차에서 공소사실의 주요내용을 인      정한 때에는 5인의 배심원이 참여하게 할 수 있다(동법 제13조 제1항).]

②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고 검사 ·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배      심원의 수를 7인과 9인 중에서 제1항과 달리 정할 수 있다(동조 제2항).

③ 5인 이내의 예비배심원을 둘 수 있다(동법 제14조 제1항).

(3) 배심원의 자격요건

① 배심원의 연령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만 20세 이상인 자 중에서 동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정

② 배심원이 될 수 없는 사유

결격사유 (제17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배심원으로 선정될 수 없다.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으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기간이 완료된 날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직업에 따른 제외사유 (제18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배심원으로 선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 대통령 • 국회의원 ·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원 • 입법부 · 사법부 · 행정부 · 헌법재판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감사원의 정무직 공무원 • 법관 · 검사 • 변호사 · 법무사 • 법원 · 경찰 공무원 • 군인 · 군무원 · 소방공무원 또는 ‘향토예비군설치법’에 따라 동원되거나 교육훈련의무를 이행 중인 향토예비군
제척사유 (제19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당해사건의 배심원으로 선정될 수 없다. • 피해자 • 피고인 또는 피해자의 친족이나 이러한 관계에 있었던 사람 • 피고인 또는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 사건에 관한 증인 · 감정인 · 피해자의 대리인 • 사건에 관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한 사람 • 사건에 관하여 전심재판 또는 그 기초가 되는 조사 · 심리에 관여한 사람
면제사유 (제20조)	법원은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배심원 직무의 수행을 면제할 수 있다. • 만 70세 이상인 사람 • 과거 5년 이내에 배심원후보자로서 선정기일에 출석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로 기소되어 사건이 종결되지 아니한 사람 • 법령에 따라 체포 또는 구금되어 있는 사람 • 배심원 직무의 수행이 자신이나 제3자에게 위해를 초래하거나 직업상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 될 우려가 있는 사람 • 중병 · 상해 또는 장애로 인하여 법원에 출석하기 곤란한 사람 •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배심원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