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6-34-형사소송법41

「2017년도 경찰시험 대비」

형사소송법 핵심 이론(41)

안태영 교수 □ 박문각남부경찰학원

제7절 공판절차의 특수문제

□ 간이공판절차

(1) 의의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자백한 경우에 형사소송법이 규정한 증거조사를 간이화· 증거능력에 대한 제한을 완화함→ 심리를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공판절차(제286조의 2)

(2) 간이공판절차의 개시

① 절차개시의 요건

㉠ 제1심의 사건 : 지방법원 또는 지원의 제1심 관할사건에 한함(다수설).→단독판사, 합의부사건 모두

▶관련판례◀

원심(항소심)이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 것에 간이공판절차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대판 2007.7.12, 2007도2191)

㉡ 피고인의 공판정에서의 자백

자백의 의의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공소사실을 자백한 경우에만 간이공판절차에 의한 심판이 가능 •자백이란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위법조각이나 책임조각을 다투지 않는 경우(→ 위법성조각사유나 책임조각사유의 부존재는 사실상 추정되는 것이므로 명시적으로 자인하는 진술이 있을 필요는 없다.) • 피고인이 공소사실은 인정하였으나, 죄명이나 적용법조만을 다투거나 형면제원인이 되는 사실을 주장하는 경우에도 간이공판절차의 개시가능 •“공소사실은 모두 사실과 다름없다”고 하면서 술에 만취되어 기억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경우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대상이 아님
자백의 주체	•자백은 피고인 본인이 공판정에서 행하여야 함(→따라서 변호인에 의한 자백이나 피고인 출석 없이 개정할 수 있는 사건에서 대리인이 출석하여 자백한 경우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음)
일부사실의 자백	•경합범의 경우에는 일부를 자백하면 그 자백 부분에 대하여 간이공판절차에 의한 심리가 가능 •과형상 1죄 또는 포괄1죄의 경우는 그 자백 부분만을 특정하여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수 없음
자백의 장소 · 시기 :	•자백은 공판정에서 해야 함(→수사절차나 공판준비절차에서의 자백X) •검사의 모두진술이 끝난 뒤 피고인은 자신의 모두진술에서 공소사실의 인정여부에 대하여 진술하여야 한다(제286조).

② 간이공판절차의 개시결정

간이공판절차의 요건이 구비된 경우에는 법원은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것을 결정할 수 있다(제286조의 2).→임의적

증거능력에 대한 특칙

•간이공판절차의 개시결정이 있는 사건에 대한 증거에 관하여는 전문법칙에 따라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증거라도 소송관계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이의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318조의 3)]

•전문법칙 이외의 증거법칙은 간이공판절차에서도 그대로 적용(자백배제법칙,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 증명력 인정에 대한 제한까지 완화된 것은 아니므로 간이공판절차에서도 자백보강법칙은 그대로 적용

증거조사 방식에 대한 특칙

간이공판절차에서도 증거조사를 생략할 수는 없지만, 정식의 증거조사 방식에 의할 필요는 없고,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으로 증거조사를 하면 족하다(제297조의 2).

※증거조사 간이화 여부

간이화 되는 증거조사	간이화 되지 않는 것
1. 교호신문의 방식이 아닌 상당한 방식으로 증인신문 가능(제161조의 2). 2. 증거조사를 재판장의 쟁점정리 등이 끝난 뒤에 하여야 할 필요는 없음(제290조) 3. 서류나 물건의 증거조사시에 개별적으로 지시 · 설명할 필요가 없다(제291조). 4. 서류나 물건의 증거조사방법도 반드시 제시나 낭독 등의 형식을 취할 필요가 없다(제292조) 5. 증거조사종료시에 재판장은 피고인에게 증거조사결과에 대한 의견을 묻거나, 증거신청권이 있음을 알려줄 필요가 없다(제293조). 6. 증인 · 감정인 · 공동피고인을 신문할 때 피고인을 퇴정시킬 필요가 없다(제297조 ).	1.증인선서(제156조) 2.당사자의 증거조사참여권(제163조) 3.당사자의 증거신청권(제294조), 4.증거조사에 대한 이의신청권(제296조) 5.피고인신문(제296조의 2) 6.간이 재판서

(3) 간이공판절차의 내용

(4) 간이공판절차의 취소

•법원은 간이공판절차 개시의 결정을 한 사건에 대하여 피고인의 자백이 신빙할 수 없다고 인정되거나, 간이공판절차로 심판함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검사의 의견을 들어 그 결정을 취소하여야 함(제286조의 3)

•간이공판절차의 결정이 취소된 때에는 원칙적으로 공판절차를 갱신하여야 한다(제301조의 2). [→단,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이의가 없는 때에는 갱신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동조 단서).]

□ 공판절차의 정지와 갱신

(1) 공판절차의 정지

① 의 의

공판절차의 정지란 심리를 진행할 수 없을 만큼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법원이 결정으로 그 사유가 없어질 때까지 공판절차를 진행할 수 없도록 하는 것

공소장 변경	공소장변경이 있는 경우에 피고인의 불이익을 증가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청구에 의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필요한 방어준비를 하게 하기 위해 결정으로 공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제298조 제4항).
피고인의 심신상실과 질병	•피고인이 사물의 변별이나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상태에 있을 때에는 검사와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서 결정으로 그 상태가 계속되는 기간 공판절차를 정지하여야 한다(제306조 제1항). •피고인이 질병으로 출정할 수 없는 때에도 법원은 검사와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서 공판절차를 정지하여야 한다. 이들의 경우에 의사의 의견도 들어야 한다(동조 제3항). →피고사건에 대하여 무죄 · 면소 · 형면제 · 공소기각의 재판을 할 것이 명백한 때에는 피고인이 심신상실이나 질병상태에 있어도 피고인의 출정 없이 재판할 수 있다(동조 제4항) →경미사건(제277조)에 대하여 대리인이 출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공판절차를 정지하지 아니한다(제306조 제5항).
소송절차의 정지에 따른 공판절차 정지	ⓐ 기피신청 : 원칙적으로 소송진행을 정지하여야 한다(제22조). ⓑ 병합심리신청 등 : 법원은 계속 중인 사건에 관하여 토지관할의 병합심리신청, 관할지정신청, 관할이전신청이 제기된 경우에는 그 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소송절차를 정지하여야 한다(규칙 제7조). ⓒ 재심청구의 경합 : 상고기각의 확정판결과 그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제1심 또는 제2심의 판결에 대하여 각각 재심청구가 있는 경우에 상고법원은 결정으로 제1심 법원 또는 항소법원의 소송절차가 종료할 때까지 소송절차를 정지하여야 한다(규칙 제169조 제2항). ⓓ 위헌법률심판의 제청 : 당해사건의 재판은 헌법재판소의 위헌여부 결정이 있을 때까지 정지된다(헌법재판소법 제42조 제1항).

② 공판절차 정지사유

③ 공판절차 정지의 절차와 효과

㉠ 공판절차의 정지는 법원의 결정[공소장변경의 경우에는 법원의 직권 또는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청구에 의하여 공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으나, 그 이외의 경우는 법원의 직권에 의하여 정지]

㉡ 기피신청, 공소장 변경, 심신상실 및 질병으로 인하여 공판절차가 정지된 기간은 피고인에 대한 구속기간에 산입되지 않는다(제92조 제3항)→관할이전신청에 의한 공판절차 정지기간은 구속기간에 산입

(2) 공판절차의 갱신

① 의 의

법원이 피고사건에 대해 이미 진행한 공판절차를 판결선고 이전에 다시 진행하는 것[→상급법원의 파기환송에 의하여 하급법원이 다시 공판절차를 진행하는 경우나 이송받은 법원(제8조, 제16조의 2)이 공판절차를 다시 진행함은 공판절차의 갱신×]

판사의 경질	공판개정 후 판사의 경질이 있는 때에는 공판절차를 갱신하여야 함(제301조 본문). → 내부적 성립하여 판결의 선고만을 기다리고 있는 경우에는 갱신을 요하지 않음
간이공판절차의 취소	간이공판절차의 결정이 취소된 때에는 공판절차를 갱신하여야 한다(제301조의 2). 다만, 검사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이의가 없는 때에는 갱신을 요하지 않는다(동조 단서).
심신상실로 인한 공판절차의 정지	그 정지사유가 소멸한 후의 공판기일에 공판절차를 갱신하여야 한다(규칙 제143조). [→질병에 의한 정지는 갱신사유 ×]
배심원의 변경	새로 참여하는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이 있는 때에는 공판절차를 갱신 하여야 한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45조).

② 갱신사유

③ 공판절차 갱신의 절차

㉠ 재판장은 피고인에게 진술거부권 등을 고지한 후 인정신문을 하여 피고인임에 틀림없음을 확인하여야 한다(규칙 제144조 제1항 제1호).

㉡ 재판장은 검사로 하여금 공소장 또는 공소장변경허가 신청서에 의하여 공소사실 · 죄명 및 적용법조를 낭독하게 하거나 그 요지를 진술하게 하여야 한다(동조 제2호).

㉢ 재판장은 피고인에게 공소사실의 인정여부 및 정상에 관하여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동조 제3호).

㉣ 재판장은 갱신 전의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이나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 또는 법원의 검증결과를 기재한 조서에 관하여 증거조사를 하여야 한다(동조 제4호).

□ 변론의 병합 · 분리 · 재개

변론의 분리·병합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검사,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변론을 분리하거나 병합할 수 있다(제300조). •변론의 병합이란 수개의 사건이 동일한 법원 내의 동일한 또는 별개의 재판부에 계속되어 있는 경우에 하나의 재판부가 하나의 공판절차에 수개 사건을 병합하여 동시에 심리하는 것 •변론병합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변론을 병합하느냐의 여부는 법원의 재량
변론의 재개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검사,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이미 종결한 변론을 다시 재개할 수 있다(제305조). •변론의 재개란 일단 종결한 변론을 다시 여는 것, •변론을 재개하느냐의 여부는 법원의 재량 •적법한 변론종결 후 검사가 변론재개신청과 함께 공소장변경신청을 한 경우, 법원이 반드시 변론을 재개하여 공소장변경을 허가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판 2000.4.11, 2000도5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