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0-34-형사소송법36

「2017년도 경찰시험 대비」

형사소송법 핵심 이론(36)

안태영 교수 □ 박문각남부경찰학원

제4절 공판정

□ 공판정의 구성과 당사자의 출석

의의	•공판기일에는 공판정에서 심리(제275조 제1항) •공판정은 판사와 검사, 법원사무관 등이 출석하여 개정(동조 제1항). •검사의 좌석과 피고인 및 변호인의 좌석은 대등하며, 법대의 좌우측에 마주보고 위치하고, 증인의 좌석은 법대의 정면에 위치한다. 다만, 피고인신문을 하는 때에는 피고인은 증인석에 좌석한다(동조 제3항).
피고인의 출석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특별규정이 없으면 개정하지 못한다(제276조). •공판정에서는 피고인의 신체를 구속하지 못하며, 다만 재판장은 피고인이 폭력을 행사사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피고인의 신체구속을 명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제280조). •피고인은 재정의무가 있으므로 재판장의 허가 없이 퇴정하지 못함
검사의 출석	•검사의 출석은 공판개정 요건이다(제275조 제2항). •다만, 공판기일통지를 2회 이상 받고 출석하지 않거나, 판결만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검사의 출석 없이 개정할 수 있다(제278조).→ 제2회에 걸쳐 출석하지 않은 때에는 그 2회의 공판기일에 바로 개정할 수 있음
변호인 등의 출석	•원칙적으로 변호인이나 보조인의 출석은 공판개정요건 아님 •필요적 변호사건이나 국선변호사건의 경우에는 변호인 없이 개정하지 못한다(제282조, 제283조). → 판결만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예외(제282조 단서) • 필요적 변호사건에 있어서 변호인이 임의로 퇴정하여 버리거나 피고인과 합세하여 법정질서를 문란케 하여 재판장의 퇴정명령을 받은 경우와 같이 변호인의 재정의무 위반이 피고인측의 방어권 남용이나 변호권 포기로 보여지는 때에는 변호인이나 피고인 없이 개정가능(판례)

❐ 피고인의 출석 없이 심판할 수 있는 사유

피고인의 퇴정	피고인이 퇴정하거나 퇴정명령을 받은 경우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 가능(제330조)
피고인의 불출석	피고인의 소재가 분명하지 않을 때	제1심 공판절차에서 피고인에 대한 송달불능보고서가 접수된 때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도록 피고인의 소재가 확인되지 아니한 때에는 피고인의 진술 없이 재판할 수 있다. 다만, 사형 · 무기 ·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 ·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은 제외)(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항소심에서 불출석한 경우	항소심에서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면 다시 기일을 정해야 하며, 다시 정한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고인의 진술 없이 재판할 수 있음(제365조) ▶관련판례◀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기일을 정하고 피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다시 정한 기일에도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이와 같이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기 위하여는 피고인이 적법한 공판기일 소환장을 받고서 정당한 이유 없이 출정하지 아니할 것을 필요로 한다(대판 1999.12.24, 99도3784).
	구속된 피고인의 출석거부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으면 개정하지 못하는 경우에 구속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교도관에 의한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피고인의 출석 없이 공판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제277조의 2 제1항)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에서 피고인이 2회 이상 불출석한 경우(제458조 제2항)
경미한 사건	① 다액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제277조 제1호)→피고인은 이 경우에도 출석권을 상실한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을 일단 소환하여야 하고, 피고인은 대리인을 출석하게 할 수 있음 ② 즉결심판에 의하여 벌금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8조의 2)
피고인에게 유리한 재판을 하는 경우	공소기각 또는 면소의 재판을 할 것이 명백한 사건의 경우		공소기각 또는 면소의 재판을 할 것이 명백한 사건의 경우에는 피고인의 출석을 요하지 않음(제277조 제2호)→ 피고인은 대리인을 출석하게 할 수 있음
	피고인이 의사무능력 상태에 있거나, 질병 등으로 출정할 수 없을 때		공판절차를 정지(경미사건에서 대리인이 출정할 수 있는 경우 제외 : 제306조 제1항 · 제2항)가 원칙이나 무죄, 면소, 형면제, 공소기각재판을 할 것이 명백한 때에는 피고인의 출석 없이 재판가능(제306조 제4항)
	장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다액 500만원을 초과하는 벌금 또는 구류에 해당하는 사건		장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다액 500만원을 초과하는 벌금 또는 구류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피고인의 불출석허가신청이 있고, 법원이 피고인의 불출석이 그의 권리를 보호함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이를 허가한 사건은 피고인의 출석을 요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284조(인정신문)에 따른 절차를 진행하거나 판결을 선고하는 공판기일에는 출석하여야 한다(제277조 제3호). →대리인 출석 가능
	약식명령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청구를 하여 판결을 선고하는 사건		약식명령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청구를 하여 판결을 선고하는 사건은 피고인의 출석을 요하지 않음(제277조 제4호) → 대리인 출석 가능
피고인이 의사무능력자이거나 법인인 경우	① 형법의 책임능력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범죄에서 피고인이 의사무능력자인 때에는 법정대리인 또는 특별대리인이 소송행위를 대리(제26조, 제28조) ② 피고인이 법인인 때에는 그 대표자가 출석(제27조 제1항). 대표자가 없을 때에는 법원이 선임한 특별대리인이 대표자의 임무를 수행한다(제28조). →피고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특별대리인 외에 대리인을 출석하게 할 수 있음(제276조)
상고심의 경우	상고심은 변호사가 아니면 변론하지 못하며, 피고인의 출석은 요하지 않음

□ 소송지휘권과 법정경찰권

(1) 소송지휘권

① 의 의

소송지휘권이란 소송절차를 질서 있게 하고 그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행하는 법원의 합목적적 활동

② 소송지휘권의 내용과 불복

	재판장의 소송지휘권	법원의 소송지휘권
내용	1. 석명권 행사(규칙 제141조) 2. 인정신문(제284조) 3. 진술거부권 고지(제283조의 2) 4. 불필요한 변론의 제한(제299조) 5. 공판기일의 지정 · 변경(제267조, 제270조) 6. 피고인신문시 재정인의 퇴정명령(규칙 제140조의 3) 7. 증인신문 순서의 변경(제161조의 2)	1. 특별대리인 선임(제28조) 2. 국선변호인 선임(제283조) 3. 증거신청에 대한 결정(제295조) 4. 공소장변경시 공판절차 정지신청에 대한 결정(제298조 제4항) 5. 공소장변경요구(제298조 제2항), 공소장변경허가(제298조 제1항) 6. 증거조사에 대한 이의신청의 결정(제296조 제2항) 7. 재판장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의 결정(제304조 제2항) 8. 의사무능력 또는 질병을 이유로 한 공판절차 정지(제306조) 9. 변론의 분리 · 병합 · 재개(제300조, 제305조) 10. 간이공판절차개시결정(제286조의 2) 11. 공판기일 전 증거조사(제273조 제1항)
불복	법령위반시 이의신청으로 불복 가능(제304조, 규칙 제136조)	•원칙적으로는 불복할 수 없음 •증거결정에 대한 이의신청-법령위반이 있는 경우(제295조, 규칙 제135조의 2 단서) •증거조사에 대한 이의신청-법령위반이나 상당하지 아니한 경우(제296조 제1항, 규칙 제135조 본문)

(2) 법정경찰권

① 의 의

법정질서를 유지하고 심판의 방해를 배제하기 위하여 행하는 법원의 권력작용(법원조직법은 재판장의 권한으로 규정)

② 내 용

㉠ 예방조치

㉡ 방해배제조치

③ 제재조치

•재판장이 한 명령 또는 녹화 등의 금지규정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거나 폭언, 소란 등- 20일 이내 감치 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감치를 위해 즉시 행위자를 구속케 할 수 있으며 24시간 내에 감치재판을 하지 않으면 즉시 석방하여야 한다(동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