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8-34-형사소송법35

「2017년도 경찰시험 대비」

형사소송법 핵심 이론(35)

안태영 교수 □ 박문각남부경찰학원

[제3절 공판준비절차]

□ 증거개시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과 신속한 재판 가능)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서류 등의 열람 · 등사

법원의 열람 · 등사에 관한 결정

ⓐ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검사가 서류 등의 열람 · 등사 · 교부를 거부하거나 그 범위를 제한하는 때에는 법원에 허용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제266조의 4 제1항).

ⓑ 법원은  검사에게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허용할 것을 명할 수 있다(제266조의 4 제2항).

▶관련판례◀

1.열람 · 등사 허용 결정은 그 결정이 고지되는 즉시 집행력이 발생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헌재결 2010.6.24 2009헌마257).

2.법원이 검사에게 수사서류 등의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허용할 것을 명한 결정은 피고사건 소송절차에서의 증거개시와 관련된 것으로서 제403조에서 말하는 ‘판결 전의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에 해당한다 할 것인데, 위 결정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에서 별도로 즉시항고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제402조에 의한 항고의 방법으로 불복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결 2013.1.24, 2012모1393).

ⓒ 검사에게 열람 · 등사 · 교부를 허용할 것을 명할 경우에는 검사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동조 제3항).

ⓓ 만약 검사가 열람 · 등사에 관한 법원의 결정을 지체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해당 증인 및 서류 등에 대한 증거신청을 할 수 없다(동조 제5항).→검사가 그와 같은 불이익을 감수하기만 하면 법원의 열람·등사 결정을 따르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피고인의 열람·등사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검사로 하여금 법원의 열람·등사에 관한 결정을 신속히 이행하도록 강제하는 한편,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증거신청상의 불이익도 감수하여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검사의 거부행위는 피고인의 열람·등사권을 침해하고, 나아가 피고인의 신속·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및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까지 침해하게 되는 것(헌재결 2010.6.24, 2009헌마257)

열람 · 등사된 서류 등의 남용방지

피고인 또는 변호인(피고인 또는 변호인이었던 자를 포함한다)은 검사가 열람 또는 등사하도록 한 서류 등의 사본을 당해 사건 또는 관련소송이 준비에 사용할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교부 또는 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제266조의 16 제1항).

의의

검사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기일 또는 공판준비절차에서 현장부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등 법률상 · 사실상의 주장을 한 때에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다음 서류 등의 열람 · 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요구할 수 있다(제266조의 11 제1항).→제한적 개시

※열람 · 등사 · 교부의 요구대상 서류

1.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증거로 신청할 서류 등

2.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증인으로 신청할 사람의 성명, 사건과의 관계 등을 기재한 서면

3. 1.의 서류 등 또는 2.의 서면의 증명력과 관련된 서류 등

4.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행한 법률상 · 사실상의 주장과 관련된 서류 등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보관하고 있는 서류 등의 열람 · 등사

열람 · 등사권의 제한

ⓐ 검사가 서류 등의 열람 · 등사 · 교부를 거부한 때에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도 이를 거부할 수 있다(제266조의 11 제2항). 다만, 법원이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동조 제2항 단서).

ⓑ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서류 등의 열람 · 등사 · 교부를 거부한 때에는 검사는 법원에 허용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동조 제3항).

ⓒ 열람 · 등사를 신청할 수 있는 서류 등은  특수매체를 포함→ 이 경우 특수매체에 대한 등사는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 한한다(제266조의 11 제5항).

법원의 열람 · 등사에 관한 결정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서류 등의 열람 · 등사 · 교부를 거부한 때 검사는 법원에 허용할 것을 신청할 수 있는데, 이 경우 법원의 결정에 관한 절차는 검사의 거부로 피고인측이 그 허용을 신청한 경우에 하는 법원의 결정절차(제266조의 4 제2항 내제 제5항)를 준용

□ 협의의 공판준비절차(집중심리를 위한 공판준비절차)

(1) 의 의

① 도입배경

복잡한 사건의 경우 효율적이고 집중적인 심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인정

② 공판준비방법

서면으로 준비하도록 하는 방법과 공판준비기일을 여는 방법 중에서 선택(제266조의 6, 제266조의 7)

(2) 서면제출에 의한 공판준비

①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법률상 · 사실상 주장의 요지 및 입증취지 등이 기재된 서면을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제266조의 6 제1항).

② 재판장은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서면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동조 제2항).

지정 및 신청

㉠ 법원은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 공판준비기일을 지정할 수 있다(제266조의 7 제1항).

㉡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법원에 대하여 공판준비기일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신청에 관한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동조 제2항).

㉢ 법원은 합의부원으로 하여금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하게 할 수 있다. →수명법관은 공판준비기일에 관하여 법원 또는 재판장과 동일한 권한(동조 제3항)

㉣ 공판준비기일은 공개한다. 다만, 공개하면 절차의 진행이 방해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동조 제4항).

검사 및 변호인 등의 출석

㉠ 법원은 검사, 피고인 및 변호인에게 공판준비기일을 통지하여야 한다(제266조의 8 제3항).

㉡ 공판준비기일에는 검사 및 변호인이 출석하여야 하며, 공판준비기일에는 법원사무관 등이 참여한다(제266조의 8 제1항 · 제2항).

㉢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고인을 소환할 수 있으며, 피고인은 법원의 소환이 없는 때에도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할 수 있다(동조 제5항).

㉣ 재판장은 출석한 피고인에게 진술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주어야 한다(동조 제6항).

㉤ 법원은 공판준비기일이 지정된 사건에 관하여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하고(동조 제4항), 피고인 및 변호인에게 그 뜻을 고지하여야 한다(규칙 제123조의 11 제1항).

법원의 권한

1.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를 명확하게 하는 행위

2.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 · 철회 또는 변경을 허가하는 행위

3.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주장할 내용을 명확히 하여 사건의 쟁점을 정리하는 행위

4. 계산이 어렵거나 그 밖에 복잡한 내용에 관하여 설명하도록 하는 행위

5. 증거신청을 하도록 하는 행위

6. 신청된 증거와 관련하여 입증취지 및 내용 등을 명확하게 하는 행위

7. 증거신청에 관한 의견을 확인하는 행위

8. 증거 채부(採否)의 결정을 하는 행위

9. 증거조사의 순서 및 방법을 정하는 행위

10. 서류 등의 열람 또는 등사와 관련된 신청의 당부를 결정하는 행위

11. 공판기일을 지정 또는 변경하는 행위

12. 그 밖에 공판절차의 진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행위

결과확인

㉠ 법원은 공판준비기일을 종료하는 때에는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쟁점 및 증거에 관한 정리결과를 고지하고, 이에 대한 이의의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제266조의 10 제1항).

㉡ 법원은 쟁점 및 증거에 관한 정리결과를 공판준비기일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동조 제2항).

공판준비절차의 종결사유

㉠ 법원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공판준비절차를 종결하여야 함(제266조의 12)

1. 쟁점 및 증거의 정리가 완료된 때

2. 사건을 공판준비절차에 부친 뒤 3개월이 지난 때

3. 검사 · 변호인 또는 소환받은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

㉡ 다만, 사건을 공판준비절차에 부친 뒤 3개월이 지나거나, 검사 · 변호인 또는 소환받은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공판의 준비를 계속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동조 단서).

종결의 효과

•실권효 -공판준비기일에서 신청하지 못한 증거는 공판기일에 증거신청을 할 수 없도록 함[→다만 신청으로 인하여 소송을 현저히 지연시키지 아니하거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공판준비기일에 제출하지 못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를 소명한 때에는 예외적으로 공판준비기일에 신청하지 못한 증거를 공판기일에 신청할 수 있음(제266조의 13 제1항)]

•법원은 직권으로 증거조사 가능(동조 제2항)

기일간 공판준비절차

법원은 쟁점 및 증거의 정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회 공판기일 후에도 사건을 공판준비절차에 부칠 수 있음→ 기일 전 공판준비절차에 관한 규정 준용

준용규정

공판기일의 변론재개에 관한 규정(제305조)은 공판준비기일에 준용(공판준비기일 재개도 가능 : 제266조의 14, 제305조)

(3) 공판준비기일에 의한 공판준비

□ 공무소 등에의 조회

법원은 직권 또는 검사 ·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신청에 의하여 공무소 또는 공공단체에 조회하여 필요한 사항의 보고 또는 그 보관서류의 송부를 요구가능(제272조 제1항)→ 소송관계인의 조회신청이 부적법하거나 이유 없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기각해야 한다(제272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