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58-31-사회복지학4

[2018년 사회복지직 9급 시험대비]

사회복지학개론 주요이론 정리(4)

박문각남부고시학원┃어대훈 교수

♣ 사회복지정책 분석틀 (지난 호에 이어)

3. 재원체계

1) 공공부문의 재원

(1) 일반세(정부의 일반예산)

① 소득세 : 개인소득세(소득재분배 효과 가장 큼)․법인소득세

② 소비세 : 일반소비세(가장 역진적)․개별소비세

③ 부  세 : 재산세․상속세․증여세 → 누진율이 적용되긴 하지만 일반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적음

(2) 목적세 : 사회보장과 같이 특별한 목적을 위해 거둬들이는 조세(대표적인 목적세에는        사회복지와 다소 거리가 있는 방위세, 도시계획세, 지방교육세 등이 있음)

(3) 조세비용(조세지출, 조세감면)

① 의미 : 조세를 거둬들여 직접적인 사회복지급여를 하지 않는 대신 사람들이 내야할         조세를 감면시켜 사회복지의 목표를 이룰 수 있는 방법

② 장점 : 시간적․물질적․인적 비용 감소로 운영의 효율성 향상

③ 단점 : 혜택이 주로 중상위 소득계층에게 가고 저소득층은 조세비용의 수혜를 받기 어         려움 → 역진성

★ 알아두기 ★

부의 소득세(Negative Income Tax : NIT)

소득수준이 면세점(免稅點, 세금을 면제하는 기준이 되는 한도)에 도달하지 않는 모든 저소득자에 대하여 면세점과 소득과의 차액의 일정비율을 정부가 지급하는 소득보장제도로서, 보통 납세자에게 세금을 징수하는데 대하여 역으로 저소득자에게 지급을 하는 것이므로 부의 소득세(또는 역소득세)라고 한다.

2) 민간부문의 재원

(1) 사용자부담(이용자부담․수익자부담)

사용자부담의 필요성	사용자부담의 문제점
① 사회복지서비스의 남용을 막을 수 있다. ②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다. ③ 서비스를 이용할 때 본인이 일부라도 비용을 부담하게 되면 스티그마를 줄이고 자기존중을 높일 수 있다.	① 역진적이다. 즉, 저소득층의 부담이 고소득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소득재분배를 악화시킬 수 있다. ② 액수가 크지 않더라도 저소득층에게 있어 비용이 부담될 경우 필요한 서비스의 이용까지 억제될 수 있다.

(2) 자발적 기여

자발적 기여의 필요성	자발적 기여의 문제점
① 다원화된 사회에서 특정한 지역이나 집단의 특수한 욕구를 해결할 수 있다. ② 자발적 기여를 통한 사회복지정책은 새롭고 창의적인 서비스의 개발이 용이하다.	① 세금감면의 조치가 이루어질 때 소득재분배의 역진성이 나타날 수 있다. ② 국가 전체적이고 포괄적이며 통합적인 정책발전에 장애가 될 수 있다. ③ 재원의 불안정으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사업수행에 어려움이 있다.

(3) 기업복지(직업복지)

기업복지의 필요성	기업복지의 문제점
① 직접적인 임금상승 대신 기업복지 형태로 지급하는 것이 세제상 유리 ② 양질의 근로자들을 고용․유지하기 위한 측면에서도 필요 ③ 근로자의 입장에서도 임금 대신 기업복지의 형태로 보상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음	급여수준이 임금에 비례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기업 내에서 지위가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보다 유리하며, 비정규직은 배제되는 경우가 많고 실업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에서 소득역진적인 성격이 강함

(4) 가족 간 이전

① 비공식 부문의 사회복지재원이라고 할 수 있다.

② 정부에 의한 복지가 발전되기 이전에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였으나 정부가 개인의 복          지에 개입하기 시작하면서 점차 그 역할이 감소되어 왔다.

③ 정부의 역할이 크게 증대된 상황 속에서도 아직까지 가족에 의한 욕구(문제) 해결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4. 전달체계

1) 중앙정부에 의한 전달체계

(1) 의료나 교육서비스 등 공공재적인 성격이 강한 재화의 전달

(2) 평등(소득재분배)과 사회적 적절성의 가치를 구현하는 데 유리

(3)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정책 추진에 유리

(4) 수급자의 선택이 반영되기 어렵고, 자원의 비효율적인 배분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5) 수급자의 욕구에 대한 대응이 빠르지 못하고 지역특수적인 욕구에 대한 대응이 융통        적이지 못하며, 전문인력이 매우 부족함

2) 지방정부에 의한 전달체계

(1) 지역주민들의 욕구에 대하여 중앙정부보다 신속하게 대응

(2) 지방정부들 간의 경쟁이 유발될 경우 급여나 서비스의 양과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음

(3) 대상자들이 정책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상대적으로 높음.

(4) 지역 간 서비스의 차이가 불평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고, 이는 곧 사회통합을 저해        하는 요인이 될 수 있음

(5) 중앙정부에 비해 규모의 경제 효과가 적기 때문에 사회보험과 같은 보편적 프로그램        은 현실적으로 시행하기 어려움

(6) 프로그램의 안정성과 지속성 측면에서 중앙정부보다 불리

3) 민간에 의한 전달체계

(1) 정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대상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행할 수 있음        → 정부의 사회복지예산 절약에 기여

(2) 정부가 제공할 수 없는 또는 제공하지 못하는 개별 서비스 제공

(3) 기관 간 경쟁의 과정에서 양질의 프로그램 개발

(4) 정부의 사회복지활동에 대한 압력단체로서의 역할 수행

(5) 프로그램의 안정성과 지속성 측면에서 가장 불리

(6) 기관 간 연계부족으로 통합적인 서비스 제공에 한계

(7) 각종 협의회 또는 협의체의 역할 미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