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56-34-형사소송법24

「2017년도 경찰시험 대비」

형사소송법 핵심 이론(24)

안태영 교수 □ 박문각남부경찰학원

□ 제척 ․ 기피 ․ 회피제도

(4) 회 피

① 의 의

법관 스스로가 기피원인이 있다고 판단한 때에 자발적으로 직무집행에서 탈퇴하여야 함(제24조 제1항)

② 절차 ․ 효과

•회피신청은 소속법원에 서면으로 함(제24조 제2항)

•신청에 대한 재판은 기피에 관한 규정이 준용(제24조 제3항)

(5) 법원사무관 등에 대한 제척․ 기피 ․ 회피

①법관의 제척․ 기피 ․ 회피에 관한 규정은 원칙적으로 법원사무관 등과 통역인에게 준용(제25조 제1항)⇨ 제척사유 중 제17조 제7호(전심재판 또는 그 기초가 되는 조사 ․ 심리에 관여한 때)는 적용 없음

②법원사무관 등과 통역인에 대한 기피신청재판은 그 소속법원이 결정으로 한다. 그러나 제19조의 규정위반 또는 소송지연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한 때에 행하는 간이기각결정은 기피당한 자의 소속법관이 한다(제25조 제2항).

□ 법원의 관할

(1) 관할의 개념

① 관할의 의의

관할이라 함은 특정한 법원이 특정한 사건을 재판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각 법원에 대한 재판권의 분배).

법정관할  고유관할  토지관할 : 지역적 관계에 의한 분배, 범죄지, 주소·거소지, 현재지,                                    선적지, 기적지, 선착지, 기착지 (등록기준지×)

사물관할 : 1심, 단독vs합의부 ⇒ 사건의 경중, 성질에 의해 분배

원칙   합기도1단 cf. 상습절도×,특수절도×(단독)

3심	대법원 ↑	대법원 ↑	심급관할
2심	지방법원 본원합의부 ↑	고등법원 ↑
1심	지방법원 단독	지방법원 합의부	사물관할

심급관할 : 상소관계에 있어서의 관할

관련사건 관할  병합관할   사물관할 : 합의부←단독

실공동위인은                토지관할 : 단독⇆단독, 합의부⇆합의부

.                 통장에 관련되다.

심리병합   사물관할 : 합의부←단독(직권○, 신청×)

↳소송    토지관할 : 당사자신청, 공통직근상급법원이 결정

계속 중   ∴항소심에서도 적용○(같은 심급일 때)

심리분리  사물관할 : 합의부→단독

토지관할 : 법원→관할권○인 법원

재정관할   관할의 지정   명. 선.

↓         검사가 신청하여야 한다

직근상급법원에 신청

↑

관할의 이전   민. 법. (관할권×인 법원으로의 이전)

검사 : 하여야 한다 /피고인 : 할 수 있다

*관할의 경합 : “동일사건이~” 수개법원에 계속  cf. 병합관할

토지관할 : 먼저 공소를 받은 법원(선착순)

사물관할 : 합의부←단독

*사건의 이송  현재지 : 이송할 수 있다

공소장변경(단독→합의부) : 이송한다(단독↚합의부 :규정無)

군사법원 : 이송하여야 한다 (같은심급에) →관할문제×, 재판권문제○

*관할권의 존재 : 소송조건의 하나, 직권조사사항○

그러나 토지관할은 상대적소송조건 (∴피고인의 신청이 필요)

*관할위반의 효과 :관할권 없음이 명백 → 관할위반판결

관할위반의 재판이 법률위반 : 파기환송

관할인정이 법률위반 : 파기이송

(2) 법정관할

① 고유의 법정관할

㉠ 사물관할 : 사건의 경중이나 성질에 의한 제1심 법원의 관할의 분배(원칙적으로 단독판사가 이를 행하며 예외적으로 지방법원 또는 지원의 합의부에서 심판)

❐ 합의부 심판사건

1. 합의부에서 심판할 것으로 합의부가 결정한 사건

2. 사형, 무기 또는 단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에 해당하는 사건 또는 이와 동시에 심판할 공범사건(다만, 특수절도죄(형법 제331조), 상습절도죄(형법 제332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일부 범죄, 병역법위반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일부 범죄,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제5조), 부정수표단속법)제5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1항·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건은 단독판사의 관할에 속함)

3. 지방법원판사에 대한 제척 ․ 기피사건

4. 다른 법률에 의하여 지방법원합의부 권한에 속하는 사건

▶관련판례◀

1. 보석보증금몰수사건은 그 성질상 당해 형사본안 사건의 기록이 존재하는 법원 또는 그 기록을 보관하는 검찰청에 대응하는 법원의 토지관할에 속하고, 그 법원이 지방법원인 경우에 있어서 사물관할은 법원조직법 제7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법원 단독판사에게 속하는 것이지 소송절차 계속중에 보석허가결정 또는 그 취소결정 등을 본안 관할법원인 제1심 합의부 또는 항소심인 합의부에서 한 바 있었다고 하여 그러한 법원이 사물관할을 갖게 되는 것은 아니다([대결 2002.5.17, 2001모53).

2.  단독판사 관할 피고사건의 항소사건이 지방법원 합의부나 지방법원지원 합의부에 계속중일 때 그 변론종결 시까지 청구된 치료감호사건의 관할법원은 고등법원이고, 피고사건의 관할법원도 치료감호사건의 관할을 따라 고등법원이 된다. 따라서 위와 같은 치료감호사건이 지방법원이나 지방법원지원에 청구되어 피고사건 항소심을 담당하는 합의부에 배당된 경우 그 합의부는 치료감호사건과 피고사건을 모두 고등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대판 2009.11.12, 2009도6946).

㉡ 토지관할

ⓐ 의의 : 동등한 법원 상호간에 있어 사건의 지역적 관계에 의한 관할의 분배(재판적)

ⓑ 토지관할의 결정표준 : 범죄지, 주소 ․ 거소지, 현재지, 선적지 ․ 기적지 ․ 선착지 ․ 기착지(제4조)⇨등록기준지(본적지)×

범 죄 지	•범죄지란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발생한 장소 •범죄 실행장소, 결과발생장소, 결과발생의 중간지도 포함
주소 또는 거소지	주소는 생활의 근거지가 되는 곳
현 재 지	•현재지란 임의 또는 적법한 강제에 의하여 공소제기 당시에 피고인이 현재하는 장소(불법연행장소는 현재지×) •현재지의 여부는 공소제기시를 기준으로 판단 •현재지 관할법원과 주소지 관할법원이 다른 경우에 현재지 관할법원이 제1심으로 재판진행은 판결이 관할위반의 위법이 없다. •국군 청해부대에 의해 체포 · 이송되어 국내 수사기관에 인도된 후 구속 · 기소된 소말리아 해적사건의 경우 피고인들이 적법한 체포, 즉시 인도 및 적법한 구속에 의하여 공소제기 당시 국내에 구금되어 있어 현재지인 국내법원에 토지관할이 있다(대판 2011.12.22, 2011도12927)
선박 ․ 항공기에 대한 특칙	국외에 있는 대만민국의 선박 또는 항공기 내에서 범한 죄에 대하여는 위 기준 외에 선적지 ․ 기적지 ․ 선착지 ․ 기착지도 토지관할의 기준

㉢ 심급관할 : 상소관계에 있어서의 관할

3심	대법원 ↑	대법원 ↑	심급관할
2심	지방법원 본원합의부 ↑	고등법원 ↑
1심	지방법원 단독	지방법원 합의부	사물관할

② 관련사건의 관할

1. 1인이 범한 수죄 : 실체적 경합범이 여기에 해당(상상적 경합X)

2. 수인이 공동으로 범한 죄 : 형법 총칙상의 공범(공동정범, 교사범, 방조범)뿐 아니라 각칙상의 필요적 공범도 해당

3. 수인이 동시에 동일한 장소에서 범한 죄 : 동시범

4. 범인은닉죄․증거인멸죄․위증죄․허위감정통역죄․장물에 관한 죄와 그 본범의 죄

㉠ 관련사건

㉡ 관련사건의 병합관할

사물관할의 병합	사물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사건이 관련된 때에는 법원 합의부가 병합관할한다. 다만, 결정으로 관할권 있는 법원단독판사에게 이송할 수 있다(제9조).
토지관할의 병합	사물관할은 같이하나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사건이 관련된 때에는 1개의 사건에 관하여 관할권이 있는 법원은 다른 사건에 대하여도 관할권을 갖는다(제5조).

▶관련판례◀

형사소송법 제5조에 정한 관련 사건의 관할은, 이른바 고유관할사건 및 그 관련 사건이 반드시 병합기소되거나 병합되어 심리될 것을 전제요건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고유관할사건 계속 중 고유관할 법원에 관련 사건이 계속된 이상 그 후 양 사건이 병합되어 심리되지 아니한 채 고유사건에 대한 심리가 먼저 종결되었다 하더라도 관련 사건에 대한 관할권은 여전히 유지된다. (대판 2008.6.12, 2006도8568).

심리의 병합	사물관할의 병합심리	•사물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관련사건이 각기 법원합의부와 단독판사에 계속된 때에는 합의부는 결정으로 단독판사에 속한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할 수 있다(제10조). •사물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관련 항소사건이 각각 고등법원과 지방법원 본원합의부에 계속된 때에는 고등법원은 결정으로 지방법원 본원합의부에 계속한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할 수 있다. 또한 사물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관련 항소사건이 토지관할을 달리한 경우에도 같다(규칙 제4조의 2 제1항)
	토지관할의 병합심리	•사물관할은 같이하나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관련사건이 각각 다른 법원에 계속된 때에는 공통되는 직근상급법원은 검사 또는 피고인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1개 법원으로 하여금 병합심리하게 할 수 있다(제6조). 이는 항소심에서도 인정된다. • 공통 직근상급법원이란 그 소속 고등법원이 같은 경우는 그 고등법원이, 그 소속고등법원이 다른 경우는 대법원이 된다(대판 2006.12.5, 2006초기335).
심리의 분리	사물관할의 심리의 분리	사물관할을 달리하는 경우에 합의부는 결정으로 관할권 있는 법원 단독판사에 이송할 수 있다(제9조 단서).
	토지관할의 심리의 분리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관련사건이 동일법원에 계속된 경우에 병합심리의 필요가 없는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이를 분리하여 관할권 있는 다른 법원에 이송할 수 있다(제7조).

㉢ 관련사건의 심리

의 의	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관할(관할의 지정과 관할의 이전)
관할의 지정	㉠ 관할지정의 사유(제14조) ⓐ 법원의 관할이 명확하지 아니한 때 ⓑ 관할위반을 선고한 재판이 확정된 사건에 대하여 다른 관할법원이 없을 때 ㉡ 관할지정의 절차 ⓐ 관할의 지정은 검사가 관계있는 제1심 법원에 공통되는 직근상급법원에 신청하여야 한다(제14조). ⓑ 관할지정신청이 있으면 급속을 요하는 경우 이외에는 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공판절차는 정지된다(규칙 제7조).
관할의 이전	㉠ 의의 : 관할이전 사유가 있을 경우에 검사 또는 피고인의 신청에 의하여 그 법원의 관할권을 관할권 없는 다른 법원으로 옮기는 것(관할권 있는 다른 법원으로 이전하는 사건의 이송과 구별) ㉡ 관할이전의 사유(제15조) ⓐ 관할법원이 법률상 이유 또는 특별한 사정으로 재판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 ⓑ 범죄의 성질, 지방의 민심, 소송의 상황 기타 사정으로 재판의 공평을 유지하기 어려울 염려가 있은 때 ㉢ 관할이전의 절차 ⓐ 관할이전신청권자: 검사 또는 피고인 •검사의 관할이전 신청 ⇨ 사유 있을시 신청하여야 함 • 피고인의 관할이전 신청 ⇨ 사유 있을시 신청할 수 있음 ⓑ 검사의 신청은 공소제기 전후를 불문하나, 피고인은 공소제기 후에만 신청이 가능
재정관할에 대한 불복	법원의 관할에 관한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 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항고하지 못함(제403조)

(3) 재정관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