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56-31-사회복지학3

[2018년 사회복지직 9급 시험대비]

사회복지학개론 주요이론 정리(3)

박문각남부고시학원┃어대훈 교수

♣ 사회복지 모형

오늘은 다양한 사회복지 또는 복지국가 모형 중에서도 출제비중이 매우 높은 윌렌스키와 르보의 2분법, 조지와 윌딩의 4분법, 에스핑-앤더슨의 3분법을 정리해보기로 한다.

1. 윌렌스키와 르보(Wilensky & Lebeaux)

보충적(잔여적) 모형	제도적 모형
간섭받지 않는 자유, 개인주의, 시장경제원칙을 기본가치로 하여 자본주의 정신에 충실함	평등의 구현, 빈곤으로부터의 자유, 우애를 기본가치로 함
빈곤의 책임을 개인에게 묻고자 함	빈곤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하게 인식
국가의 책임 축소(또는 최소화)	국가의 책임 확대
개인의 욕구를 비정상적인 것으로 간주	개인의 욕구는 산업화로 인해 필연적으로 발생
문제가 되는 상황은 긴급상황 또는 위기상황	문제가 되는 상황은 복잡한 현대사회에서 항상 발생
개인이 가진 자원이 모두 소진된 이후에야 사회복지 제공	문제가 심각해지기 전에 미리 사회복지 제공
선별주의(selectivism) 선호	보편주의(universalism) 선호
스티그마(stigma) 발생	스티그마와는 거리가 멈
사회복지는 문제를 일시적으로 완화시킬 뿐이며, 최후로 기댈 수 있는 자선이나 시혜로서 가급적 단기간에 종결	사회복지에는 예방과 재활이 제도화되어 있으며, 항구적으로 제공됨
보완적․선별적․선택적․한정적․제한적․임시적․응급조치적	보편적․일반적
대표적인 예는 소수 빈곤층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부조	대표적인 예는 다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보험

2. 조지와 윌딩(George & Wilding) - 정치적 이념의 차이에 따라 4분법 제시

1) 반집합주의

(1) 복지에 대한 국가의 개입을 근본적으로 반대하는 입장

(2) 기본적인 사회적 가치는 자유, 개인주의, 불평등

(3) 소극적 자유를 강조하는 입장이며 시장경제를 적극적으로 옹호

(4) 국가가 시장경제 또는 복지에 개입하는 것 자체를 비복지로 간주

2) 소극적 집합주의

(1) 반집합주의와 마찬가지로 개인주의, 소극적 자유를 강조

(2) 복지에 대한 국가의 개입을 어느 정도 인정하지만 한계가 있음

(3) 시장경제의 효율성을 최대한 살리면서 자본주의의 특정 문제만을 해결

(4) 수정자본주의, 자유주의, 실용주의 등으로도 표현

3) 페이비언사회주의

(1) 적극적 자유 강조

(2) 복지국가를 궁극적으로 도달하여야 할 사회주의에로의 길에서의 한 단계로 봄

(3) 경제성장, 평등, 사회통합을 위하여 복지국가의 확대가 필요

(4) 사회복지에 있어서 공공부문의 역할을 크게 강조

4) 마르크스주의

(1) 적극적 자유 강조

(2) 자본가의 이익을 위해 복지국가가 존재한다고 봄

(3) 복지국가를, 사회주의로 가는 과정이 아닌, 사회주의에의 길에서 더 멀어지는 것으로

☞ 조지와 윌딩의 6분법(1994) : 신우파, 중도노선, 사회민주주의, 마르크스주의, 페미니즘, 녹색주의

3. 에스핑-앤더슨(Esping-Anderson) - 탈상품화의 정도, 국가와 사회계층제의 형태, 시장 및 가족과의 관계에 따라 3분법 제시

♣ 탈상품화 : 개인의 복지가 시장에 의존하지 않고도 이루어질 수 있는 상태, 즉 특정 개인이 시장에 의존하지 않고도 기존적인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상태

1) 자유주의적 복지국가

(1) 사회복지의 제공에 있어서 엄격한 선별주의 원칙 적용

(2) 자산조사에 의한 공공부조 프로그램이 상대적으로 중시됨

(3) 노동력의 탈상품화 효과는 최소화되고 불평등이 심하게 나타함

(4)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

2) (보수)조합주의적 복지국가

(1) 자유주의적 복지국가와는 달리 민간보험이나 기업복지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덜 강조됨

(2) 교회의 역할이 크고 전통적 가족의 기능을 유지하는데 중점을 둔다는 점에서 보수적임

(3) 보험원칙을 강조하는 사회보험에 크게 의존하며 그 혜택은 시장에서의 계층과 지위에 따라 크게 차이가 함 → 탈상품화 효과에 한계

(4) 오스트리아,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등

3) 사회민주주의적 복지국가

(1) 보편주의 원칙과 사회권을 통한 탈상품화 효과가 가장 큼

(2) 가능한 한 최대한의 수준에서의 평등을 추구

(3) 사회의 모든 계층이 하나의 보편적이고 포괄적인 복지체계에 통합된다. 즉, 사회의 모든 사람이 급여를 받고 국가에 의존하며 모든 사람이 지불해야 할 의무가 있다.

(4) 이 모형의 성공은 완전고용정책의 성공 여부에 크게 달려 있다.

(5) 스웨덴을 비롯한 스칸디나비아 국가들

♣ 사회복지정책 분석틀(Gilbert & Specht or Gilbert & Terrell)

사회복지정책 분석유형
과정분석 (과정연구)	∙정책이 왜,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정책형성과정 이해 ＋ 각 과정에서의 실천가들의 역할 제시
산출분석 (산물분석․산출연구)	∙정책형성과정을 통해 선택된 산물인 정책의 내용을 분석하는 것 ∙대상자 선정(할당), 급여형태, 재원조달 및 전달방법 등 ∙분석의 초점은 선택의 이슈(선택에 개입된 가치, 이론, 가설 등)
성과분석 (수행분석․성과연구)	∙정책선택의 결과 분석 ∙정책을 수행한 성과(효과) 및 영향 관계 등 분석

산출분석과 관련하여 길버트와 스펙트 또는 길버트와 테렐이 제시한 네 가지 분석틀은 사회복지정책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사항이며, 시험에서의 출제비중도 매우 높다.

1. 할당체계(대상체계) → 누구에게 줄 것인가?

2. 급여체계 → 무엇을 줄 것인가?

3. 재원체계 → 돈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4. 전달체계 →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

1. 할당체계(대상체계)

1) 보편주의와 선별주의

구분	보 편 주 의	선 별 주 의
기본 내용	∙모든 국민을 사회복지의 대상으로 봄 ∙사회적 권리(시민권에 입각) ∙사회적 효과성 강조 → 사회통합에 보다 더 효과적	∙주로 자산조사에 의해 판별되는 개인의 욕구에 기초하여 대상자 선정 ∙엄격한 자격기준과 선정절차 ∙비용효과성 강조
장점	∙빈곤문제 등 사회적 위험 예방에 기여 ∙행정절차와 대상자 자격관리가 비교적 용이함 → 운영효율성↑ ∙스티그마가 발생하지 않음 → 사회효과성↑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주로 빈곤층)에게 급여 또는 서비스 집중 → 목표효율성↑, 대상효율성↑ ∙자원의 낭비를 줄일 수 있음 → 경제적 효율성↑
단점	∙한정된 자원을 꼭 필요한 부분에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데 한계가 있음 → 목표효율성↓, 대상효율성↓, 비용효과성↓, 경제적 효율성↓	∙운영효율성↓ ∙사회효과성↓ ∙스티그마 발생

2) 할당의 세부원칙

할당의 세부원칙	원칙의 결정기준 및 구체적 예
귀속적 욕구	욕구의 규범적 기준	의무교육, 무상보육, 이전 노인교통수당 (※ 2009년 폐지) 등	집단 지향적 할당
보상	형평을 위한 규범적 기준	사회보험가입자, 국가유공자, 의사상자, 성차별 피해자, 인종차별 피해자 등
진단적 차등	욕구의 기술적 분류 기준	장애인복지법상 장애판정에 따른 급여(서비스) 대상자, 간병서비스 대상 치매․중풍노인(장애인) 등	개인적 할당
자산조사 욕구	욕구의 경제적 기준	공공부조대상자(국민기초생활보장․의료급여․긴급복지지원․장애인연금 수급자 등)

2. 급여체계

1) 현물급여와 현금급여

구분	현 물 급 여	현 금 급 여
주요 내용	•복지서비스가 현물의 형태로 전달되는 것 예) 건강보험의 진료서비스, 장애인복지급여의 보장구 등 •사회통제와 집합적 선을 중시	•복지서비스가 현금의 형태로 전달되는 것 예) 사회보험의 연금, 공공부조의 현금급여 등 •개인의 자유와 수급자의 선택 중시
장점	•대량 생산과 분배를 통해 낭비 감소(규모의 경제 효과) •용도 외 사용을 막아 목표달성에 효과적	•선택의 자유 극대화(소비자 주권․자기결정권 존중) •행정(관리)비용 절감
단점	•선택의 자유 제한 •관리비용이 많이 듦	•용도 외 사용을 막기 어려움

2) 바우처(상환권, 증서, voucher)

(1) 현금급여와 현물급여의 중간적 성격을 가진 급여 방식

(2) 일정한 용도 내에서 수급자로 하여금 원하는 재화나 서비스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하는 방법

(3) Food Stamp(미국), 교육증서, 보육바우처, 노인돌보미바우처 등

(4) 재화나 서비스 공급자들 간의 경쟁을 유발시킴으로써 재화나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고, 또한 시장가격 인하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음

3) 기회(opportunity)

(1) 사회의 불이익집단들(소수인종, 여성, 노인, 장애인 등)에게 진학, 취업, 진급 등에서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여 시장의 경쟁에서 평등한 기회를 주는 형태

(2) 과거의 부정적 차별을 보상하는 차원의, 적극적 차별의 적용

(3) 국가와 사회에 특별한 공헌을 한 집단(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 등)에게 취업이나 교육, 진학 등에서 보다 유리한 조건을 적용하는 프로그램들도 있음

4) 권력(power)

(1) 수급자 또는 잠재적 사회복지 대상자들에게 보다 많은 사회적 자원이 배분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정책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 정책의 내용(급여자격, 급여액 등)이 그들에게 유리하게 결정되도록 하는 것

(2) 다양한 사회복지프로그램의 정책결정과정에 수급자를 참여시켜 수급자들의 이익을 최대한 반영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