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9-34-형사소송법18

「2017년도 경찰시험 대비」

형사소송법 핵심 이론(18)

안태영 교수 □ 박문각남부경찰학원

제10절 수사종결

□ 수사종결의 의의

(1)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정도로 피의사건이 해명되었을 때 검사가 수사절차를 종료하는 처분

(2) 공소제기 이후에도 검사는 공소유지를 위한 수사를 할 수 있고, 불기소처분을 한 때에도 언제든지 수사를 재개가능

(3) 종결처분은 검사만이 가능(단, 즉결심판절차에 의해 처리될 경미사건은 경찰서장이 수사종결권)

□ 수사종결처분의 종류

(1) 공소제기

수사결과 범죄의 객관적 혐의가 충분하고 소송조건을 구비하여 유죄판결을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공소를 제기

(2) 불기소처분

협의의 불기소처분	혐의없음	• 증거불충분 •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
	죄 안됨	• 위법성조각사유의 존재 • 책임조각사유의 존재
	공소권없음	소송조건이 결여되었거나, 형이 면제되는 경우
	각 하	• 고소 · 고발이 있는 사건에 대하여 고소인 또는 고발인의 진술이나 고소장 또는 고발장에 의하여 혐의 없음, 죄 안됨, 공소권 없음의 사유에 해당함이 명백한 경우 등
기소유예	피의사실은 인정되지만 형법 제51조를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
기소중지	피의자의 소재불명 등의 사유로 수사종결을 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수사 중지처분

(3) 타관송치

① 검사는 사건이 소속 검찰청에 대응한 법원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건을 관할법원에 대응한 검찰청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함

② 검사는 사건이 군사법원의 재판권에 속하는 사건인 때에는 사건을 재판권을 가진 관할군사법원 군검찰부 군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함

③ 검사는 소년에 대한 피의사건을 수사한 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건을 가정법원 소년부 또는 지방법원 소년부 등 관할 소년부에 송치해야 함

□ 수사종결처분의 통지

고소인 등에 대한 통지(제258조 제1항)	검사는 공소를 제기하거나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 공소취소 또는 타관송치를 한 때에는 그 처분을 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고소 또는 고발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해야 함
불기소이유의 설명(제259조)	검사는 고소 · 고발사건에 관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을 한 경우 고소인 또는 고발인의 청구가 있으면 7일 이내에 그들에게 불기소이유를 설명해야 함
피의자에 대한 처분통지(제258조 제2항)	검사는 불기소 또는 타관송치의 처분을 한 때에는 피의자에게 즉시 그 취지를 통지해야 함

제 11 절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

□ 헌법소원

(1) 의 의

헌법소원이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헌법재판소에 권리구제를 청구하는 것

(2) 대 상

① 협의의 불기소처분과 기소유예, 기소중지 및 참고인중지의 처분도 포함

② 검사의 공소제기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아님

③ 법원의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없음

▶관련판례◀

1. 재정신청에 대하여 고등법원의 기각결정 및 그에 대한 대법원의 재항고 기각결정은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헌법소원은 인정되지 않음(헌재결 1994.2.24, 93헌마82)

2. 수사 중인 사건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구체적인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없음(헌재결 1989.9.11, 89헌마169)

3. 내사종결처리는 수사기관의 내부적 사건처리 방식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 함(헌재결 1990.12.26, 89헌마277)

4. ‘혐의없음’처분을 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소유예’처분을 한 것은 헌법소원대상이 됨(헌재결 1996. 03. 28. 95헌마170 전원재판부)

5. ‘혐의 없음’을 주장하는 형사미성년자인 피의자에 대하여 ‘죄 안됨’ 결정 한 경우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음(헌재결 1996.11.28, 93헌마229). 뿐만 아니라 ‘혐의 없음’ 결정을 하지 않고 ‘공소권 없음’의 결정을 한 것도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음(헌재결 2009.5.12, 2009헌마218).

6. 헌법소원청구가 있어도 공소시효 진행정지 ×(헌재결 1993.9.27, 92헌마284)

(3 청구권자

불기소처분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고소하지 아니한 피해자이거나 피의자(고소인‧ 고발인은 헌법소원청구권 ×)

▶관련판례◀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람의 부모는 헌법상 재판절차진술권이 보장되는 형사피해자의 범주에 속한다(헌재결 2002.10.31, 2002헌마453 전원재판부).

(4) 효 과

검사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을 인용한 경우 “검사불기소처분을 취소한다”는 주문형식

□ 검찰항고

(1) 항 고

①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이 있는 고소인 또는 고발인이 그 검사 소속의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을 거쳐 서면으로 관할 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불기소처분의 시정을 구하는 제도

②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는 항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처분을 경정

(2) 재항고

① 항고를 기각하는 처분에 대하여는 검찰총장에게 재항고 가능

② 항고 또는 재항고는 불기소처분의 통지 또는 항고기각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함

▶검찰재항고는 재정신청(제260조)할 수 있는 자는 제외된다(검찰청법 제10조 제3항).

□ 재정신청

(1) 의의 및 인정이유

① 의 의

고소권자로서 고소를 한 자(형법 제123조 내지 제126조의 죄에 대하여는 고발을 한 자를 포함)는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검사 소속의 지방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裁定)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제260조 제1항)

② 인정이유

검사의 부당한 불기소처분으로 인한 폐단을 막기 위해 인정된 제도

불기소처분

검찰항고

지방검찰청검사장

고등검찰청

고등법원

(3개월 이내 재정결정)

-훈시규정

지방검찰청검사장

이유×↲ ↳이유○:공소제기

항고전치주의

10일 이내

재정신청서 제출

7일 이내

송부

항고전치주의의 예외

다시. 3. 30→만료일전날까지 제출

10일 이내

재정신청서 제출

30일 이내

송부

소추제한←기각결정 :이유×↲      ↳이유○: 공소제기결정→공소취소제한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 제외)

§415 재항고가능                    §415재항고×(항소, 상고가 가능하므로)

(2) 재정신청

① 신청권자

검사로부터 불기소처분의 통지를 받은 고소인이며, 형법 제123조(직권남용), 제124조(불법체포, 감금), 제125조(폭행가혹행위), 제126조(피의사실공표:피공표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재정신청을 할 수 없다)의 죄에 대해서는 고발을 한 자도 신청권이 있다(제260조 제1항).

② 대 상

재정신청의 대상은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내려진 모든 범죄

▶관련판례◀

1. 내사종결처리는 재정신청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대판 1991.11.5, 91모68).

2. 재정신청 제기기간이 경과된 후에 재정신청보충서를 제출하면서 원래의 재정신청에 재정신청 대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은 고발사실을 재정신청의 대상으로 추가한 경우, 그 재정신청보충서에서 추가한 부분은 부적법하다(대판 1997.4.22, 97모30).

③ 방 법

㉠ 검찰항고전치주의

㉡ 검찰항고전치주의의 예외

ⓐ 항고 이후 재기수사가 이루어진 다음에 다시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경우

ⓑ 항고신청 후 항고에 대한 처분이 행하여지지 아니하고 3개월이 경과한 경우

ⓒ 검사가 공소시효 만료인 30일 전까지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

㉢ 재정신청을 하려는 자는 항고기각결정을 통보 받은 날 또는 검찰항고를 거치지 않고 재정신청을 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재정신청서를 제출(▸공소시효 만료일 30일전까지 공소제기를 하지 아니하여 재정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공소시효 만료일 전날까지 제출)

㉣ 재정신청 대리(▸재정신청서에 대하여는 재소자에 대한 특례규정이 없음)

㉤ 재정신청서에는 신청의 대상이 되는 사건의 범죄사실 및 증거 등 재정신청을 이유 있게 하는 사유를 기재 하여야 함

▶관련판례◀

1. 신청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법률의 방식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재정신청을 기각함은 정당(대결 2002.2.23, 2000모16)

2. 재정신청서에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4항에 정한 사항의 기재가 없어서 법원으로서는 그 재정신청이 법률상의 방식에 위배된 것으로서 이를 기각하여야 함에도, 공소사실에 대한 실체판단에 나아간 제1심판결은 정당(대판 2010.11.11, 2009도224)

④ 신청의 효력 및 취소

㉠ 공동신청권자 중 1인의 신청은 그 전원을 위하여 효력 발생하지만 재정신청의 취소는 다른 공동신청권자에게 효력을 미치지 않음

㉡ 재정신청이 있으면 재정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

㉢ 재정신청은 고등법원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취소가능⇨ 취소한 자는 다시 재정신청불가

㉣ 재정신청의 취소는 관할 고등법원에 서면으로 하여야 함(▸ 기록이 관할고등법원에 송부되지 전에는 그 기록이 있는 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