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회 시험대비

민법 및 민사특별법 기출문제정리(4)

박문호 – 박문각 노량진, 종로중개사학원

40.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완성된 분양목적물의 하자로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더라도,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② 전유부분이 속하는 1동의 건물의 설치·보존의 흠으로 인하여 다른 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흠은 공용부분에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③ 임대 후 분양 전환된 집합건물에 대해서는 분양전환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다.

④ 분양자 아닌 시공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집합건물의 하자에 대하여 담보책임을 지지 않는다.

⑤ 집합건물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은 집합건물의 인도시에 발생한다.

41.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진의 아닌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② 의사표시자가 그 통지를 발송한 후 사망하거나 제한능력자가 되어도 의사표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③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

④ 의사표시자가 과실 없이 상대방을 알지 못하는 경우, 의사표시는 ｢민사소송법｣의 공시송달 규정에 의하여 송달할 수 있다.

⑤ 보통우편의 방법으로 발송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상당한 기간 내에 도달하였다고 추정할 수 없다.

42. 법률행위의 효력이 발생하기 위한 요건이 아닌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대리행위에서 대리권의 존재

②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서 조건의 성취

③ 농지거래계약에서 농지취득자격증명

④ 법률행위 내용의 적법성

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관할 관청의 허가

43.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무경험이란 거래 일반의 경험부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특정영역에서의 경험부족을 말한다.

②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피해자에게 궁박, 경솔과 무경험 가운데 어느 하나가 필요하다.

③ 법률행위가 현저하게 공정을 잃었다고 하여 곧 그것이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되지 않는다.

④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불이익을 입는 당사자가 불공정성을 소송 등으로 주장할 수 없도록 하는 부제소합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무효이다.

⑤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약자적 지위에 있는 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한 폭리행위를 규제하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44. 甲은 乙에게 X토지를 m2당 98만원에 매도하려고 했는데, 잘못하여 청약서에 m2당 89만원으로 기재하였고, 이에 대해 乙이 승낙하였다. 그 후 X토지의 시가가 m2당 158만원으로 폭등하자 甲이 丙에게 X토지를 m2당 158만원에 매도하고 소유권을 이전해 주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乙은 甲과 丙 사이의 매매계약을 사기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

② 甲과 乙 사이의 매매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m2당 89만원에 성립한다.

③ 乙은 丙명의로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④ 만일 甲과 乙이 m2당 98만원으로 합의하였으나 m2당 89만원으로 기재되었다면 甲은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⑤ 만일 甲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丙으로부터 선의의 丁이 X토지를 취득하였다면 丁은 甲과 丙 사이의 매매계약의 유효를 주장할 수 있다.

45. 법률행위의 종류에 관한 연결이 틀린 것은?

① 채권행위 - 교환

②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 계약해제

③ 처분행위 - 지상권설정행위

④ 유상행위 - 임대차

⑤ 무상행위 - 증여

46. 대리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복대리인은 그 권한 내에서 대리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한다.

② 수권행위로 권한을 정하지 않은 경우, 대리인은 대리의 목적인 물건이나 권리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에서 그 이용행위를 할 수 있다.

③ 대리인은 그 권한 내에서 사자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때에는 복대리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④ 대리인에 대하여 성년후견이 개시되면 대리권은 소멸한다.

⑤ 대리인이 수인인 때에 법률이나 수권행위로 다른 정함이 없으면 각자 본인을 대리한다.

47. 법률효과가 확정적이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법률행위

㉡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이 거절한 의사표시

㉢ 상대방의 강박으로 인한 의사표시

㉣ 조건부 권리를 처분하는 법률행위

㉤ 소유권유보부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동산 소유권 취득

① ㉠, ㉢	② ㉠, ㉣	③ ㉡, ㉣

④ ㉡, ㉤	⑤ ㉢, ㉤

48. 甲의 대리인인 乙은 甲소유의 부동산을 丙에게 매도하기로 약정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乙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丙으로부터 계약금을 수령할 권한이 있다.

② 乙이 丙의 기망행위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甲은 이를 취소할 수 있다.

③ 乙이 매매계약서에 甲의 이름을 기재하고 甲의 인장을 날인한 때에도 유효한 대리행위가 될 수 있다.

④ 乙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甲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의사표시는 자기를 위한 것으로 본다.

⑤ 만일 乙이 미성년자인 경우, 甲은 乙이 제한능력자임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49.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가 아닌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어떤 일이 있어도 이혼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

② 불륜관계의 종료를 해제조건으로 하여 내연녀에게 한 증여

③ 수증자가 부동산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체결한 증여계약

④ 관계 당사자 전원의 합의로 이루어진 중간생략등기

⑤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특별한 청탁을 하고, 그 보수로 고액의 금전을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한 약정

50. 법률행위의 무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무효인 법률행위를 추인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음부터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② 추인 요건을 갖추면 취소로 무효가 된 법률행위의 추인도 허용된다.

③ 사회질서의 위반으로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④ 무효인 법률행위에 따른 법률효과를 침해하는 것처럼 보이는 위법행위가 있더라도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⑤ 폭리행위로 무효가 된 법률행위는 다른 법률행위로 전환될 수 있다.

51. 부동산 물권을 등기 없이 취득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신축건물의 소유권 취득

② 분묘기지권의 취득

③ 상속에 의한 소유권 취득

④ 법정저당권의 취득

⑤ 점유취득시효에 의한 지역권의 취득

52. 민법상 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점유자는 평온･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②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토지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는 통상 이전등기할 때에 그 토지를 인도받아 점유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③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④ 악의의 점유자는 그의 잘못 없이 과실을 훼손 또는 수취하지 못한 때에도 그 과실의 대가를 보상하여야 한다.

⑤ 점유자의 특정승계인은 자기의 점유와 전(前) 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40. 정답 ②

해설 : ② 집합건물법 제6조

①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9조 제1항이 적용되는 집합건물의 분양계약에 있어서는 민법 제668조 단서가 준용되지 않고 따라서 수분양자는 집합건물의 완공 후에도 분양목적물의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대판 2003.11.14, 2002다2485)

③ 임대 후 분양전환된 집합건물의 경우에도 분양전환 시점이 아닌 임대에 의하여 집합건물을 인도받은 시점부터 하자담보책임의 제척기간이 진행한다고 할 것이다(대판 2012.5.10, 2011다66610)

④ 집합건물법의 개정으로 분양자 뿐만 아니라 시공자도 담보책임을 부담한다.

⑤ 민법 제667조 제2항의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보수청구권과 병존하여 처음부터 도급인에게 존재하는 권리이고, 일반적으로 손해배상청구권은 사회통념에 비추어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때에 성립하는 것이므로,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하자가 발생하여 보수가 필요하게 된 시점에서 성립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판 2000.3.10. 99다55632)

41. 정답 : ①

해설 : ① 진의 아닌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표시된 대로 유효이다(제107조 제1항 본문)

42. 정답 : ③

해설 : ③ 농지법 소정의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농지를 취득하는 자가 그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때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로서 농지를 취득하는 자에게 농지취득의 자격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일 뿐 농지취득의 원인이 되는 매매 등 법률행위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요건은 아니다(대판 2008.02.1, 2006다27451)

43. 정답 : ①

해설 : ① ‘무경험□이라 함은 일반적인 생활체험의 부족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어느 특정영역에 있어서의 경험부족이 아니라 거래일반에 대한 경험부족을 뜻한다(대판 2002.10.22, 2002다38927).

④ 매매계약과 같은 쌍무계약이 급부와 반대급부와의 불균형으로 말미암아 민법 제104조에서 정하는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한다면, 그 계약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입는 당사자로 하여금 위와 같은 불공정성을 소송 등 사법적 구제수단을 통하여 주장하지 못하도록 하는 부제소합의 역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할 것이다(대판 2011. 4.28. 2010다106702)

44. 정답 : ⑤

해설 : ⑤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해서 이루어진 이중매매는 반사회질서행위로 절대적 무효이다. 따라서 甲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丙으로부터 X토지를 선의로 취득한 丁은 甲과 丙 사이의 매매계약의 유효를 주장할 수 없다.

45. 정답 : ②

해설 : ② 계약해제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이다.

46. 정답 : ①

해설 : ① 복대리인은 본인의 대리인이므로 그 권한 내에서 대리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한다.

47. 정답 : ⑤

해설 : ㄱ.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법률행위는 확정적 무효이다.

ㄴ.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이 거절한 의사표시는 지문에 국어상의 문제가 있다.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은 추인거절권은 없고 본인에게 추인거절권이 있기 때문에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에게 거절한 의사표시로 출제되었어야 한다. 그런 경우에는 무권대리는 확정 무효가 된다.

ㄷ. 상대방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으므로 취소하기 전까지는 일단 유동적 유효이다.

ㄹ. 조건이 성부가 미정한 권리도 처분할 수 있으므로 조건부 권리를 처분하는 행위 자체는 확정 유효이다.

ㅁ. 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도인이 대금을 모두 지급받기 전에 목적물을 매수인에게 인도하지만 대금이 모두 지급될 때까지는 목적물의 소유권은 매도인에게 유보되며 대금이 모두 지급된 때에 그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된다는 내용의 이른바 소유권유보의 특약을 한 경우, 목적물의 소유권을 이전한다는 당사자 사이의 물권적 합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목적물을 인도한 때 이미 성립하지만 대금이 모두 지급되는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므로, 목적물이 매수인에게 인도되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은 대금이 모두 지급될 때까지 매수인뿐만 아니라 제3자에 대하여도 유보된 목적물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으므로(대판 1999.9.7. 99다30534) 소유권유보부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동산소유권 취득은 매수인이 아직 확정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것은 아니다.

48. 정답 : ⑤

해설 : ⑤ 대리인은 행위능력자 임을 요하지 않으므로(제117조), 대리인인 乙이 미성년자인 경우 본인인 甲은 乙이 제한능력자 임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49. 정답 : ④

해설 : ④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상 조세포탈과 부동산투기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위 법률 제2조 제2항 및 제8조 제1호에서 등기하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전매하는 행위를 일정 목적범위 내에서 형사처벌 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로써 순차매도한 당사자 사이의 중간생략등기합의에 관한 사법상 효력까지 무효로 한다는 취지는 아니다(대판 1993.1.26, 92다39112)

50. 정답 : ①

해설 : ① 무효인 법률행위를 추인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음부터가 아니라 그때부터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제139조)

②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가 일단 취소된 이상 그 후에는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의 추인에 의하여 다시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할 수는 없고, 다만 무효행위의 추인의 요건과 효력으로서 추인할 수는 있다(대판 1997.12.12, 95다38240)

④ 무효인 법률행위는 그 법률행위가 성립한 당초부터 당연히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므로, 무효인 법률행위에 따른 법률효과를 침해하는 것처럼 보이는 위법행위나 채무불이행이 있다고 하여도 법률효과의 침해에 따른 손해는 없는 것이므로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대판 2003.3.28., 2002다72125)

⑤ 매매대금의 과다로 말미암아 매매계약이 민법 제104조가 정하는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가 된 경우라도 무효행위의 전환에 관한 민법 제138조가 적용될 수 있다(대판 2010.7.15. 2009다50308)

51. ⑤

해설 : ⑤ 점유취득시효에 의한 지역권의 취득도 일반적인 점유취득시효와 마찬가지로 등기를 하여야 지역권을 취득한다.

52. 정답 : ④

해설 : ④ 악의인 점유자는 수취한 과실을 반환하여야 하며 소비하였거나 과실로 인하여 훼손 또는 수취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과실의 대가를 보상하여야 한다(제201조 제2항)

② 대지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는 보통의 경우 등기할 때에 그 대지를 인도받아 점유를 얻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등기사실을 인정하면서 특별한 사정의 설시 없이 점유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해서는 아니 된다고 할 것이다(대판 2001. 1. 16, 98다20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