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시험 대비』소방학개론 (12)

김은경｜박문각남부고시학원

제 3편 소방행정론 : 4. 소방행정

제 2장 소방행정조직

제 3절 조직관리론

1. 아브라함 매슬로(Abraham H. Maslow)의 욕구 5단계이론

1) 생리적 욕구

2) 안정･안전의 욕구

3) 애정과 소속의 욕구

4) 존경의 욕구

5) 자아실현의 욕구

2. 의사전달(意思傳達, communication)

1) 의사전달의 원칙<명분적 일관적>

① 명료성, 분포성, 적시성의 원칙

② 일관성, 관심과 수용, 적량성의 원칙

2) 의사전달의 유형

① 공식적 의사전달과 비공식적 의사전달

공식적 의사전달	비공식적 의사전달
의사결정이 용이하다. 의사전달이 확실하다. 책임소재가 분명하다. 상관의 권위를 유지할 수 있다.	의사전달이 신속하다. 공식적 권위가 손상받기 쉽다.

② 상의하달, 하의상달, 횡적의사전달

㉮ 수직적(종적) 의사전달

㉠ 상의하달 : 명령기관지, 편람 등

㉡ 하의상달 : 보고, 품의, 제안제도, 면접, 상담 등

㉯ 수평적(횡적) 의사전달 : 회람･공람, 회의･토의 등

제 4절 인사행정론

1. 인사행정의 특징 : 직무의 다양성, 비시장성, 신분보장 강화, 공익추구, 법정주의, 정치성, 타율성<다비신공 법정타>

2. 인사행정의 3대 변수 : 임용, 능력발전, 사기

3. 공무원의 士氣측정방법

1) 태도조사법

2) 사회측정법(Sociometry)

3) 근무관계기록 조사법

① 생산고 측정

② 출･퇴근상황 파악

③ 이직률 측정

④ 사고율 측정

제 3편 소방행정론 : 5. 소방재정 및 사무관리

제 1장 예산 및 소방재정

제 1절 예산회계실무

1. 예산의 기능(정 경 법 행정은 통 감  관 계 )

1) 정치적 기능, 경제적 기능, 법적 기능

2) 행정적 기능 : 재정통제적 기능, 감축기능, 관리적 기능, 계획기능

2. 예산의 원칙

1) 전통적 예산원칙 : 입법부 우위의 예산원칙(공 명 사는 한 통속으로 완전 엄 단)

① 예산공개의 원칙

② 명료성의 원칙

③ 예산 사전의결의 원칙

④ 한정성(限定性)의 원칙

㉮ 사용목적의 한정(목적 외 사용금지의 원칙), 지출금액의 한정(예산초과 지출금지의 원칙), 지출기간의 한정(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등이 있다.

㉯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당해 연도의 세입 또는 세출로 충당하여야 한다. 이 원칙의 예외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 계속비의 순차적 이월, 명시이월(明示移越), 사고이월

㉡ 과년도 수입 및 지출, 잉여금의 다음연도 이월, 조상충용

⑤ 예산통일성의 원칙 : 모든 수입은 국고에 편입되어 여기서부터 지출이 이루어져야 한다.

⑥ 완전성의 원칙 : 예산총계주의 원칙이라고도 한다.

⑦ 예산총계주의 원칙 : 모든 세입･세출은 누락됨 없이 편성･운영하되 서로 상계해서는 안 된다.

⑧ 엄밀성의 원칙 : 예산과 결산은 일치해야 한다.

⑨ 단일예산주의 원칙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세출을 하나의 회계하에서 계리하여야 한다.

2) 현대적 예산원칙 : 행정부 우위의 예산원칙

3. 예산의 종류

1) 성질(목적)에 의한 분류

① 일반회계예산

② 특별회계예산

③ 기금(基金)

2) 성립과정 등에 의한 분류

① 본예산 : 본회의에 상정된 예산

② 수정예산 : 의결 전에 심의과정에서 수정된 예산

③ 추가경정예산 : 예산이 심의･의결 확정된 이후에 변경(추가･삭감)을 가하는 예산으로서 횟수에는 제한이 없으나 반드시 국회 또는 지방자치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④ 준예산 : 전년도에 준하여 집행하는 예산

⑤ 실행예산(實行豫算)

3) 예산관리기술에 따른 분류

① 영기준예산 : 전년도 예산의 참조 없이 완전히 제로에서 새롭게 예산을 수립하는 제도

② 일몰예산 : 끝나는 시기를 미리 설정하여 그 시기에 자동적으로 소멸시키는 제도

4) 경직성경비(硬直性經費)

① 감축의 여지가 없는 고정적 지출경비로서, 방위비･지방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행정사무비 등이 그 예이다.

② 경직성경비의 비율이 높을수록 예산집행의 효율성이 떨어진다.

4.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1) 지방세입의 종류

① 자체수입

㉮ 지방세

㉠ 보통세 : 취득세, 주민세, 재산세 등

㉡ 목적세 :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 세외수입

② 의존수입

㉮ 지방교부세 :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부동산교부세, 분권교부세

㉯ 국고보조금

5. 회계실무

1) 회계의 특질 : 엄정성, 공정성, 정확성, 통일성(엄 공은 회계에 정 통했다)

2) 회계의 종류 : 현금회계, 물품회계, 재산회계, 채권회계 등

제 2절 소방재정

1. 소방서비스의 특성 : 소방서비스는 공공재로서 비배제성과 비경합성의 특징을 갖고 있다. 그러나 수익자나 원인자가 구별될 수 있기 때문에 순수공공재와는 다르게 어느 정도의 배제가 가능하다는 특성을 함께 보유하고 있다.

2. 소방재원의 수입구조

1) 소방 지역자원시설세 : 소방 지역자원시설세는 목적세(目的稅)로서 과세대상은 건축물과 선박이다.

2) 중앙정부의 이전재원 : 국고보조금과 지방교부세가 있다.

3) 수수료 및 과태료

3. 소방 세출구조의 경직성 : 소방세출 가운데 인건비와 경상비와 같은 경직성 경비가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결국 소방수요에 대한 소방조직의 대응능력을 약화시키며 소방서비스의 양적･질적 수준을 저해하고 있다.

4. 소방 지역자원시설세의 확충방안

1) 응익과세 원칙에 따라 과세대상의 확대

2) 세율개편

3) 과표산정방식의 정비

4) 중과규정의 현실화

제 2장 사무관리

제 1절 사무관리의 정의

1. 사무관리의 목적(표정간과) : 표준화, 정보화, 간소화, 과학화

2. 사무관리의 원칙(신경정용) : 신속성, 경제성, 정확성, 용이성

제 2절 문서관리

1. 문서의 성립 및 효력발생

1) 문서의 성립 : 당해 문서에 대한 결재권자의 서명에 의한 결재가 있음으로써 성립한다.

2) 효력발생시기

① 일반문서 : 수신자에게 도달된 때

② 공고문서 : 고시 또는 공고가 있은 후 5일이 경과한 날(특별 명시되는 경우는 제외)

③ 전자문서 : 수신자가 관리하거나 지정한 전자적 시스템 등에 입력된 때

제 3절 문서의 작성 및 처리

1. 문서작성의 일반원칙

1) 필요한 경우 괄호 안에 한자나 외국어를 넣어 쓸 수 있다.

2)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로로 쓴다.

3) 문서에 쓰는 숫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라비아숫자로 한다.

4) 문서에 쓰는 날짜의 표기는 숫자로 하되, 연･월･일의 글자는 생략하고 그 자리에 온점을 찍어 표시한다(예 : 2011.5.31.).

5) 시･분의 표기는 24시각제에 따라 숫자로 하되, 시･분의 글자는 생략하고 그 사이에 쌍점을 찍어 구분한다(예 : 21:35).

2. 문서의 간인(間印) : 민원서류 등은 간인에 갈음하여 천공방식으로 할 수 있다.

제  4편  방호론 : 1. 재난관리

제 1장 재난관리 이론

제 1절 재난의 의의

1. 재난의 분류

1) 일반적인 재난분류 : 일반적으로 재난은 크게 자연재난과 인위재난으로 구분한다.

2) Jones의 재난분류

자연재해	지구물리학적	지질학적, 지형학적, 기상학적
	생물학적	-
준자연재해	-
인위재해	-

3) Anesth의  재난분류

자연재해	기후성 재해, 지진성 재해
인위재해	사고성 재해, 계획적 재해

4) 실정법상 재난의 분류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서는 재난을 크게 자연재해, 인위재난, 사회적재난으로 분류하고 있다.

2. 재난의 특징

1) 재난의 일반적 특징

구 분	자연재해	인위재난
예방가능성	거의 불가항력적이다.	대부분 예방이 가능하다.
시간적특성	일반적으로 장기간에 걸쳐 완만하게 진행된다.	일반적으로 단기간에 걸쳐 급격히 진행된다.
피해상황	광범위한 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으나, 피해규모를 최소화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국소지역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여 대량의 사상자를 낸다.
대응 및 통제	재난 대응활동과 재난통제가 극히 제한적이다.	재난 대응활동과 재난통제가 비교적 용이하다.

2) 재난의 특성 : 재난이 누적되면 인 상이 불같이 복잡해진다.

① 누적성, 인지성, 상호작용성

② 불확실성, 복잡성

제 2절 재해발생 이론

1. 안전사고 발생의 3대 요소 : 3M(인간, 환경, 기계)

2. 재해발생이론

1) 하인리히(H. W. Heinrich) 이론 : 고전적 도미노이론

① 재해 도미노 : 가정 및 사회적 환경 - 개인적 결함 - 불안전한 상태 및 행동(직접원인) - 사고 - 상해

② ‘재해연쇄에서 직접원인만 제거하면 재해는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주장

③ 재해구성비율(중상, 경상, 무상해사고)을「1: 29 : 300의 법칙」으로 정립

2) 프랭크 버드(Frank Bird) 이론 : 최신의 도미노이론

① 재해 도미노 : 제어의 부족(관리) - 기본원인(기원) - 직접원인(징후) - 사고(접촉) - 상해(손실)

② ‘재해의 방지를 위해서는 반드시 기본원인을 제거하라’고 주장

③ 중상, 경상, 무상해사고, 무상해고장의 재해구성비율을「1: 10 : 30 : 600의 법칙」으로 주장

제 3절 재난관리

1. 재난관리의 개념

1) 광의의 재난관리 : 재난을 예방하고 대비하며, 재난발생 후 대응단계와 본래의 상태로 시설을 복구하기 위한 모든 측면을 포함하는 용어이다.

2) 협의의 재난관리 : 일반적으로 재난대응계획상의 재난관리를 지칭한다.

2. 재난관리의 단계 : 시계열적(時系列的)으로 사전재난관리(예방, 대비)와 사후재난관리(대응, 복구)로 구분한다.

구 분	개 요	활동내용
예방단계	재난･재해를 원천적으로 제거하거나 최소화시키는 과정. 비용측면에서 가장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단계	위험성 평가･분석, 위험요인제거, 관련법 정비･제정 등
대비단계	재난발생확률이 높아진 경우의 재난관리 단계	비상경보체계구축, 통합대응체계구축
대응단계	재난이 발생한 경우 피해를 최소화하고, 재해의 확산을 방지하며, 복구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일련의 활동	긴급구조통제단을 구성
복구단계	재난 이전의 상태로 회복시키는 활동	잔해물 제거, 전염병예방, 이재민지원, 시설복구 등

3. 재난관리방식

구 분	분산관리방식	통합관리방식
성 격	유형별 관리	통합적 관리
관련부처	다수 부처	소수 부처
책임성	분 산	집 중
활동범위	특정 재난	모든 재난
관리･지휘체계	복잡	단순

4. 하베이의 3E : 교육(Education), 기술(Engineering), 독려(Enforcement)

5. 재해･재난 예방의 4원칙

1) 예방가능성의 원칙

2) 손실우연성의 원칙

3) 원인연계성의 원칙

4) 대책선정의 원칙

제 4절 대량환자의 발생

1. 중증도 분류(triage)

1) 중증도 분류는 응급구조팀의 팀장이나 전문의 또는 응급구조사가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중증도 분류에 소요되는 시간은 환자 1인에 1분을 초과하지 말 것

2. 우리나라의 중증도 분류체계

순서	부상정도	색깔	심 볼	특 성
1	긴 급 (Critical)	적색	토끼 그림	기도･호흡･심장이상, 조절 안 되는 출혈, 개방성 흉부･복부손상, 심각한 두부손상, 쇼크, 기도화상, 경추손상, 내과적 이상(수분 또는 단시간 이내에 의료기관 긴급이송요망)
2	응 급 (Urgent)	황색	거북이 그림	척추손상, 다발성 주요골절, 중증의 화상, 단순 두부손상(수시간 이내에 의료기관 이송요망)
3	비응급 (Minor)	녹색	구급차 그림에 X 표시	경상의 합병증 없는 골절, 외상･손상･화상, 정신과적인 문제(대중교통을 이용하여 병원 또는 귀가(歸家) 조치)
4	지 연 (Dead)	흑색	십자가 표시	사망 생존불능(CPR 요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