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시험 대비』소방학개론 (11)

김은경｜박문각남부고시학원

제 3편 소방행정론 : 2. 화재조사

제 2장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

제 3절 조사업무처리의 기본사항

7. 소실면적의 산정 : 건물의 소실면적 산정은 소실바닥면적으로 산정한다.

8. 화재피해액의 산정

1) 건물 등 자산에 대한 최종잔가율은 건물․부대설비․가재도구는 20%로 하며, 그 이외의 자산은 10%로 정한다.

2) 잔존물 제거는 「화재피해액×10%」를 적용한다.

3) 회화(그림), 골동품, 미술공예품, 귀금속 및 보석류의 피해액 산정은 전부손해의 경우 감정가격으로 하며, 전부손해가 아닌 경우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한다.

9. 인명피해

1) 사상자 : 72시간 이내에 사망한 경우에는 당해 화재로 인한 사망으로 본다.

2) 부상정도

① 중상 : 3주 이상의 입원치료를 필요로 하는 부상을 말한다.

② 경상 : 중상 이외의(입원치료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것을 포함) 부상을 말한다.

제 4절 조사업무의 집행

1. 조사의 개시 : 조사담당자는 화재의 각지와 동시에 조사활동을 개시하여야 하며, 현장에서 관계자 등의 질문은 신속, 정확히 하여야 한다.

2. 긴급상황보고

1) 대형화재 : 사망 5명 이상, 사상자 10명 이상, 재산피해액 50억 원 이상 추정되는 화재

2) 중요화재 : 이재민 100명 이상 발생화재

3) 특수화재 : 외국공관 및 그 사택 또는 사회적 이목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화재

4) 화재상황보고 : 최초보고, 중간보고, 최종보고로 구분하여 보고한다.

제 5절 화재조사서류의 작성

1. 조사서류 작성

: 소방서장은 다음의 화재조사 서류 중 해당 서류를 작성하여야 한다.

1) 화재발생종합보고서

2) 질문기록서

3) 화재현장출동보고서

2. 조사서류의 보존 : 소방서장은 조사서류를 영구보존방법에 의해 보존하여야 한다.

3. 화재증명원의 발급

1) 소방서장은 민원인이 화재증명원의 발급을 신청하면 화재증명원을 발급하여야 한다.

2) 화재증명원의 발급 시 재산피해 및 인명피해에 대하여 기재하되, 재산피해내역은 금액은 기재하지 아니하며 피해물건만 종류별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제 3편 소방행정론 : 3. 소방역사 및 소방조직

제 1장 소방역사

제 1절 소방의 개념

1. 소방의 기능

화재의 예방･경계･진압 : 기본적 기능, 소극적이며 권력적인 기능, 포괄적 봉사

구급･구조 활동 : 파생적 기능, 적극적이며 비권력적인 기능, 상대적 봉사

2. 소방행정의 수단

1) 계몽･지도(啓蒙･指導)

2) 봉사(奉仕)

3) 명령･강제(命令･强制)

제 2절 우리나라 소방행정의 발달

1. 삼국시대

1) 잦은 전란으로 도성 내에 시가지가 형성되면서 화재로 인한 피해가 증대

2) 화재가 사회적 재앙으로 인식

2. 통일신라시대

1) 평화 및 문화 번영기 : 인구증가 및 시가지가 번창함으로써 화재의 대형화

2) 방화의식 고취 : 초가지붕을 기와지붕으로 개량, 취사시 나무대신 숯을 사용

3. 고려시대(918∼1392)

1) 전문소방조직은 없었지만 금화(禁火)제도 마련

① 관아의 (쌀)창고 등에 금화관리자 배치

② 실화자 및 방화자 : 처벌

4. 조선시대(1392~1910, 근세시대)

1) 조선시대(전기)

① 경국대전에 금화법령 규정

② 1426년 세종8년 2월 : 금화도감 설치(병조소속) - 최초의 소방조직

③ 1426년 세종8년 6월 : 수성금화도감 설치(공조소속)

※ 수성금화도감의 업무 : 성을 수리, 길･다리 및 하천을 수리･보수, 화재단속

④ 5가 작통법 : 매 5가구를 1통으로 운영

⑤ 소방종사자 신표인 금화패(禁火牌) 발급

2) 조선후기[갑오경장(1894년) 전후]

① 경무청 처무세칙에 “수화소방(水火消防)”을 규정함으로써 “소방”이란 용어를 처음으로 사용

② 1908년에 우리나라 최초의 화재보험회사를 설립하였다.

5. 일제시대(1910년~1945년)

1) 1925년 경성소방서 설립 - 최초의 소방서

2) 소방장비 보강(소방장비 최초 수입) 및 소방 행사･연습을 실시

3) 119전화, 화재발생경보 등이 설치되었다.

6. 미군정시대(1946년~1948년) : 소방행정이 경찰행정과 분리되었으며, 국가소방체제에서 자치소방체제로 전환되었다.

7. 정부수립(1948년 8월 15일) 이후

1) 1948년 : 소방업무를 내무부 치안국 소방과에서 관장(경찰공무원 신분)

2) 1958년 3월 : 소방법 제정･공포

3) 1961년 12월 지방세법 개정으로 소방공동시설세 신설

4) 1972년 : 서울･부산에 소방본부 설치

5) 1975년 7월 : 민방위본부 발족

6) 1978년 : 소방공무원법 제정･공포, 중앙소방학교 개교

7) 1992년 : 광역소방행정체제로 전환(소방업무 수행자가 시장･군수에서 시･ 도지사로 변경)

8) 2003년 5월 : 기존의 소방법을 폐지하고 소방기본법 등 제정･공포

9) 2004년 6월 : 소방방재청 개청

8. 광역소방체제의 운영성과 타당성

구분	광역자치소방	기초자치소방
의미	시･도 단위의 광역자치단체장 책임하에 소방사무를 추진	시･군･자치구 단위의 기초단체장 책임하에 소방사무를 추진
장점	• 소방행정의 능률성이 향상(통일･체계적 업무수행) • 기초자치단체(시･군･구) 간 재정불균형 해소 • 통합적 지휘체계 확립 • 소방 인사행정의 합리화 • 중복투자 방지 • 대규모 재난･재해시 대처능력 향상	• 각 지역특성을 살려 적절한 업무추진이 용이
단점	• 각 지역특성 및 소방여건의 변화에 능동적인 대처미비

9. 소방법의 주요변천

구분	공포일자	개정 주요 요지
제정	1958. 03. 11	화재, 풍수재･설해의 예방, 경계, 진압규정
개정	1967. 04. 14	풍수재･설해 규정 삭제
개정	1970. 12. 31	시장･군수의 소방업무에 관한 소방서장 지휘･감독 규정 신설
개정	1983. 12. 30	소방구급제도 신설
개정	1989. 12. 30	소방구조대의 편성･운영 규정 신설
개정	1991. 12. 14	소방사무체계를 시･군에서 시･도 사무로 변경
제정	2003. 05. 29	소방법 폐지 및 소방기본법 등 제정･공포

제 2장 현대의 소방조직

1. 중앙소방행정 조직

1) 소방방재청은 소방･방재･민방위운영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2) 소방방재청장 소속하에 중앙소방학교･중앙민방위방재교육원 및 중앙119구조단를 둔다.

2. 지방소방행정 조직

1) 지방자치 관할구역 안에서 소방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시･도지사이고 지방소방행정기구로는 시･도 소방본부, 지방소방학교, 서울종합방재센터, 소방서 등이 있다.

2) 소방서 등

① 소방서

㉮ 소방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당해 시･도의 조례로 소방서를 설치한다.

㉯ 소방서의 설치기준

㉠ 시･군･구 단위로 설치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인근 시･군･구를 포함하여 설치할 수 있다.

㉡ 119안전센터의 수가 5개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5개 센터 이하마다 1개서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

㉢ 그 외에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지역마다 소방서를 설치할 수 있다.

② 119안전센터 등 : 소방서장은 해당 시･도의 규칙으로 119안전센터･119구조대･119구급대･119구조구급센터 및 소방정대를 둘 수 있다.

③ 119지역대 : 소방서장은 해당소방서의 인력 및 장비 등을 고려하여 119지역대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3. 민간소방조직

1) 의용소방대(소방기본법)

2) 자위소방대(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3) 자체소방대(위험물안전관리법)

제 3편 소방행정론 : 4. 소방행정

제 1장 행정이론

제 1절 행 정

1. 권력적 행정(權力的行政) : 행정주체가 일반 사인에 대하여 우월한 지위에서 일방적으로 명령･강제하는 등의 행정작용

2. 비권력적 행정(非權力的行政) : 행정주체가 일반 사인과 대등한 지위에서 행하는 행정작용으로 행정지도, 구조･ 구급 등이 이에 해당한다.

3. 소방행정의 특성(소방행정은 가외 전문 긴 현 위와 신속정확히 대 결해야 한다)

1) 가외성, 전문성, 긴급성, 현장대응성, 위험성

2) 신속정확성, 대기성, 결과성 등

제 2절 행정법

1. 행정법의 성질상의 특수성

1) 획일성 : 소방대상물에 각각의 구체적인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용도가 같으면 원칙적으로 동일한 소방시설의 설치의무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2) 기술성

3) 평등성

제 3절 행정작용

1. 행정작용 : 행정입법, 행정행위, 행정강제가 그 근간을 이루고 있다.

2. 행정행위

1) 개념 : 행정청의 권력적 단독행위인 공법행위

2) 행정행위의 대상별 분류

① 대인적 행정행위 : 효력이 일신전속인 행정행위로 운전면허, 의사면허, 기술자격증 등이 있다.

② 대물적 행정행위 : 효력이 물건에 고착된 것으로 건축허가, 자동차검사, 위험물제조소등의 설치허가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③ 혼합적 행정행위 : 총포도검류 판매･제조 허가 등

3) 법률효과의 성질에 따른 분류

① 수익적(授益的) 행정행위 : 상대방에게 유리한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정행위

② 침익적(侵益的) 행정행위 : 상대방에게 불리한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정행위

③ 복효적(複效的) 행정행위 : 하나의 행위가 수익적 측면과 부담적 측면이라는 복수의 효과를 함께 발생하는 행위

4) 법규의 기속정도에 의한 분류

① 기속행위(羈束行爲) : 행정청에 판단의 재량을 허용하지 않는 행정행위

② 재량행위(裁量行爲) : 행정청의 판단에 재량을 인정하는 행정행위

5) 내용에 의한 분류

①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 명령적 행위(命令的 行爲)

㉠ 하명(下命) : 하명에는 작위(作爲) ･ 부작위(不作爲) ･ 급부(給付) ･ 수인(受忍) 하명 등이 있다.

㉡ 허가(許可) : 금지(부작위의무)되어 있는 행위를 특정한 경우에 해제하는 행정행위

㉢ 면제(免除) : 작위･급부･수인의무를 해제하는 명령적 행정행위

㉯ 형성적 행위(形成的 行爲) : 특허, 인가, 대리

②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 확인(確認) : 특정 사실을 공적권위로 인정하는 행정행위로서 당선자 결정, 소방자격증 합격자의 결정 등이 확인에 해당된다.

㉯ 공증(公證) : 특정 사실을 공적권위로 증명하는 행정행위로서 방화관리자 수첩교부, 자격증교부 등이 공증에 해당된다.

㉰ 기타 : 통지, 수리 등

제 4절 행정법상의 의무이행 확보수단

1. 행정강제

1) 행정상 강제집행

① 대집행(代執行)

㉮ 개요 : 대체적 작위의무의 불이행이 있는 경우 강제집행 후 그 비용을 징수하는 제도

㉯ 대집행의 절차 : 계고(戒告) - 통지 - 실행 - 비용징수

② 집행벌(執行罰) : 이행강제금, 중가산금 등

③ 직접강제 : 의무불이행이 있을 때 행정청이 직접 실력을 가하여 목적을 실현하는 제도

④ 강제징수 : 금전급부의무의 불이행에 대한 강제집행수단

2) 행정상 즉시강제

① 의의 : 국민에게 미처 의무를 명할 겨를이 없는 경우에 필요한 상태를 실현하는 것

② 즉시강제는 엄격한 법적 근거를 필요로 하는데, 화재의 예방조치에 따른 방치된 위험물의 처분, 소화활동 중의 강제처분 등이 여기에 속한다.

3) 행정조사

2. 행정벌

1) 행정형벌 : 형법상의 형벌을 과하는 행정벌

2) 행정질서벌 : 과태료(過怠料)

3. 새로운 의무이행 확보수단

1) 경제적 부담 : 과징금, 가산금･가산세, 부당이득세 등

2) 공급거부

3) 행정상의 공표

제 5절 행정구제

1. 손해배상 : 공권력의 위법한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해주는 행정구제

2. 손실보상 : 적법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을 보상해 주는 행정구제

제 2장 소방행정조직

제 1절 행정조직이론

1. 조직(組織)

1) 조직의 정의 : 일정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형성된 분업과 통합의 활동체계를 갖춘 사회적 단위

2) 조직의 개념적 특징 : 목표지향적, 구성원, 분업(과업)체제, 구조와 과정을 통해 발전, 사회환경과 교호작용, 동태적 현상을 반영

3) 조직분류의 유형

① 파슨스의 분류 : 조직의 사회적 기능에 따른 분류

② 블라우와 스코트의 분류 : 조직의 수혜자에 따른 분류

③ 카츠와 칸의 분류 : 본원적 기능에 의한 분류

④ 에치오니(A. Etzioni)의 분류 : 통제수단에 의한 분류

2. 행정조직의 일반적인 원리

1) 계층제의 원리

2) 통솔범위의 원리

3) 조정의 원리

4) 분업의 원리

5) 명령통일의 원리

제 2절 관료제

1. 개념 : 관료제(官僚制)는 권위에 바탕을 둔 특권계층이 국가권력 등을 장악하고 지배하는 통치제도

2. M. Weber의 관료제

1) M. Weber의 관료제이론의 특징 : Weber의 관료제 이론의 특징은 이념형･보편성 및 합리성으로 요약될 수 있다.

2) M. Weber의 권위(관료제)의 유형

① 전통적 권위

② 카리스마적 권위

③ 합리적･합법적 권위

3. 관료제의 역기능

1) 목표와 수단의 전도현상

2) 서면주의(red-tape)･형식주의

3) 무사안일주의와 권위주의

4) 할거주의(sectionalism)

5) 전문화에 따른 무능현상

6) 변화에 대한 저항

7) 갈등조정 수단의 부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