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시험 대비』소방학개론 (10)

김은경｜박문각남부고시학원

제 3편 소방행정론 : 1. 소방공무원관계법

제 1장 국가공무원법

제 1절 총 칙

제 2조 (공무원의 구분)

1. 경력직공무원

1) 일반직공무원 : 기술･연구 또는 행정일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특정직공무원 : 경찰･소방･교육공무원 또는 군인･군무원 등

3) 기능직공무원 : 기능적인 업무를 담당하며 그 기능별로 분류되는 공무원

2. 특수경력직공무원 : 정무직공무원, 별정직공무원, 계약직공무원

제 5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직위 : 1명의 공무원에게 부여할 수 있는 직무와 책임을 말한다.

2. 직급 : 직무의 종류･곤란성과 책임도가 상당히 유사한 직위의 군

3. 직렬 : 직무의 종류가 유사하고 그 책임과 곤란성의 정도가 서로 다른 직급의 군

4. 직군 : 직무의 성질이 유사한 직렬의 군

제 3절 임용과 시험

제 33조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하거나,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9.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제 6절 징 계

제 79조 (징계의 종류)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으로 구분한다.

제 80조 (징계의 효력)

1. 강등은 1계급 내리고 3개월간 정직(단, 그 기간 중 보수의 3분의 2를 감한다)

2. 정직은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의 3분의 2를 감한다.

3. 감봉은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 동안 보수의 3분의 1을 감한다.

4. 견책은 전과에 대하여 훈계하고 회개하게 한다.

제 83조의 2 (징계사유의 시효) 징계 등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의 경우에는 5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를 행하지 못한다.

제 2장 소방공무원 관계법

[1] 용어의 정의

1. 임용 : 신규채용 ･ 승진 ･ 전보 ･ 파견 ･ 강임 ･ 휴직 ･ 직위해제 ･ 정직 ･ 강등 ･ 복직 ･ 면직 ･ 해임 및 파면을 말한다.

[2] 계급구분

1. 국가소방공무원 : 소방총감, 소방정감, 소방감, 소방준감, 소방정, 소방령, 소방경, 소방위, 소방장, 소방교, 소방사 (11계급)

2. 지방소방공무원 : 지방소방정감, 지방소방감, 지방소방준감, 지방소방정, 지방소방령, 지방소방경, 지방소방위, 지방소방장, 지방소방교, 지방소방사(10계급)

※ 소방의 상징
119진압대	코끼리	119구조대	진돗개	119구급대	비둘기
소방정대	돌고래	소방항공대	독수리

[3] 임용 등

1. 임용권자

1) 국가소방공무원의 임용은 다음의 구분에 의하여 행한다.

① 소방령 이상은 대통령이 임용한다.

② 소방경 이하는 소방방재청장이 임용한다.

2) 지방소방공무원은 시･도지사가 임용한다.

2. 신규채용 등

1) 소방공무원의 신규채용은 공개경쟁시험에 의한다.

2)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 채용할 수 있다.

① 퇴직한 소방공무원을 퇴직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재임용하는 경우

② 임용예정직무에 관련된 자격증 소지자를 임용하는 경우

③ 임용예정직에 상응하는 근무실적이 있거나 소방에 관한 전문기술교육을 받은 자를 임용하는 경우

④ 사법시험에 합격한 자를 소방령 또는 지방소방령 이하의 소방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⑤ 소방장학금을 받고 졸업한 자를 임용하는 경우

⑥ 외국어에 능통한 자를 임용하는 경우

⑦ 경찰공무원을 그 계급에 상응하는 소방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⑧ 의용소방대원을 지방소방사로 임용하는 경우

3. 시험의 방법 : 소방공무원의 채용시험은 필기시험ㆍ체력시험ㆍ신체검사ㆍ면접시험ㆍ실기시험과 서류전형에 의한다.

4. 면접시험의 평정요소

1) 소방공무원으로서의 적성

2)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3) 전문지식･기술과 그 응용능력

4) 예의･품행･성실성･봉사성

5) 창의력･의지력 그 밖의 발전가능성

5. 임용후보자명부 : 신규채용후보자명부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

[4] 보직규정 등

1. 초임 소방공무원의 보직

1) 소방간부후보생을 소방위로 임용할 때에는 최하급소방기관에 보직하여야 한다.

2) 신규채용에 의하여 소방사로 임용된 자는 최하급소방기관의 외근부서에 보직하여야 한다.

3) 최하급소방기관이라 함은 소방서를 말한다.

2. 인사교류

1) 지방소방령 이상 : 시 ･ 도간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지방소방경 이하 : 연고지 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시보임용

1) 시보임용기간 : 소방장 이하는 6월, 소방위 이상은 1년

2) 임용과 관련하여 교육훈련을 받은 기간도 시보임용기간에 산입한다.

4. 교육훈련

1) 교육훈련의 기회는 모든 소방공무원에게 균등하게 부여하여야 한다.

2) 교육훈련은 그 목적을 가장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3) 교육훈련대상자의 선발은 가능한 한 그에 따른 업무의 정체현상을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5. 정년 : 소방공무원의 정년에는 연령정년(전계급)과 계급정년(감･준감･정･령)이 있다.

6. 고충심사위원회 : 소방공무원의 인사상담 및 고충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방방재청･시･도에 소방공무원고충심사위원회를 둔다.

[5] 승 진

1. 승진일반 : 승진임용은 심사승진임용･시험승진임용 및 특별승진임용으로 구분한다.

2.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

1) 소방정 : 4년

2) 소방경ㆍ소방령 : 3년

3) 소방장ㆍ소방위 : 2년

4) 소방사ㆍ소방교 : 1년

3.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다음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승진임용을 할 수 없다(단, 금품･향응 수수, 공금 횡령･유용의 경우에는 각각 3개월을 더한 기간).

(1) 강등･정직 : 18월, (2) 감봉 : 12월, (3) 견책 : 6월

4. 근속승진

1) 소방위 12년 이상

2) 소방장 7년 6개월 이상

3) 소방교 6년 이상

4) 소방사 5년 이상

[6] 근무성적･경력 및 교육훈련성적의 평정

1. 평정 : 근무성적, 경력 및 교육훈련성적의 평정은 연 2회 실시하되,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한다.

2. 대상 : 소방정･지방소방정 이하를 대상으로 한다.

3. 평정항목 등

1) 근무성적의 평정은 근무성적･직무수행능력･직무수행태도 및 발전성 등을 평가하여야 한다.

2) 신규임용 관련 교육훈련기간은 경력평정대상기간에 포함한다.

4. 반영비율 등

1) 소방정･지방소방정 : 근무성적평정점 60%, 경력평정점 30% 및 교육훈련성적평정점 10%

2) 소방령･지방소방령 이하 : 근무성적평정점 50%, 경력평정점 25% 및 교육훈련성적평정점 25%

3) 동점자의 순위

① 근무성적이 우수한 자

② 당해 계급에서 장기근무한 자

③ 바로 하위계급에서 장기근무한 자

④ 고령자

[7] 특별승진

1. 소방위･지방소방위 이하로서 귀감이 되는 공을 세우고 순직한 자에 대하여는 2계급 특별 승진시킬 수 있다.

2. 우수공무원의 특별승진 범위는 소방령･지방소방령 이하의 계급으로 한다.

3. 특별승진은 소방방재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

제 3장 소방공무원근무규정

1. 외근근무자의 자세 : 외근근무자는 근무 중 제복을 착용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해당 소방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복장을 착용할 수 있다.

2. 외근근무의 종류 : 외근근무는 현장상황 근무와 일반적 근무 및 특수한 근무로 나눈다.

3. 비상근무

1) 유형별 단계

유형	단계
화재	1, 2, 3단계
구조･구급	1, 2, 3단계
그 밖의 재난	1, 2, 3단계

2) 비상근무의 발령권자 : 소방방재청장,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제 4장 소방공무원징계령

1. 용어의 정의

1) 중징계 : 파면･해임･강등 또는 정직을 말한다.

2) 경징계 : 감봉 또는 견책을 말한다.

2. 징계의결 요구권자

1) 소방준감 이상의 국가소방공무원 : 소방방재청장

2) 소방정 이하의 국가소방공무원과 지방소방공무원 : 관할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의 장

제 3편 소방행정론 : 2. 화재조사

제 1장 화재조사의 개요

1.  화재의 3요소

1) 사람의 의도에 반하거나 또는 방화에 의하여 발생하여야 한다.

2) 소화의 필요가 있는 연소현상이어야 한다.

3) 소화시설 또는 이와 동등의 효과가 있는 물건을 이용할 필요가 있어야 한다.

2. 화재조사의 목적

1) 유사화재의 방지와 화재안전의식을 고취시킨다.

2) 화재예방 등 소방행정시책의 자료로 활용한다.

3) 화재진압대책상의 자료로 활용한다.

4) 증거를 수집･보존하여 범죄수사에 협력한다.

3. 화재조사의 특징(화재조사는 현  안을 신속히 보  강하는 과  정이다.)

1) 화재조사는 현장성을 갖는다.

2) 화재조사는 안전성이 반드시 확보되어야 한다.

3) 화재조사는 신속성을 유지해야 한다.

4) 화재조사는 보존성을 갖는다.

5) 화재조사는 강제성을 지닌다.

6) 화재조사는 정밀과학성 및 정확성을 요구한다.

7) 화재조사는 프리즘식으로 진행된다.

4. 조사업무의 집행

1) 화재조사의 진행방향 : 화재조사는 화재의 각지와 동시에 개시되어 소방활동과 병행하여 실시되며「출동시의 조사」와 ｢화재현장에서의 조사｣ 및 ｢진화 후의 조사｣로 구분된다.

2) 화재피해산정의 범위 : 화재조사시의 직접피해만을 화재피해액으로 산정하고 있다.

제 2장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

제 1절 총 칙

1. 용어의 정의

1) 화재 : 사람의 의도에 반하거나 고의에 의해 발생하는 연소현상으로서 소화시설 등을 사용하여 소화할 필요가 있는 것을 말한다.

2) 조사 : 화재원인을 규명하고 피해를 산정하기 위한 일련의 행동을 말한다.

3) 감식 : 주로 시각에 의해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규명하는 것을 말한다.

4) 감정 : 실험 등 과학적 방법에 의해 화재원인을 밝히는 자료를 얻는 것을 말한다.

5) 발화열원 : 발화의 최초원인이 된 불꽃 또는 열을 말한다.

6) 최초착화물 : 제어하기 힘든 화세로 발전한 가연물을 말한다.

7) 발화요인 : 연소현상에 영향을 준 인적․물적․자연적인 요인을 말한다.

8) 잔가율 : 화재 당시 피해물의 재구입비에 대한 현재가의 비율을 말한다.

9) 최종잔가율 : 피해물의 경제적 내용연수가 다한 경우 잔존가치의 재구입비에 대한 비율을 말한다.

2. 조사구분 및 범위

1) 화재원인조사

① 발화원인 조사

② 발견, 통보 및 초기소화상황 조사

③ 연소상황 조사

④ 피난상황 조사

⑤ 소방․방화시설 등 조사

2) 화재피해조사

① 인명피해

㉮ 화재로 인한 사망자 및 부상자

㉯ 화재진압 중 발생한 사망자 및 부상자

② 재산피해

㉮ 소실피해 : 열에 의한 탄화, 용융, 파손 등의 피해

㉯ 수손피해 : 소화활동으로 발생한 수손피해 등

㉰ 기타피해 : 연기, 물품반출, 화재 중 발생한 폭발 등에 의한 피해 등

제 2절 조사업무의 체계

1. 소방본부장ㆍ소방서장은 관할구역 내의 화재에 대하여 조사를 하여야 한다.

2. 운행 중인 차량 등의 화재는 소화활동을 행한 장소를 관할하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조사하여야 한다.

3. 화재조사를 위하여 소방본부와 소방서에 화재조사전담부서를 설치ㆍ운영한다.

4. 소방본부장ㆍ소방서장은 대형화재․중요화재 및 특수화재가 발생한 경우 조사본부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 3절 조사업무처리의 기본사항

1. 조사의 원칙 : 조사는 물적 증거와 과학적인 방법에 의한 사실규명을 원칙으로 한다.

2. 화재건수의 결정

1) 동일대상물에서 발화했더라도 동일범이 아닌 각기 다른 사람에 의한 것은 각각 별건의 화재로 한다.

2) 동일대상물에 발화점이 2개소 이상이더라도 다음 화재는 1건 화재로 본다.

① 누전점이 동일한 누전에 의한 화재

② 지진, 낙뢰 등 자연현상에 의한 다발화재

3. 관할구역이 2개소 이상 걸친 화재 : 화재범위가 2 이상의 관할구역에 걸친 화재에 대해서는 발화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서에서 1건의 화재로 한다.

4. 화재의 유형 : 화재가 복합되어 발생한 경우에는 화재의 구분을 화재피해액이 많은 것으로 한다.

5. 화재의 소실정도에 따른 분류

1) 전소화재 : 건물의 70% 이상(입체면적에 대한 비율)이 소실되었거나 또는 그 미만이라도 잔존부분을 보수하여 재사용이 불가능 한 것

2) 반소화재 : 건물의 30% 이상 70% 미만이 소실된 것

3) 부분소화재 : 전소, 반소화재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

6. 건물동수의 산정

1) 주요구조부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것은 1동으로 한다. 다만 건널복도 등으로 2이상의 동에 연결되어 있는 것은 별동으로 본다.

2) 건물의 외벽을 이용하여 실을 만들어 헛간, 목욕탕, 작업실, 사무실 및 기타 건물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주건물과 1동으로 본다.

3) 구조에 관계없이 지붕 및 실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것은 동일동으로 본다.

4) 독립된 건물과 건물사이에 차광막, 비막이 등의 덮개를 설치하고 그 밑을 통로등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별동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