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헌법 예상문제(1)

손유운(남부,종로행정고시학원 헌법전임)

【1】 헌법의 特性에 관한 설명 중 타당하지 않는 것은?

① 헌법은 다른 법규범에 비하여 그 위반에 대한 직접적 강제력이 약하다.

② 헌법은 생활규범성으로 인해 규범과 현실의 일치를 도모하게 된다.

③ 헌법은 모든 정치권력관계를 구체적으로 규율할 수 있다.

④ 헌법의 권력제한 기능은 초기입헌주의 시대에는 국민소환권, 국민발안권, 국민       투표권 등 직접적인 권력통제의 형태를 취하였다.

【2】 다음 기술 중 틀린 것은?

① 관습헌법은 성문헌법에 대한 개폐적 효력을 가질 수는 없고, 보충적 지위만        인정된다.

② 성문헌법과 불문헌법은 상대적인 구별개념이라 볼 수 있다.

③ 형식적 의미의 헌법과 실질적 의미의 헌법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④ 영국에는 헌법이 없다라고 할 때의 헌법은 성문헌법 관련문서를 의미한다.

【3】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몇 개인가?

㉠ 합헌적 법률해석은 입법권자 존중의 의미와 입법권자 침해의 의도가

동시에 담겨져 있다.

㉡ 합헌적 법률해석은 법률의 개념이 일의적이거나 너무 추상적이고 광

범위한 경우에는 합헌적 법률해석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 헌법의 최고규범성으로부터 규범통제는 도출되나 합헌적 법률해석은

도출되지 아니한다.

㉣ 합헌적 법률해석의 방법 중 헌법불합치결정은 사법부의 자제적 표

현으로 보아 합헌적 법률해석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보는 견해가 있다.

㉤ 합헌적 법률해석은 헌법이 가지는 정상적인 수용한계를 넘어서는 아니

된다.

㉥ 합헌적 법률해석은 기본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없다.

【4】헌법제정권력이 행사됨에 있어 국제법적 한계를 받지 않은 것은?

① 일본헌법                  ② 우리 나라 건국헌법

③ 캐나다헌법                ④ 미국연방헌법

【5】 헌법의 변천에 관한 다음 기술 중 틀린 것은?

① 헌법의 변천은 헌법의 개방성과 같은 특성 때문에 상당한 정도 불가피하다.

② 옐리네크는 사실의 규범력설에서 헌법변천을 인정한다.

③ 통합론자들은 대체로 폭넓은 헌법의 변천을 인정한다.

④ 헌법개정은 헌법변천의 한계적 기능을 갖는다.

【6】다음 중 抵抗權과 가장 관련이 없는 것은?

① 국가기관의 저항권주체성 인정

② 외국인, 법인, 정당의 저항권주체성 인정

③ 저항권의 최후수단성

④ 헌법질서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곳에서는 저항권행사가 정당화될 여지        가 없다.

【7】 다음 중 제3차 개헌에서 新設된 內容이 아닌 것은?

① 정당조항                        ②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③ 중앙선거관리위원회              ④ 헌법개정에 대한 국민발안제

【8】 헌법전문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헌법전문에는 문화국가원리, 사회국가원리, 국제평화주의, 국민주권원리 등이       규정되어있다.

② 헌법재판소는 3.1운동정신으로부터 국민의 개별적 기본권을 도출할 수 있다고        하였다.

③ 대한민국임시정부법통계승은 국가승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정통성을 계       승하는 것을 의미한다.

④ 헌법전문에는 권력분립의 원리, 경성헌법, 국가형태 등은 규정되어 있지 않다.

【9】 법치주의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법치주의란 모든 국가작용을 국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제정법률에 의하게 함으       로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통치구조의 원리를 말한다.

② 영국의 법의 지배의 원리는 국민의 기본권을 실체법적으로 보장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③ 법치주의원리를 국가구성적인 원리로 보는 경우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는 상호       보완관계에 있다고 본다.

④ 다수설에 의하면 긴급명령, 긴급제정경제처분명령 등은 법치주의의 예외로 본       다.

【10】 사회국가원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사회국가원리는 소극국가가 아닌 적극국가를 의미한다.

② 사회국가원리는 보충성의 원리에 의한 한계를 갖는다.

③ 사회국가원리와 법치국가원리는 무관계하다고 볼 수 있다.

④ 사회국가원리는 권력분립원리의 중대한 위협이 된다.

【11】 Rousseau의 사회계약설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루소의 동일성이론은 국가의 피지배객체인 국민의 지위를 치자의 위치로 끌어       올린 점에서 평가를 받고 있다.

② 루소는 개개인의 이익도 존중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③ 동일성이론은 부분보다는 전체를 지향하여 전체주의로 흐를 위험이 있다.

④ 국가에 대한 저항은 곧 자기의사에 대한 저항이므로 저항권을 인정하지 아니       하였다.

【12】 다음 중 少數者의 保護와 가장 관계가 적은 것은 어느 것인가?

① 연성헌법

② 국회의원임기를 3년으로 고치는 것

③ 소수대표제

④ 법률위헌심사제

【13】다음 國民의 개념 중 성격이 다른 하나는?

① 헌법전문의 대한국민

② 헌법개정확정권자로서의 국민

③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

④ 헌법 제1조 2항의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14】국적에 관한 현행법의 내용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

① 1997년 개정국적법이전 20년 내에 모계를 혈통으로 출생한 자에게도 대한민국       국적을 부여한다.

② 혼인으로 인한 자동국적취득조항은 삭제되었다.

③ 현행 국적법은 이중국적자를 방지하는 제도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

④ 대한민국 민법상 미성년인 자는 그 부 또는 모가 귀화허가를 신청할 때 함께       국적을 신청할 수 있다.

【15】다음 중 우리 나라 經濟에 관한 헌법규정의 내용과 부합하지 않는 것은?

① 광물 기타 중요한 지하자원·수산자원·수력과 경제상 이용할 수 있는 자연력       은 공공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일정한 기간 그 채취·개발 또는 이용을        특허할 수 있다.

② 국가는 대외무역을 육성하며, 이를 규제·조정할 수 있다.

③ 국가는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경제에 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④ 국방상 간절한 필요로 인하여 법률이 정하는 경우에는 사영기업을 국유 또는       공유로 이전하거나 그 경영을 통제 또는 관리할 수 있다.

【16】조약의 체결과 관련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사법상의 계약의 성질을 지니는 것도 국가간의 문서에 의한 합의이면  조약       이라 볼 수 있다.

② 헌법재판소는 한일어업협정, 한미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미군의 지위에 관한 협정, 우르과이라운드 협상에 의한 마라케쉬협정을 조약       으로 보았다.

③ 조약은 국가간의 합의이므로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은 규율할 수 없다.

④ 조약에 대한 국회의 동의에는 수정동의가 가능하다고 본다.

【17】정당국가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복수정당제의 보장은 야당의 존재와 활동의 보장이 그 본질이다.

② 정당은 최근 4년간 실시된 국회의원선거에 참여하지 아니하거나 대통령선거에       참여하지 아니한 경우 등록이 취소된다.

③ 정당국가에서 이념적 통일체로서의 국민은 현실적 행동통일체로 된다.

④ 위헌정당해산은 방어적 민주제의 표현이다.

【18】선거에 관한 헌법재판소 판결 내용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국회의원 기탁금 2000만원은 서민층과 젊은 세대들로 하여금 입후보를 포기할       정도의 고액이다.

②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실시하면서 별도의 정당투표를 허용하지 않고 지역       구 국회의원 선거와 병행한 비례대표의원 배분방법은 헌법에 위반된다.

③ 전국 평균선거구 인구수를 기준으로 상하편차 60%는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       다.

④ 정당이 아닌 단체의 선거운동을 금지한 규정을 합헌결정 내렸다.

【19】 기탁금제도와 관련이 없는 것은?

① 기탁금은 체납처분이나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② 후보자의 득표수가 유효투표총수를 후보자수로 나눈 수 미만이거나 유효투표       총수의 15/100이상을 득표하지 못한 경우 국고에 귀속된다.

③ 비례대표후보자는 당선인만 기탁금을 반환 받고 낙선자는 국고에 귀속된다.

④ 선거비용의 예납과 제재금 예납의 의미가 있다.

【20】다음 중 공무원제도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내용과 상이한 것은?

① 후임자임명처분에 의하여 공무원직을 상실하도록 규정한 국가보위입법회의 법      부칙 제4항은 직업공무원제를 침해한 것으로 위헌이다.

② 공무원이 반국가적 범죄를 범한 경우 퇴직급여의 지급을 하지 않는다고 규정       한 공무원연금법 규정은 공무원의 퇴직 후의 사유를 적용하여 급여를 제한하       는 범위 내에서 위헌이다.

③ 읍□면□동장 등을 별정직 공무원으로 규정한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

④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퇴직급여는 후불임금으로서의 성격과 사회보장 혹은 공       로보상적 급여로서의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정답】

1	2	3	4	5	6	7	8	9	10
③	④	①	④	③	①	④	②	①	③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②	①	②	③	①	②	②	③	③	④

[해설]

1. ③  헌법은 개방성으로 인해 모든 정치권력관계를 구체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2. ④  영국에는 헌법이 없다라고 할 때의 헌법은 형식적인 헌법전을 의미한다.

3. ①  헌법의 최고규범성으로부터 합헌적 법률해석은 도출되나, 규범통제는 도출되지 아니한다.

4. ④  미국연방헌법은 국제법적 한계를 받지 아니하고 케나다헌법은 영연방의 영향을 받았다.

5. ③  통한론자들은 헌법의 변천을 최소한 인정하고 헌법의 개정을 폭 넓게 인정한다.

6. ①  국가기관은 저항권 주체성이 부정된다.

7. ④  헌법개정에 대한 국민발안제는 2차 개정 때 신설된 내용이다.

8. ②  헌법재판소는 헌법전문에 기재된 3.1운동 정신은 우리 나라 헌법의 연혁적 이념적 기초로서 헌법이나 법률해석의 해석기준으로 작용한다고 할 수 있지만 그에 기하여 곧바로 국민의 개별적 기본권을 도출해 낼 수는 없다고 하였다.

9. ②  영국의 법의 지배의 원리는 국민의 기본권을 절차법적으로 보장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10. ③  사회국가원리는 법치국가 내에서 달성되어야 한다.

11. ②  루소는 개개인의 이익을 나타내는 개별의사는 일반의사에 복종되어야 한다고 하므로 개개인의 인격이 무시됐다는 비판을 받는다.

12. ①  경성헌법을 연성헌법으로 고치는 것은 국회 다수파를 보호하는 제도이다.

13. ②  헌법개정확정권자로서의 국민은 국가기관으로서의 국민의 개념에 해당되고 나머지는 주권자로서의 국민에 해당된다.

14. ③  현행 국적법은 국적선택제도를 신설함으로서 이중국적자를 방지하는 제도를 두고 있다.

15. ①  공공필요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 법률이 정하는 바에 한하여 일정한 기간 채취 개발 또는 이용을 특허할 수 있다.

16. ②  사법상의 계약의 성질을 지니는 것은 조약이라 할 수 없고, 조약은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율할 수 있으며 국회는 수정동의를 할 수 없다고 본다.

17. ②  정당은 대통령선거에 참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록이 취소되지 아니한다.

18. ③  전국 평균선거구 인구수를 기준으로 상하편차 60%는 헌법에 위반된다.

19. ③  비례대표후보자는 1인이 당선된 경우 모두 기탁금을 반환 받는다.

20. ③  읍□면□동장 등을 별정직 공무원으로 규정한 것은 헌법에 위배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