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5p 법률의 개정으로 7. 입법예고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수정합니다 ]

7. 입법예고

(1) 입법예고 사안

행정절차법은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령 등을 제정․개정하고자 할 경우 당해 입법안의 제안을 주관하는 행정청으로 하여금 이를 예고하도록 하고 있다.

(2) 입법예고 생략 사유

예외적으로 ①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없는 경우, ②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③ 입법내용의 성질 또는 기타 사유로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④ 상위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⑤ 예고함이 공익에 현저히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아니할 수 있다(제41조).

(3) 입법예고 기간

입법예고 기간은 예고할 때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40일(자치법규는 20일) 이상으로 한다(제43조).

(4) 의견제출

누구든지 예고된 입법안에 대하여 그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행정청은 의견접수기관․의견제출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당해 입법안을 예고할 때 함께 공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