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주택관리사 민법 기본서 정오표

★ p. 589 아래에서 다섯 번째 줄

즉, 채무자는 불가항력을 가지고 항변하지 못한다.→불가항력으로 인한 이행지체의 경우에 이행지체책임의 면책을 인정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면책을 인정하지 않고 여전히 지체잭임을 진다는 견해와 면책을 긍정하는 견해가 대립한다.

★ p. 633 위에서 여덟 번째 줄

ⓑ 상계: 다수설은 절대적 효력을 인정하나, 판례는 상대적 효력만 있다고 한다.→ 다수설, 판례 모두 절대적 효력을 인정한다.

★ p. 633 위에서 열 번째 줄

즉, 연대채무에 관한 제416조 내지 세422조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전부삭제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