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공인중개사법․중개실무 추가정오표

(2014년 8월 14일 기준 정오내용 및 법령개정 반영)

1. p.84 上 24줄 “중공검사”를 “준공검사”로 수정

2. p.164 하단 박스 안 ㉢에서 “~공개를 의뢰받은 않은~”을 “~공개를 의뢰받지 않은~”으로 수정

3. p.184 下 4줄 “~하더라도 이른~”을 “~하더라도 이는~”로 수정

4. p.227 그림박스 안의 남자의 말풍선 내용을 다음 내용으로 수정

네! 실무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5. p.227 上 4줄 “32시간 이상 44시간 이하로”를 “28시간 이상 32시간 이하로”로 수정

6. p.307 8줄 “거래정보사업자 중개업자로부터 공개를 의뢰받지 않은~”을 “거래정보사업자는 중개업자로부터 공개를 의뢰받은~”으로 수정

7. p.338 下 12줄 “~내에 중개업자가 스스로~”를 “~내에 중개의뢰인이 스스로~”로 수정

8. p.349 上 9줄 “임대도”를 “임야도”로 수정

8. p.361 下 3줄 “~담보가 등기인지의”를 “~담보가등기인지의”로 수정

10. p.414 표 上 3줄 “~도시계획 시설, 지구단위 계획구역 그 밖의 도시관리계획,~”를 “~도시․군계획시설, 지구단위 계획구역 그 밖의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수정

11. p.419 페이지 안의 “도시계획시설”은 “도시․군계획시설”로 수정. “도시관리계획”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수정

12. p.452 上 4줄 “~중개의뢰인이~”을 “~중개의뢰인에게~”로 수정

13. p.461 下 10줄 “ⓐ 중개업자는 중개상물의~”을 “ⓐ 중개업자는 중개대상물의~”로 수정

14. p.477 上 3줄 “~부동산에 대한 등록세액(등록세가 비과세․면제․감경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가액에 부동산등기세율을 곱한 금액)의 5배~”를 “~부동산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0조의 과세표준에 같은 법 제11조 제1항의 표준세율(같은 법 제14조에 따라 조례로 세율을 달리 정하는 경우는 그 세율을 말한다)에서 1천분의 20을 뺀 세율(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8호의 경우에는 1천분의 20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같은 법 제13조 제2항, 제3항, 제6항 또는 제7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의 100분의 300)의 5배~”로 수정

15. p.477 下 4줄 “~부동산에 대하여 ｢지방세법｣의 과세표준에 표준세율에서 1천분의 20을 뺀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의 5배~”을 “~부동산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0조의 과세표준에 같은 법 제11조 제1항의 표준세율(같은 법 제14조에 따라 조례로 세율을 달리 정하는 경우는 그 세율을 말한다)에서 1천분의 20을 뺀 세율(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8호의 경우에는 1천분의 20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같은 법 제13조 제2항, 제3항, 제6항 또는 제7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의 100분의 300)의 5배~”로 수정

16. p.478 上 14줄 “~부동산에 대한 등록세액(등록세가 비과세․면제․감경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가액에 부동산등기세율을 곱한 금액)의 5배~”를 “~부동산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0조의 과세표준에 같은 법 제11조 제1항의 표준세율(같은 법 제14조에 따라 조례로 세율을 달리 정하는 경우는 그 세율을 말한다)에서 1천분의 20을 뺀 세율(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8호의 경우에는 1천분의 20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같은 법 제13조 제2항, 제3항, 제6항 또는 제7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의 100분의 300)의 5배~”로 수정

17. p.479 표 “제재” 부분에서 “해태한 자”에 대한 과태료 내용 3가지 모두를 아래의 내용으로 수정

｢지방세법｣ 제10조의 과세표준에 같은 법 제11조 제1항의 표준세율(같은 법 제14조에 따라 조례로 세율을 달리 정하는 경우는 그 세율을 말한다)에서 1천분의 20을 뺀 세율(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8호의 경우에는 1천분의 20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같은 법 제13조 제2항, 제3항, 제6항 또는 제7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의 100분의 300)의 5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