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1. 다음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상 타인토지에의 출입등에 관한 규정이다. 그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가. 공무원 또는 감정평가업자는 공시지가의 조사·평가 또는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위하여 필요한 때 타인토지에 출입할 수 있으며, 특히 필요한 경우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나. 공무원 또는 감정평가업자가 택지 또는 담장이나 울타리로 둘러싸인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출입할 날의 3일전에 그 점유자에게 그 일시와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 일출전·일몰후에는 그 토지의 점유자의 승인없이 택지 또는 담장이나 울타리로 둘러싸인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없다.

라. 토지의 점유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출입등의 행위를 방해하거나 거부하지 못한다.

마. 타인토지에의 출입등의 행위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가 있을 때에는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정답 : 다

가. 장애물을 변경·제거할 수 있는 경우는 없다.

나. 출입시 허가를 요하는 것은 감정평가업자에 한한다.

라. 지공법에는 이러한 수인의무규정이 없으며, 따라서 그에 대한 과태료 부과규정도 없다.

마. 지공법에는 이러한 손실보상규정이 없다.

문2. 다음은 국토이용관리법상 타인토지에의 출입등에 관한 규정이다. 그 설명으로 바르지 못한 것은 ?

가. 건설교통부장관·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국토건설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타인이 점용하는 토지에 출입할 수 있으며,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죽목·토석 기타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나. 타인이 점용하는 토지에 출입하고자할 때에는 출입할 날의 3일전까지 당해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나 관리인에게 그 일시와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 일출전·일몰후에는 토지의 점유자의 승낙없이 택지 또는 담장이나 울로 둘러싸인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없다.

라. 토지의 점유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건설교통부장관·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행위를 방해하거나 거부하지 못하며, 이에 위반할 경우에는 2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마. 타인토지에의 출입등의 행위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가 있을 때에는 그 행위자가 속하는 행정청이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정답 : 가

출입목적은 국토이용계획을 관한 조사·측량을 위하여 필요한 때이다.

문3. 도시계획법상 타인토지에의 출입 등에 관한 설명이다. 그 설명으로 바르지 못한 것은 ?

가. 타인의 토지를 재료적치장 또는 임시통로로 일시사용하거나 입목·토석 기타의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하고자 하는 자는 토지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나. 가의 경우 토지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이 현장에 없거나 주소 또는 거소의 불명으로 그 동의를 얻을 수 없는 때에는 행정청인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 가의 경우 행정청이 아닌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라. 타인토지에의 출입등의 행위로 손실을 받은 자가 있는 때에는 그 행위자가 속하는 행정청 또는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마. 다의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여야 한다.

정답 : 마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보상할 자와 손실 입은 자가 협의를 하는 것이 선행절차이며, 협의가 불성립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 비로소 재결절차로 이행하게 된다.

문4. 지적법상 타인토지에의 출입 등에 관한 설명이다. 그 설명으로 바르지 못한 것은 ?

가. 토지의 이동조사 또는 지적측량을 하는 자가 조사·측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타인의 토지 등에 출입하거나 타인의 토지 등을 일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죽목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나. 타인의 토지 등에 출입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 타인의 토지 등을 일시적으로 사용하거나, 죽목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미리 토지 등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라. 타인토지에의 출입 등의 행위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가 있는 때에는 소관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지적측량이 특정인을 위한 것인 경우에는 그로 인한 손실은 그 특정인이 보상하여야 한다.

마. 소관청은 손실을 보상하는 때에는 손실의 원인이 된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손실 전부를 보상한다.

정답 : 마

손실의 원인이 된 처분으로 인하여 통상의 경우에 생기는 직접적인 손실에 한하여 보상한다.

문5. 다음중 부동산관계법규상 손실보상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것은 ?

가. 도시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한 물건 또는 권리의 수용 또는 사용의 경우

나.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개발행위 또는 도시계획시설사업의 계속시행이 현저히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 또는 도시계획시설사업시행자에게 허가·인가 등의 취소를 명한 경우

다. 기존건축물이 국가보안상 또는 건축물의 대지 및 도로의 규정에 위반함으로써 일정 기준에 해당하여 건축물의 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한 경우

라.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고시일로부터 10년이내 도시계획의 설치에 관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도시계획시설예정부지 중 지목이 □대□인 경우

마. 관리청이 사용·수익을 허가한 행정재산 등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게 된 때 그 허가를 철회한 경우

정답 : 라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인해 전면개정된 도시계획법에서는 라의 경우에 토지소유자가 매수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편, 가∼다 및 마외에 국토이용관리법, 도시계획법, 지적법의 경우 타인토지출입 등의 경우와 지적법의 지적측량기준점표지의 설치의 경우 손실보상규정을 두고 있다.

문6. 다음의 부동산관계법규상 대집행규정 중 행정대집행법에 대한 특례를 인정하는 것은 ?

가.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행위를 하거나 허가내용과 다르게 개발행위를 하는 자에 대한 원상회복명령의 불이행시

나. 도시계획시설부지에서 가설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의 설치를 허가한 토지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는 때 원상회복명령의 불이행시

다. 시가화조정구역안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건축,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한 원상회복명령의 불이행시

라. 건축허가, 건축신고, 토지굴착부분에 대한 조치 및 위반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등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함에 있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마. 정당한 사유없이 국유재산을 점유하거나 이에 시설물을 설치한 때

정답 : 라

이상의 경우에 부동산관계법규에서 대집행규정을 두고 있는 바, 라의 경우는 행정대집행법상 계고 및 통지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대집행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문7. 다음 중 부동산관계법규상 실효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경우는 ?

가. 국토이용계획의 결정·고시일로부터 3년이내 지형도면의 고시가 없는 경우

나. 도시계획결정의 고시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지형도면의 고시가 없는 경우

다.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고시일로부터 20년이 경과되어도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

라. 시가화조정구역에서 시가화유보기간이 만료된 경우

마.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도시계획결정의 고시일로부터 3년이내 지구단위계획이 결정·고시되지 않은 경우

정답 : 가

도시계획결정의 고시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지형도면의 고시가 없는 경우와는 달리 국토이용관리법의 경우에는 가의 경우에도 실효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이러한 실효규정은 도시계획법에서만 두고 있다.

문8. 다음 중 행정절차법상 청문절차를 거쳐지 않아도 되는 것은 ?

가. 국유재산법상 사용·수익허가의 취소와 철회

나.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상 업무정지

다. 도시계획법상 시행자지정의 취소

라. 국토이용관리법상 허가의 취소

마. 건축법상 위반건축물의 허가 또는 승인의 취소

정답 : 나

부동산관계법규상 청문을 거치도록 규정을 두고 있으면서 시행령 등에서 구체적인 규정을 하고 있지 않은 결과로 그에 관한 일반법인 행정절차법상 청문(정식청문)절차를 거쳐야 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 자격의 취소, 등록·설립인가의 취소

(2) 국토이용관리법 : 허가의 취소

(3) 도시계획법 : 개발행위허가의 취소, 시행자지정의 취소, 실시계획인가의 취소

(4) 건축법 : 위반건축물의 허가 또는 승인의 취소

(5) 국유재산법 : 사용·수익허가의 취소 또는 철회

문9. 다음 중 부동산관계법규상 공청회의 개최에 관한 설명으로 바르지 못한 것은 ?

가. 부동산관계법규상 공청회를 거치도록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는 도시기본계획의 수립, 도시계획의 수립의 경우이다.

나.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청회의 개최목적 등을 당해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공청회 개최예정일 14일전까지 1회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다. 공청회는 관할구역 단위로 개최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구역을 수개의 지역으로 구분하여 개최할 수 있다.

라. 공청회는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가 지명하는 자가 주재한다.

마. 나 내지 라에 규정된 사항외에 공청회의 개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도시계획에 관한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정답 : 가

부동산관계법규상 공청회를 거치도록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는 도시계획법상 다음의 경우이다.

(1) 도시기본계획 수립의 경우

(2) 광역도시계획 수립의 경우

(3)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도시계획의 재정비의 경우

한편, 청문과는 달리 지문 나∼마와 같이 그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 도시계획법 시행령에 서 직접 규정을 두고 있다.

문10. 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

가. 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공시지가의 공시기준일로부터 30일이내에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나. 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의 신청은 구두 또는 서면에 의한 신청에 의하여야 한다.

다.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자는 공시지가에 대해 이해관계를 가진 자이다.

라. 건설교통부장관은 이의신청일로부터 30일이내에 이의신청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마. 건설교통부장관은 이의신청의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 공시지가를 조정하여 다시 공시하여야 한다.

정답 : 마

가. 공시일로부터 30일이내

나.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자는 토지소유자, 토지 이용자, 기타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진 자이다.

라. 이의신청이 만료된 날로부터 30일이내

문11. 국토이용관리법상 국토이용계획의 법적성질 및 불복수단의 내용으로 틀린 것은 ?

가. 국토이용계획은 다른 법률에 의한 토지이용계획의 입안권자뿐만 아니라 일반국민에 대하여도 구속력을 갖는 대내외적 구속적 계획이다.

나. 국토이용계획에 대한 이의신청은 국토이용계획의 결정·고시일로부터 3월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 이의신청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하여야 하며,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이를 심리하고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은 건설교통부장관이 한다.

라. 이의신청에 대하여 국토이용관리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행정심판법을 준용한다.

마. 국토이용계획에 대해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규정은 두고 있지 않다.

정답 : 다

(1) 국토이용계획의 결정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결정·고시가 있은 날로부터 3월 이내에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2) (1)의 이의신청에 관하여는 (1)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행정심판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동법상의 행정심판위원회는 국토이용계획심의회 또는 동 소위원회로 본다.

(3) 따라서 이의신청에 대한 심리는 국토이용계획심의회 또는 동 소위원회에서 하며,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은 이의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이내(행정심판법 제34조)에 건설교통부장관이 하게 된다.

문12. 국토이용관리법상 토지거래계약허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및 행정소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가. 토지거래계약허가의 처분에 대한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월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나. 이의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토지이용심사위원회의 심리를 거쳐 이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거치거나 또는 그에 대한 결정없이 바로 제기할 수 있다.

라.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피고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제기하여야 한다.

마.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소송의 대상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처분에 대한 결정이다.

정답 : 라

(1) 토지거래계약허가의 처분에 대한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월이내에 토지이용계획심사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을 받은 토지이용심사위원회는 이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2) (1)의 규정에 의한 결정을 받은 후가 아니면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이의를 신청한 날로부터 2월이 경과되도록 (1)의 규정에 의한 처분이 없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 5)

행정소송법 제43조제1항에서는 □취소소송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에 대한 행    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    률에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종래의 행정심판전치주의를 임의절차화하고 있다. 그러나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5는 행정소송법 제43조제1항의 단서가 적용되어 행정심판전치주의가 유지된다.

또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소송의 대상은 원처분주의(행정소송법 제19조 ; 취소소송은 처분등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재결취소소송의 경우에는 재결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 한한다.)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처분□이 그 대상이며, 토지이용심사위원회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이 그 대상이 아니며, 원칙적으로 □피고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 하여야 한다.

문13. 국토이용관리법상 토지거래계약허가의 불허가처분에 대한 매수청구에 관한 설명이다. 그 설명으로 틀린 것은 ?

가. 불허가처분을 받은 자는 불허가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당해 토지에 대한 권리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나. 매수청구를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공사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투자기관 및 공공단체중에서 매수할 자를 지정한다.

다. 국토이용관리법상 매수청구권은 형성권적 성질을 가진다.

라. 매수가격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매수하게 하여야 한다.

마. 라의 경우 토지거래계약의 허가신청서에 기재된 가격이 공시지가보다 낮은 때에는 허가신청서에 기재된 가격으로 매수할 수 있다.

정답 : 다

국토이용관리법상 매수청구권은 □라□등의 이유로 권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법률관계의 발생·변경·소멸 등의 변동을 발생시키는 권리인 형성권이 아닌 단순한 청구권적 성질을 가진다.

문14. 도시계획법상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의 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은 누구에게 제기하여야 하는가 ?

가. 건설교통부장관

나. 시·도지사

다. 시장·군수·구청장

라.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

마. 도시계획위원회

정답 : 나

이 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의 처분에 대하여는 행정심판법에 의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의 처분에 대하여는 관할 시·도지사에게 행정심판을 제기하여야 한다.

문15. 지적법상 지적측량적부심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가.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지적측량결과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 시·도지사를 거쳐 지방지적위원회에 지적측량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나. 지적측량적부심사청구서를 받은 시·도지사는 30일이내에 측량자별 측량성과, 측량자별  측량경위, 당해 토지에 대한 토지이동연혁 및 조사측량성과의 사항을 조사하여 지방지적위  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다. 지적측량적부심사청구 사안을 회부받은 지방지적위원회는 회부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심사·의결하여야 하며, 심사·의결을 한 때에는 지적측량적부심사의결서를 작성하여  시·도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라. 시·도지사는 송부된 의결서를 송부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에 적부심사청구인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

마. 지적측량적부심사의결서를 통지받은 자가 지방지적위원회의 의결에 불복하는 때에는    의결서를 송부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행정자치부장관을 거쳐 중앙지적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정답 : 라

(1)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지적측량결과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  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 시·도지사를 거쳐 지방지적위원회에 지적측량적부심사를 청   구할 수 있다.

(2) 지적측량적부심사청구서를 받은 시·도지사는 30일이내에 측량자별 측량성과, 측량자별  측량경위, 당해 토지에 대한 토지이동연혁 및 조사측량성과의 사항을 조사하여 지방지적위  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3) 지적측량적부심사청구 사안을 회부받은 지방지적위원회는 회부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  에 심사·의결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1차에 한하여 당해 지방지적위원회의  의결로써 30일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4) 지방지적위원회가 지적측량적부심사의결을 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적측량적부심사의결서를 작성하여 시·도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5) 시·도지사는 송부된 의결서를 송부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에 □적부심사청구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6) 지적측량적부심사의결서를 통지받은 자가 지방지적위원회의 의결에 불복하는 때에는    의결서를 송부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행정자치부장관을 거쳐 중앙지적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7) (6)의 규정에 의한 재심사청구에 관하여는 (2)∼(5)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   는 □행정자치부장관□으로, □지방지적위원회□는 □중앙지적위원회□로 본다.

문16. 지적법상 축척변경으로 인한 청산금에 대한 이의신청기간, 이의신청의 상대방, 심의·결정권자가 바르게 짝지워진 것은 ?

가. 납부고지 또는 수령통지일로부터 2월이내, 지방지적위원회, 소관청

나. 납부고지 또는 수령통지일로부터 2월이내, 소관청, 축척변경위원회

다. 납부고지 또는 수령통지일로부터 3월이내, 축척변경위원회, 소관청

라. 납부고지 또는 수령통지일로부터 1월이내, 소관청, 축척변경위원회

마. 납부고지 또는 수령통지일로부터 1월이내, 지방지적위원회, 소관청

정답 : 라

청산금에 이의가 있는 자는 납부고지 또는 수령통지일로부터 1월이내에 소관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축척변경위원회는 1월이내에 이를 심의·결정하고, 소관청은 지체없이 그 결정내용을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문17. 부동산등기법상 이의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가. 이의신청의 대상은 등기관의 위법·부당한 결정 또는 처분이 그 대상이다.

나. 이의의 신청은 관할지방법원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이를 하여야 한다.

다. 이의는 신사실이나 신증거방법으로는 이를 할 수 없으며, 이의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다.

라. 등기관은 이의가 이유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3일이내에 의견을 부하여 사건을 지방법원  에 송부하여야 하며, 이의가 이유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상당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마. 이의신청의 결정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에 의하여 항고할 수 있다.

정답 : 라

(1) 이의신청

1)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을 부당하다고 하는 자는 관할지방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2) 이의의 신청은 등기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이를 하여야 한다.

3) 이의는 신사실이나 신증거방법으로 이를 하지 못한다.

(2) 등기관의 조치 및 효력

1) 등기관은 이의가 이유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3일이내에 의견을 부하여 사건을 지방법원   에 송부하여야 한다.

2) 등기관은 이의가 이유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상당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3) 만일 등기완료후일 때에는 그 등기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취지를 부기한 후 이를 등기   상의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고 또 1)의 절차를 하여야 한다.

4) 이의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

(3)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과 항고

1) 관할지방법원은 이의에 대하여는 이유를 부하여 결정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이의    가 이유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등기관에게 상당한 처분을 명하고 그 취지를 이의신청인과    등기상의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1)의 결정에 대하여는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항고할 수 있다.

(4) 가등기의 명령

관할 지방법원은 이의에 대하여 결정하기 전에 등기관에게 가등기를 명할 수 있다.

문18. 다음 중 부동산관계법규상 가장 중한 행정형벌을 부과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

가. 고의로 잘못된 평가를 한 자

나. 허가구역내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거나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 자

다. 개발행위허가의 규정에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아 개발행위를 한 자

라. 정당한 사유없이 행정·보존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한 자

마.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동구를 점용 또는 사용한 자

정답 : 마

부동산관계법규상 가장 중한 행정형벌을 부과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2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

1) 부정한 방법으로 감정평가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

2) 감정평가업자가 아닌 자로서 감정평가업을 영위한 자

3)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거나 인가를 받은 자

4) 고의로 잘못된 평가를 한 자

(2) 국토이용관리법(2년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체결 당시의 당해 토지가격의 100분의3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의 벌금)

허가구역내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거나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 자

(3) 도시계획법(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

1) 개발행위허가의 규정에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아     개발행위를 한 자

2) 시가화조정구역안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허가받아야 할 수 있는 행위를 한 자

(4) 건축법(무기 또는 3년이상의 징역)

설계·시공 또는 공사감리를 함으로써, 공사가 부실하게 되어 착공후 하자담보책임기간내에 구조상 중요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야기하여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로서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

(5) 국유재산법(2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이하의 벌금)

정당한 사유없이 행정·보존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한 자(국유재산법상 유일한 벌칙)

(6) 지적법(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

지적편집도의 간행 등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지적편집도를 간행·판매하거나, 지적편집도 간행·판매업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자 및 그 상대방

마의 경우는 도시계획법에서 1천만원이하의 과태료(행정질서벌)을 부과하는 경우이다.

문19. 다음중 부동산관계법규상 양벌규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가.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이나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  인의 업무에 관하여 행정형벌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이나 개인에 대하여도 책임을 지우는 것이다.

나. 그 책임은 각 행정형벌 규정에 의한 자유형 및 벌금에 처한다.

다. 양벌규정의 책임의 근거는 선임감독상의 과실책임에 근거하는 것이다.

라. 형사범에 있어서 법인은 범죄능력을 가지지 않는다고 보는데 대하여, 행정범에 있어서는 법인을 처벌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법인도 범죄능력을 갖는다는 것이 통설, 판례이다.

마. 대리인이나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은 업무를 행함에 있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대표자등의 감독통제아래 그 업무나 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는 것이다.

정답 : 나

이러한 양벌규정을 두고 있는 법률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국토이용관리법, 도시계획법, 건축법이며, 나의 경우 그 책임은 □벌금형□에 한한다.

문20.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상 감정평가사가 일정한 업무를 행할 때에는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보도록 하는 바, 그러한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가. 국·공유토지의 취득 또는 처분

나. 공공용지의 매수 및 토지의 수용·사용에 대한 보상

다. 표준지의 조사·평가

라. 법원에 계속중인 소송 또는 경매를 위한 평가

마. 국토이용관리법 선매규정에 의한 토지의 매수

정답 : 라

(1) 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의제규정

1)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다음의 업무를 행하는 감정평가사는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① 국·공유토지의 취득 또는 처분

② 공공용지의 매수 및 토지의 수용·사용에 대한 보상

③ 표준지의 조사·평가

④ 국토이용관리법 선매규정에 의한 토지의 매수

⑤ 개별공시지가의 검증

2) 도시계획법

① 이 법에 의한 건설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의 사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     령 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행정청이나 행정청이 아닌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①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은 사무를 수행하는 행정청이 아닌 자나 그에 소속된 직원은     형법 기타 법률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3) 건축법

현장조사 및 검사·확인업무를 대행하는 자 및 건축지도원으로서 공무원이 아닌자는 형법 제129조 내지 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2) 준공무원의 지위

이상의 법률에서와 같이 일정업무를 행하는 자에 대하여는 공공적 업무 수행시에 공무원으로 의제되어 책임이 가중되는데, 이는 공무원의 신분을 보유하지는 않지만 공적성격 보장위해 공무원에 준하는 처벌 예정하는 경우로 공무원의 개념이 확대적용되며, 이 때 준공무원의 지위를 가진다고 한다.

(3) 형사벌

일정업무를 행하다가 형법의 적용을 받을 때, 이러한 벌칙의 근거가 개별법에 규정되어 있으면 행정형벌이나, 공무원의제로 형법에 규정된 벌칙을 받게 되는 경우를 형정형벌과 구분하여 형사벌이라 한다.

문21. 다음은 과태료부과절차등에 관한 설명이다. 그 설명으로 바르지 못한 것은 ?

가. 부과권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지정된 기간내에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나. 부과권자가 과태료를 부과하는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과태료금액·납부기간 및 수납기  관과 이의제기방법 및 이의제기기간등을 명시한 과태료 납부통지서를 과태료처분대상자에   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일정기간내에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라.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부과권자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  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   을 한다.

마.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정답 : 마

(1) 과태료는 다음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권자가 이를 부과·징수한다.

1) 부과권자가 과태료를 부과하는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과태료금액·납부기간 및 수납기   관과 이의제기방법 및 이의제기기간등을 명시한 과태료 납부통지서를 과태료처분대상자에   게 송부하여야 한다.

2) 부과권자는 1)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간내에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3) 부과권자는 1)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   와 그 결과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2)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0일이내에 부과권자에  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지적법은 60일이내)

(3)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부과권자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  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   을 한다.

(4)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및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문22. 공시지가의 결정·공시절차에 관한 설명중 바른 것은 ?

가. 표준지 선정후 조사·평가의뢰할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은 둘이상의 감정평가업자에게 이를 의뢰하여야 하는데, 건설교통부장관이 예산등의 여건과 지가변동추이를 감안하여 하나의 감정평가업자에게 의뢰할 수도 있다.

나. 시장·군수·구청장은 의견요청을 받은 때에는 미리 시·군·구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0일이내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 중앙토지평가위원회에서는 공시지가 결정에 관한 사항을 확인한 후 의결한다.

라. 공시지가의 결정권자는 건설교통부장관이며, 공시한 때에는 그 내용을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를 거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송부하여 그 내용을 일반으로 하여금 열람하게 하여야 하는바, 열람기간은 14일이다.

마. 건설교통부장관은 공시지가에 관한 도서·도표등을 작성하여 관계행정기관등에 공급하여야 하는데, 이 때에는 공시사항이 그에 포함되도록 하여야 하며, 전산처리하여 디스켓등으로 이를 작성·공급할 수 있다.

정답  : 마

가. 표준지의 조사·평가는 단수평가를 할 수 있는 예외가 없으며, 복수평가토록 한 것은 단수평가로 인해 지적될 수 있는 문제점을 최소화하고, 공시지가의 공공성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이다.

나. 의견요청받은때에는 14일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 중앙토지평가위원회는 조사 평가된 표준지의 가격, 즉 공시지가를 심의하는 심의기관이다.

라. 일반으로 하여금 열람하게 하여야 하지만, 열람기간에 관해서는 정함이 없다.

문23. 개별공시지가 공시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바른 것은 ?

가. 시장·군수·구청장이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가격비준표를 활용하여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면 건설교통부장관이 이를 결정·공시한다.

나. 지가산정후에는 그 타당성에 대하여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거쳐야 하나, 일정한 경우 검증을 생략할 수 있다.

다. 개별토지의 가격을 산정한 때에도 토지소유자 기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규정은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지 않다.

라.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한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시·군·구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인한다.

마. 시장·군수·구청장은 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공시의무가 있지만, 공시지가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공시시한에 관한 규정은 없다.

정답 : 나

가. 결정·공시권자도 시장·군수·구청장이다.

나. 종전에는 산정대상 전필지에 대해서 산정지가검증을 실시하였으나, 법률의 개정으로 예외적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이 필요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지가의 변동상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개별토지의 지가의 변동률과 건설교통부장관이 조사·공표하는 개별토지의 지가의 변동률과 건설교통부장관이 조사·공표하는 당해 토지가 소재하는 시·군 또는 구의 연평균지가변동률의 차이가 작은순으로 대상토지 선정)에 따라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생략할 수 있게 되었다.

다. 법 제10조의2제4항에서는 토지소유자 기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라. 시장·군수·구청장은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한 때에는 검증 및 의견청취절차를 거쳐 시·군·구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와 건설교통부장관의 확인을 거쳐 결정·공시하게 된다. 다만, 건설교통부장관이 확인을 할 때에는 미리 중앙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마. 공시지가의 경우에는 공시시한을 두고 있지 않지만, 개별공시지가의 경우에는 매년 6월 30일(분할·합병등 사유발생시 예외있음)까지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

문24. 연차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아니한 것은 ?

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차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자료를 매년 12월31일을 기준으로 다음해 5월말일까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매년 12월31일 기준으로 3월말까지 용도지역등이용상황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 도지사는 용도지역등이용상황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5월말까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라. 건설교통부장관은 제출된 자료 및 용도지역등이용상황종합보고서를 자료로 하여, 국토이용계획심의회의 의견을 들어 연차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정부는 연차보고서를 매년 정기국회 개회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마. 건설교통부장관이 연차보고서를 작성할 때에는 매년 7월말까지 작성하여야 하며, 연차보고서 작성후에는 그 내용을 일반인에게 공람에 공하여야 한다.

정답 : 마

종전에 규정되어 있던 건설교통부장관의 연차보고서 작성의 시한은 삭제되었고, 토지수급계획이나 연차보고서 모두 그 내용이 일반국민을 구속하는 내용은 없으므로 공고·공람등의 절차는 필요하지 않다.

문25. 다음은 국토이용계획의 입안 및 결정절차이다. 그 설명으로 가장 타당한 것은?

가. 건설교통부장관은 토지수급계획에 따라 국토이용계획을 직접 또는 요청에 의해 입안하나, 그 입안을 도지사에게 위임할 수는 없다.

나. 건설교통부장관은 입안하고자 할 때에는 입안후 입안하고자 하는 내용을 관보 또는 일간신문에 14일이상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한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공고기간내에 건설교통부장관에게 그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건설교통부장관은 그 의견을 검토하여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국토이용계획의 입안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 건설교통부장관이 국토이용계획을 입안한 때에는 관계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지방산림관리청장의 의견을 들은후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라. 입안된 국토이용계획은 국토이용계획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함으로써 결정되며, 국토이용관리법은 고시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마. 건설교통부장관은 국토이용계획이 결정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도지사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그 통지를 받은 도지사는 지체없이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그 관할 구역에 대한 국토이용계획을 일반의 열람에 공하되, 그 열람기간은 14일이상으로 한다.

정답 : 다

가. 국가계획과 관련된 것 외에는 그 입안을 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나. 미리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기간은 20일이상이다.

라. 고시일로부터 5일후에 그 효력을 발생한다.

마. 열람기간은 20일이상이다.

문26. 허가구역의 지정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 건설교통부장관이 허가구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국토이용계획심의회의 심의를 거   쳐야 하며, 재지정시에는 국토이용계획심의회의 심의전에 미리 관계 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나. 건설교통부장관이 허가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허가구역의 범위, 지정기간, 허가를 요하는 토지의 면적을 공고하고, 그 공고내용을 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허가구역의 지정 및 재지정, 해제, 축소의 경우의 효력은 공고한 날로부터 5일후에 발생한다.

다.

다. 통지를 받은 도지사는 지체없이 공고내용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만 통지하면 된다.

라. 통지를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체없이 이를 7일간 공시하고, 공고내용을 20일간 일반에게 보이도록 하여야 한다.

마. 건설교통부장관은 허가구역의 지정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되거나 관계 도지사·시장·  군수·구청장으로부터의 허가구역의 지정해제 또는 축소 요청이 이유있다고 인정될 때에    는 지체없이 허가구역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지정된 허가구역의 일부를 축소하여야 하지만, 이때에는 국토이용계획심의회의 심의는 생략할 수 있다.

정답 : 가

나. 건설교통부장관이 허가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허가구역의 범위, 지정기간, 허가를 요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면적□을 공고하고, 그 공고내용을 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허가구역의 지정은 공고한 날로부터 5일이 경과한 후 효력이 발생하나, 허가구역의 지정기간이 만료됨과 동시에 그 지역을 계속하여 다시 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경우와 허가구역 지정의 해제, 축소의 경우에는 공고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다. 그 허가구역을 관할하는 등기소의 장에게도 통지하여야 한다.

라. 일반에의 열람기간은 15일이다.

마. 이 때에도 국토이용계획심의회의 심의 등 지정시와 동일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문27. 토지거래계약허가의 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바르지 못한 것은?

가. 토지거래계약을 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공동으로 일정한 사항을 기재한 허가신청서에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그 토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시장·군수·구청장은 허가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그 허가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허가 또는 불허가의 처분을 하고, 그 신청인에게 허가증을 교부하거나 불허가처분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 선매협의절차가 진행중인 때에는 허가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이내에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라. 허가신청을 한 날로부터 15일의 기간내에 허가증의 교부 또는 불허가처분사유의 통지가 없거나 선매협의사실의 통지가 없을 때에는 허가 당사자는 허가증을 조속히 교부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마.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체결한 토지거래계약은 그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한다.

정답 : 라

허가신청을 한 날로부터 15일의 기간내에 허가증의 교부 또는 불허가처분사유의 통지가 없거나 선매협의사실의 통지가 없을 때에는 당해 기간이 만료한 날의 다음날에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체없이 신청인에게 허가증을 교부하여   야 한다.

문28. 도시발전종합대책의 수립절차로 틀린 것은 ?

가. 건설교통부장관은 전국의 균형되고 지속하능한 발전을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이를 위한 국가의 시책을 종합한 대책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나. 건설교통부장관은 도시발전종합대책을 수립하는 때에는 미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 도시발전종합대책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라. 건설교통부장관은 도시발전종합대책을 확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마.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발전종합대책의 원활한 시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정답 :  가

도시발전종합대책은 전국 도시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문29. 시범도시의 지정·지원 등에 관한 설명으로 바르지 못한 것은 ?

가. 건설교통부장관은 도시의 경제·사회·문화적인 특성을 살려 개성있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직접 또는 요청에 의하여 분야별로 시범도시를 지정할 수 있다.

나. 건설교통부장관은 시범도시를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지정한 때에는 지정목적·지정분야·지정대상도시 등을 관보에 공고하고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 주민은 일정한 경우 시범도시의 공모에 응모할 수 있다.

라.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시범도시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마. 건설교통부장관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출한 추진실적을 분석할 결과 시범도시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시범도시사업계획의 조정요청, 지원내용의 축소 또는 확대, 시범도시지정의 취소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정답 : 다

건설교통부장관은 직접 시범도시를 지정함에 있어서 필요한 때에는 그 대상이 되는 도시를 공모할 수 있는 바, 공모에 응할 수 있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 한다.

문30. 광역도시계획·도시기본계획·도시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바른 것은 ?

가.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기본계획은 20년단위의 장기정책계획이며, 도시계획은 10년단위의 중기정책계획으로 그 승인권자는 건설교통부장관이다.

나. 광역도시계획·도시기본계획·도시계획의 경우 모두 절차적 참여권제도로서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하고 있다.

다. 건설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계획을 조속히 입안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도시기본계획 또는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는 때에 도시계획을 함께 입안할 수 있다.

라. 광역도시계획·도시기본계획·도시계획의 경우 수립후 5년마다 타당성 검토 및 재정비 절차를 거치도록 하여 계획의 합목적성을 추구하고 있다.

마. 도시기본계획의 내용이 광역도시계획의 내용과 다른 때에는 도시기본계획의 내용이 우선한다.

정답 : 다

가.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기본계획과는 달리 도시계획은 수립단위가 정하여져 있지는 않으며,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기본계획은 그 승인권자가 건설교통부장관이지만, 도시계획은 원칙적으로 시·도지사가 그 결정권자이며, 예외적으로 ① 건설교통부장관이 입안한 도시계획, ② 도시계획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도시계획, ③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도시계획, ④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도시계획은 건설교통부장관이 그 결정권자가 된다.

나. 계획의 수립시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요구하는 경우는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기본계획의 경우이며, 도시계획의 경우에도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도시계획의 재정비시에는 공청회개최를 요구하고 있다.

라. 광역도시계획의 경우에는 도시기본계획이나 도시계획과는 달리 타당성 검토 및 재검토 절차는 없다.

마. 도시기본계획의 내용이 광역도시계획의 내용과 다른 때에는 광역도시계획의 내용이 우선한다.

문31. 다음은 국유재산의 관리계획에 관한 설명이다. 그 설명으로 바르지 못한 것은 ?

가. 총괄청은 매년 6월 30일까지 다음 연도의 국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에 관한 계획의 작성지침을 정하여 관리청에 시달하여야 하며, 관리청은 그 지침에 따라 다음 연도의 그 소관에 속하는 모든 국유재산의 취득·관리환 및 처분에 관한 계획을 작성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총괄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총괄청은 관리청으로부터 제출된 계획을 종합조정하여 수립한 국유재산의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후 당해연도 2월말일 까지 관리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 나의 관리계획에는 관리계획에 관한 총괄적인 사항, 국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의 기준에 관한 사항, 취득·관리환 및 처분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명세를 포함하여야 한다.

라. 관리청은 2월말일 전에 국유재산을 취득·관리환 또는 처분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총괄청과 협의하여 당해 관리계획을 집행할 수 있다.

마. 관리청은 매년의 관리계획집행상황을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총괄청과 감사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정답 : 가

정부기업 또는 정부시설에서 사용하는 중요한 기계와 기구 및 주식, 출자로 인한 권리, 사채권,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투자신탁 또는 개발신탁의 수익증권과 외국 또는 외국법인이 발행한 증권으로서 이에 준하는 재산은 제외된다.

문32. 축척변경의 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바르지 못한 것은 ?

가. 소관청은 축척변경을 하고자 할 때에는 축척변경시행지역내 토지소유자의 2/3이상의 동의를 얻어 축척변경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후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이를 승인할 수 있다.

나. 소관청은 축척변경의 시행에 관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없이 청산에 관한 사항등을 20일간 공고하여야 한다.

다. 소관청은 축척변경 시행지역 내의 필지별 지번·지목·면적·경계·좌표를 새로이 정하며, 축척변경시행지역내의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자는 시행공고가 있는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시행공고일 현재의 점유상태의 경계를 지상에 표시하여야 한다.

라. 소관청은 축척변경을 위한 측량이 완료된 때에는 시행공고일 현재의 지적공부상의 면적과 측량후의 면적을 대비하여 그 변동사항을 표시한 지번별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마. 소관청은 축척변경을 위한 시행기간중에도 지적공부정리와 경계복원측량은 이를 정지하지 아니한다.

정답 : 마

소관청은 축척변경을 위한 시행기간중에는 시행지역 내의 지적공부정리와 경계복원측량(경계점표지의 설치를 위한 경계복원측량은 제외)은 축척변경확정 공고일까지 이를 정지한다.

다만, 축척변경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문33. 다음 중 지형도면의 승인 및 고시에 관한 국토이용관리법 및 도시계획법상의 내용의 연결이 잘못된 것은 ?

가. 작성 및 승인신청

국토이용관리법 - 도지사, 국토이용계획 결정·고시일∼3년이내

도시계획법 -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도지사,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 도시계                 획 결정·고시일∼2년이내

나. 작성제외

국토이용관리법 - 결정·고시 당시 축척 1/5000이상의 지형도면 사용

도시계획법 - 결정·고시 당시 축척 1/1500이상의 지형도면 사용

다. 승인권자

국토이용관리법 - 건설교통부장관

도시계획법 - 도지사

라. 절차

국토이용관리법 - 고시 및 열람

도시계획법 - 고시 및 공람

마. 실효

국토이용관리법 - 규정없음

도시계획법 - 도시계획의 결정·고시일∼2년이내 지형도면의 고시가 없는 경우

정답 : 나

문34. 부동산관계법규상 건폐율 및 용적률의 규정의 근거법률과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최대한도가 바르게 짝지워진 것은 ?

가. 주거지역 : 70%(건축법)이하, 700%(건축법)이하

나. 녹지지역 : 20%(건축법)이하, 200%(건축법)이하

다. 상업지역 : 90%(도시계획법)이하, 900%(도시계획법)이하

라. 준도시지역 : 60%(국토이용관리법)이하, 200%(국토이용관리법)이하

마. 농림지역 : 60%(건축법)이하, 400%(건축법)이하

정답 : 마

문35. 국토이용관리법상 허가를 요하지 아니하는 면적으로 틀린 것은 ?

가. 주거지역 : 180제곱미터 이하

나. 상업지역 : 200제곱미터 이하

다. 공업지역 : 660제곱미터 이하

라. 녹지지역 : 200제곱미터 이하

마. 도시계획구역 외의 농지 : 2,000제곱미터 이하

정답 : 마

문36.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면적에 미달되게 분할 할 수 없는 바, 그러한 면적제한으로 틀린 것은 ?

가. 주거지역 : 60제곱미터 이상

나. 상업지역 : 150제곱미터 이상

다. 공업지역 : 330제곱미터 이상

라. 녹지지역 : 200제곱미터 이상

마. 기타지역 : 60제곱미터 이상

정답 : 다

이외에도 대지와 도로의 관계, 건축물의 건폐율, 건축물의 용적률, 건축물의 높이제한 및 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높이제한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미달되게 할 수 없다.

문37. 다음중 감정평가업자가 토지를 개별적으로 감정평가하는 경우 반드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 것은 ?

가. 담보권의 설정을 위한 토지등의 감정평가

나. 법원에 계속중인 경매를 위한 토지등의 감정평가

다. 법원에 계속중인 소송을 위한 평가중 보상과 관련된 감정평가

라.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토지등의 감정평가

마. 금융기관, 보험회사, 신탁회사등 타인의 의뢰에 의한 토지등의 감정평가

정답 : 다

감정평가업자가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토지를 개별적으로 감정평가하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담보권의 설정·경매등 다음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감정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의 임대료·조성비용등을 고려하여 감정평가를 할 수 있다.

①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토지등의 감정평가

② 법원에 계속중인 소송 또는 경매를 위한 토지등의 감정평가(법원에 계속중인 소송을        위한 평가중 보상과 관련된 감정평가를 제외한다.)

③ 금융기관·보험회사·신탁회사등 타인의 의뢰에 의한 토지등의 감정평가

다와 같은 공적평가분야에서는 여전히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감정평가를 하여야 한다.

문38.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시기준일 이후에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토지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하여야 하는바, 이러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은 ?

가. 지적법상 분할 또는 합병된 토지

나. 공유수면매립등으로 지적법상 신규로 등록된 토지

다.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용도변경으로 지적법상의 지목이 변경된 토지

라. 국·공유지가 매각등의 사유로 사유지로 된 토지로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

마. 등기법상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토지로서 양도소득세의 대상이 되는 토지

정답  : 마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매년 6월 30일(②의 경우에는 ②에서 정한 날)까지 개별 공      시지가를 결정·공시하여야 하며, 이를 관계행정기관등에 제공하여야 하고, 당해 시·      군 또는 구의 게시판에 개별공시지가의 결정에 관한 사항 및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을       게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개별통지할 수 있다.

② 다만,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시기준일 이후에 분할·합병등이 발생한 토지에 대      하여는 다음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하여야 한       다.

㉮  분할·합병등이 발생한 토지

㉠ 지적법상 분할 또는 합병된 토지

㉡ 공유수면매립 등으로 지적법상 신규로 등록된 토지

㉢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용도변경으로 지적법상의 지목이 변경된 토지

㉣ 국·공유지가 매각 등의 사유로 사유지로 된 토지로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

㉯ ㉮의 규정에 의한 사유가 발생한 토지에 대하여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개별공시지가        를 결정·공시한다.

㉠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사이에 ㉮의 규정에 의한 사유가 발생한 토지에 대           하여는 7월 1일을 기준으로 하여 6월 30일까지 결정·공시

㉡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사이에 ㉮의 규정에 의한 사유가 발생한 토지에 대           하여는 다음연도 1월 1일을 기준일로 하여 6월 30일까지 결정·공시

문39. 개별공시지가의 결정 공시시한이 올바르게 짝지워진 것은 ?

가. 1월 1일, 4월 1일, 7월 1일

나. 1월 1일, 5월 1일, 9월 1일

다. 6월 30일, 10월 31일

라. 6월 30일, 8월 31일, 12월 31일

마. 4월 30일, 7월 31일, 10월 31일

정답 : 다

문40. 다음 중 개별공시지가의 정정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

가. 위산·오기·표준지선정의 착오

나. 토지소유자의 의견청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

다. 건설교통부장관의 확인 또는 공시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

라. 도시계획법 또는 국토이용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등 토지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요인의 조사를 잘못한 경우

마. 토지가격비준표의 항목의 오류

정답 : 마

개별공시지가의 정정사유는 가∼라외에 토지가격비준표의 적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이다.

문41. 다음은 하자의 승계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바른 것은 ?

가. 하자의 승계란 후행행정행위의 하자를 선행행정행위의 위법사유로 주장할 수 있는가의 문제이다.

나. 하자의 승계 논의는 선행행정행위에는 위법성이 존재하나, 후행행정행위에는 위법성이 존재하지 않을 것, 그 위법성의 사유가 무효일 것, 선행행정행위에 불가쟁력이 발생할 것을 그 전제요건으로 한다.

다. 표준지로 선정되어 공시지가가 공시된 토지의 공시지가에 대하여 불복을 하기 위하여는  이의절차를 거쳐 처분청인 건설교통부장관을 피고로 하여 위 공시지가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하지만. 그러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개별 토지가격 결정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에서도 공시지가의 위법성을 다툴 수 있다.

라. 개별공시지가와 과세처분이 서로 독립하여 별개의 법률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도 선행처분의 불가쟁력이나 구속력이 그로 인하여 불이익을 입게 되는 자에게 수인한도를 넘는 가혹함을 가져오며, 그 결과가 당사자에게 예측가능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국민의 재판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 헌법의 이념에 비추어 선행처분의 후행처분에 대한 구속력은    인정될 수 없다.

마. 공시지가와 개별공시지가의 법적성질에 관해 판례는 일관되게 처분성을 긍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하자의 승계 논의 자체가 불가능하다.

정답 : 라

가. 하자의 승계란 선행행정행위의 하자를 후행행정행위의 위법사유로 주장할 수 있는가의 문제이다.

나. 하자의 승계 논의는 선행행정행위에는 위법성이 존재하나, 후행행정행위에는 위법성이 존재하지 않을 것, 그 위법성의 사유가 취소일 것, 선행행정행위에 불가쟁력이 발생할 것을 그 전제요건으로 한다.

다. 표준지로 선정되어 공시지가가 공시된 토지의 공시지가에 대하여 불복을 하기 위하여는  이의절차를 거쳐 처분청인 건설교통부장관을 피고로 하여 위 공시지가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하고, 그러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개별 토지가격 결정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에서도 공시지가의 위법성을 다툴 수 없다.

마. 공시지가와 개별공시지가의 법적성질에 관해 판례는 처분성을 긍정하고 있어서, 하자의 승계 논의가 가능하며, 공시지가와 개별공시지가간의 하자의 승계에 대해 판례는 다.와 같이 판시하고 있다.

문42. 감정평가사 자격의 취소에 관한 설명이다. 그 설명중 가장 바른 것은 ?

가. 건설교통부장관은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얻은 경우에는 자격의 취소는 학문상의 취소에 해당하는 것이다.

나. 건설교통부장관은 감정평가사의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대여한 경우의 자격 취소는 자격취득후 새로운 사정의 발생에 의한 것으로서 학문상의 실효이다.

다.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얻은 경우에는 그 자격취소는 재량행위에 속하는 것이고,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대여한 경우의 자격취소는 기속행위에 속하는 것이다.

라. 건설교통부장관은 자격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상 약식청문인 의견제출절차를 거쳐야 한다.

마. 건설교통부장관이 감정평가사의 자격을 취소한 경우 별도의 공고절차는 필요하지 않다.

정답 : 가

나. 감정평가사의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대여한 경우의 자격취소는 자격취득후 새로운 사정의 발생에 의한 것으로서 학문상의 철회에 해당된다.

다.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얻은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하며(기속행위),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대여한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재량행위).

라. 자격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서는 청문을 거쳐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고, 그 밖에 시행령등에서는 아무런 규정이 없는바, 그에 관한 일반법인 행정절차법상의 청문(정식청문)을 거쳐야 하는 것이다.

마. 건설교통부장관이 자격을 취소한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문43. 감정평가법인의 설립에 관하여 틀린 것은 ?

가. 감정평가사는 업무를 조직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감정평가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나. 감정평가법인의 사원 또는 이사는 감정평가사이어야 한다. 다만, 감정평가법인의 대표사원 또는 대표이사는 감정평가사가 아닌 자로 할 수 있다.

다. 감정평가법인은 30인이상의 감정평가사를 두어야 하며, 주사무소에는 20인이상의 사원을 분사무소에는 지역별로 5인에서 10인이상의 사원을 두어야 한다.

라. 감정평가법인설립인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발기인 전원이 서명·날인한 설립인가신청서에 일정한 서류를 첨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마. 감정평가법인은 사원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다른 감정평가법인과 합병할 수 있는데, 이 때에는 사원전원이 기명·날인한 인가신청서에 일정한 서류를 첨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정답 : 다

다.는 종전의 시행령에 정해져 있던 사항이나, 시행령개정안에서는 그 구성원의 수를 10인이상으로 축소하고, 주사무소 및 분사무소마다 1인이상의 감정평가사를 두도록 하고 있다.

문44. 다음 중 표준지 적정가격의 조사·평가와 관련된 모든 업무를 행할 수 있는 감정평가업자에 해당하는 것은 ?

가. 합동사무소와 감정평가법인

나. 소속평가사의 10인 이상인 감정평가법인

다. 한국감정원

라. 소속평가사의 수가 50인 이상인 감정평가법인중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법인

마. 건설교통부장관이 일정한 요건 심사하여 인가하는 감정평가업자

정답 : 라

종전에는 법률에서 감정평가업자의 종별에 따른 업무범위 및 업무지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시행령에서 종별에 따른 업무범위를 제한하였으나, 법률 개정으로 그러한 제한은 폐지되었다.

그러나, 법률에서 표준지의 적정가격의 조사·평가업무에 대한 감정평가업자의 업무범위는 당해 업무의 공공성을 감안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업자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시행령에서는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감정평가법인의 경우(소속 감정평가사의 수가 50인이상인 감정평가법인중에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법인)에는 표준지의 적정가격의 조사·평가와 관련된 모든 업무를, 감정평가업자의 경우에는 지역분석이나 매매사례조사등 표준지의 적정가격의 조사와 관련한 업무를 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조사인원 및 조직, 평가실적등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감정평가법인이 공시지가 조사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문45. 다음은 감정평가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의 요건에 관한 설명이다.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

가.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감정평가를 함에 있어서의 손해

나. 감정평가를 함에 있어서의 고의 또는 과실

다. 고의 또는 과실로 감정평가 당시의 적정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게 감정평가 하거나 감정평가서류에 허위의 기재

라. 신의와 성실로써 공정한 감정평가를 하지 아니한 때

마. 감정평가 의뢰인이나 선의의 제3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

정답 : 라

감정평가를 함에 있어 신의와 성실로써 공정한 감정평가를 하여야 하는 것은 법률 제27조에 의한 감정평가업자의 의무이지, 손해배상책임의 요건은 아니다.

문46. 감정평가업자의 성실의무등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바른 것은 ?

가. 감정평가업자는 업무를 행함에 있어 품위를 유지하여야 하고, 신의와 성실로써 공정하게 감정평가를 하여야 하며, 고의로 진실을 숨기거나 허위의 감정평가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감정평가업자는 토지등의 매매업·중개업 또는 그 대리업을 직접영위하거나 이들 업무에 종사되어서는 아니된다.

다. 감정평가업자는 수수료이외에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그 업무와 관련된 대가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라. 감정평가업자는 자기 또는 친족의 소유토지 기타 불공정한 감정평가를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토지등에 대하여는 이를 감정평가하여서는 아니된다.

마. 감정평가업자는 그 업무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정답 : 라

가. 감정평가업자는 각 업무를 행함에 있어 품위를 유지하여야 하고, 신의와 성실로써 공   정하게 감정평가를 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잘못된 평가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종전에는 고의로 허위의 감정평가를 한 경우에 대해서만 최고 1년의 업무정지를 과할 수 있었으나, 법률개정으로 중대한 과실로 잘못된 평가를 한 경우에도 행정처분대상에 추가함에 따라 중대한 과실에 대하여도 고의와 마찬가지로 최고 1년의 업무정지를 과하도록 하고 있다.

나. 감정평가업자는 토지등의 매매업을 직접 영위하여서는 아니된다.

다. 감정평가업자는 수수료 및 실비외에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그 업무와 관련된 대가를 받  아서는 아니된다.

라. 감정평가업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문47. 지가동향조사에 관한 설명중 가장 바른 것은 ?

가. 건설교통부장관은 토지거래규제제도의 실시, 국토이용에 관한 연차보고서의 작성 기타 토지정책의 수행을 위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가의 동향 및 토지거래의 상황을 조사하여야 하며, 관계행정기관 또는 기타 필요한 기관에 대하여 이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나. 도지사는 연1회이상 전국의 지가변동률을 조사하여야 하며, 필요한 때에는 한국토지공사의 사장에게 매월 1회이상 지가의 동향 및 토지거래의 상황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다. 도지사는 관할구역안의 지가의 동향 및 토지거래의 상황을 수시로 조사하여야 하며,    그 결과 허가구역을 지정 또는 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접 그 구역의 지정 또는 해제를 할 수 있다.

라. 시·도지사의 지가동향조사 및 토지거래상황조사는 분기별로 1회이상 개괄적으로 하는 개황조사, 허가구역의 지정요건을 충족할 개연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해 매월1회이상 행하는 지역별 조사, 허가구역의 지정요건 충족할 개연성이 특히 높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해 행하는 특별집중조사를 단계적으로 이를 실시한다.

마. 건설교통부장관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시지가와 이를 기준으   로 한 개별필지의 토지가격을 입력한 지가전산정보자료를 매년 국세청장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정답 ; 라

가.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나. 건설교통부장관은

다. 지정 또는 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에게 그 구역의 지정 또는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마.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문48. 다음은 용도지역의 지정에 관한 특례에 관한 설명이다. 그 설명으로 타당하지 아니한 것은?

가. 공유수면(바다에 한한다)의 매립목적이 당해 매립구역과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의 내용과 동일한 때에는 국토이용계획의 입안 및 결정절차없이 그 매립의 준공인가일로부터 매립준공구역은 이와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나. 도시계획법상의 도시계획에 의하여 개발한 지역을 도시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국토이  용계획의 결정·고시는 도시계획구역의 결정·고시로 보며, 항만구역과 어항구역으로서 도시지역에 연접된 공유수면은 도시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다. 국가산업단지 및 지방산업단지, 택지개발예정지구 또는 전원개발사업구역 및 예정구역으로 지정·고시한 지역은 도시지역으로, 준농림지역에서 농업진흥구역으로 지정·고시한 지역은 농림지역으로 각각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라. 택지개발예정지구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는 예정지구로 지정되기 이전의 용도지역으로 환원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건설교통부장관은 용도지역이 환원된 사실을 즉시 고시하여야 한다.

마. 준농림지역안의 산림중 보전임지로 지정·고시된 지역은 농림지역으로,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안의 산림중 보전임지로 지정·고시된 지역외의 지역은 준농림지역으로 각각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정답 : 마

문49. 국토이용관리법상 용도지역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해 전부 개별법에 의하는 경우와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에서 그 규정을 두고 있는 지역이 각각 바르게 묶인 것은?

가.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과 도시지역, 준도시지역, 준농림지역

나. 도시지역, 농림지역과 준도시지역, 준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다. 준도시지역, 준농림지역과 도시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라. 도시지역, 준도시지역과 농림지역, 준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마. 준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과 도시지역, 준도시지역, 농림지역

정답 : 나

문. 도시계획의 입안의 제안에 관한 설명이다 그 설명으로 틀린 것은 ?

문50.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가.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계획구역의 전부에 대하여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도시의 기능·미관을 증진시키며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계획을 말한다.

나. 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서는 도시계획법 및 건축법상의 일부규정이 완화 적용된다.

다. 지구단위계획에는 지역·지구의 세분,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계획등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라. 지구단위계획은 도로, 상·하수도 등 도시계획시설의 처리·공급·수용능력 및 규모가 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 있는 건축물의 연면적과 적정한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마.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계획결정의 고시일부터 3년이내에 당해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지구단위계획이 결정·고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3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계획결정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정답 : 가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계획구역의 일부에 대한 도시계획이다.

문51. 지구단위계획의 내용이 아닌 것은 ?

가. 지역·지구의 세분 및 변경

나. 도시기반시설(묘지공원 및 도시자연공원, 학교는 제외한다)의 배치와 규모

다. 건축물 등의 용도제한, 건축물의 건폐율 및 용적률과 높이의 최고한도 및 최저한도

라.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계획

마. 경관계획

정답  : 가

지역·지구의 세분은 지구단위계획의 내용이나 용도지역의 변경은 지구단위계획의 내용이 아니다.

문52. 다음은 도시계획법상의 매수청구에 관한 설명이다. 그 설명이 가장 옳은 것은?

가. 매수청구권자는 도시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10년이내에 당해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도시계획시설의 부지로 되어 있는 토지의 소유자에 한한다.

나. 매수청구의 상대방은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공원의 경우에는 공원관리청, 녹지의 경우에는 녹지관리청)이다.

다. 매수청구된 토지의 매수가격·매수절차 등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토지수용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라.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매수청구가 있는 날부터 2년이내에 매수하여야 한다.

마. 매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경우 및 매수결정을 통지한 날부터 2년이 경과될 때까지 당해 토지를 매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소유자는 단독주택, 제1종근린생활시설, 공작물을 설치할 수 있다.

정답 : 나

가. 매수청구권자는 □도시계획결정의 고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당해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그에 상당하는 절차가 행하여진 경우를 제외한다)□ □당해 도시계획시설의 부지로 되어 있는 토지 중 지목이 대인 토지(당해 토지에 있는 건축물 및 정착물을 포함)의 소유자□이다.

다. 매수청구된 토지의 매수가격, 매수절차 등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라.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매수청구가 있은 날부터 2년 이내에 매수여부를 결정하여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매수하기로 결정한 토지는 매수 결정을 통지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매수하여야 한다.

마. 매수청구를 한 토지의 소유자는 □매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경우 및 매수결정을 통지한 날부터 2년이 경과될 때까지 당해 토지를 매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단독주택, 제1종근린생활시설로서 3층이하인 것과 공작물(이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조례로 따로 허용범위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의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한편, 이러한 매수청구에 관한 규정의 시행일은 2002. 1. 1이다.

문53. 다음중 중층주택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 지정하는 지역은?

가. 제1종전용주거지역

나. 제2종전용주거지역

다. 제1종일반주거지역

라. 제2종일반주거지역

마. 제3종일반주거지역

정답 : 나

용도지역중 세분될 수 있는 용도지역 및 그 지정목적은 다음과 같다.

(1) 전용주거지역 :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1) 제1종전용주거지역: 단독주택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

2) 제2종전용주거지역: 공동주택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

(2) 일반주거지역 :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위하여 필요한 지역

1) 제1종일반주거지역: 저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

2) 제2종일반주거지역: 중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

3) 제3종일반주거지역: 중고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

문54. 실시계획인가 또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의 공공시설 등의 귀속에 관한 설명이다. 그 설명으로 적절하지 못한 것은?

가. 인가 또는 허가 받은자가 행정청인 경우 새로이 설치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종래 공공시설은 인가 또는 허가 받은자에게 무상귀속한다.

나. 인가 또는 허가 받은자가 행정청이 아닌 경우 새로이 설치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귀속되고, 종래 공공시설은 새로이 설치한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안에서 인가 또는 허가 받은자에게 무상양도할 수 있다.

다. 인가 또는 허가 받은자가 행정청인 경우 개발행위가 완료되어 준공검사를 마친 때에는 해당시설의 관리청에 공공시설의 종류 및 토지의 세목을 통지하여야 하며, 그 통지한 날에 공공시설이 귀속된다.

라. 인가 또는 허가 받은자가 행정청이 아닌 경우 공공시설은 준공검사를 받음으로써 해당 공공시설이 귀속되거나 양도된 것으로 본다.

마.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허가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해당 공공시설 관리청의 의견을 들어야 하나, 관리청이 지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정답 : 마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허가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해당 공공시설 관리청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관리청이 지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관리청이 지정된 후 준공되지 전에 관리청의 의견을 들어야 하되, 관리청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도로·하천·구거 등에 대하여는 건설교통부장관을, 그 외의 재산에 대하여는 재정경제부장관을 관리청으로 본다.

문55. 도시계획법상 토지의 수용 및 사용에 관한 설명이다. 그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가. 시행자는 도시계획구역안에서 도시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한 토지·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에 한하여 이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나. 도시계획사업을 위하여 토지의 일부가 수용 또는 사용됨으로 인하여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거나 택지로 이용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토지의 소유자는 잔여지의 수용 또는 사용을 시행자 또는 관할토지수용위원회에 청구할 수 있다.

다. 시행자는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도시계획시설에 인접한 토지·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이나 그 토지·건축물 또는 물건에 관하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일시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라. 도시계획사업은 토지수용법 제3조의 공익사업에 해당하지 않아도 된다.

마.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공용지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을 준용한다.

정답 : 라

가. 시행자는 도시계획구역안에서 도시계획사업에 필요한 토지·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이나 그 토지·건축물 또는 물건에 관한 소유권 이외의 권리는 이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나. 잔여지의 수용 또는 사용은 시행자에게만 청구할 수 있다.

다. 시행자는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도시계획시설에 인접한 토지·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이나 그 토지·건축물 또는 물건에 관한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일시 사용(지대사용)할 수 있지만, 지대수용제도는 인정되지 않는다.

마.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토지 수용법을 준용한다.

한편, 토지수용법에서는 토지의 수용을 위해서는 그 사업이 토지수용법 제3조의 공익사업에 해당해야 하나, 실시계획인가는 그러한 토지수용법 제3조의 공익사업인지를 판단하는 행위인 사업인정으로 의제함으로써, 그 사업이 토지수용법 제3조의 공익사업에 해당될 필요는 없는 것이다.

건축법 개정부분(2001. 1 개정, 2002년 7월 효력발생)

1. 시장·군수가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기 전에 도지사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하는 건축물을 종전에는 21층 이상의 건축물 등으로 한정하였으나, 앞으로는 자연환경 또는 수질보호를 위하여 도지사가 지정·공고하는 구역안에 건축하는 3층 이상 또는 연면적 합계 1천제곱미터이상의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에 해당하는 건축물로 이를 확대함으로써 환경보호 및 난개발 방지를 도모함.

2. 주거환경 또는 교육환경 등 주변환경의 보호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도지사가 지정·공고하는 구역안에 건축하는 위락시설 및 숙박시설의 건축물은 건축허가전에 도지사의 사전승인을 얻도록 함.

문56. 시장·군수가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건축물이 아닌 것은 ?

가. 층수가 21층이상이거나 연면적의 합계가 10만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

나. 자연환경 또는 수질보호를 위하여 도지사가 지정·공고하는 구역안에 건축하는 3층이상 또는 연면적의 합계 1천제곱미터이상의 공동주택

다. 자연환경 또는 수질보호를 위하여 도지사가 지정·공고하는 구역안에 건축하는 3층이상 또는 연면적의 합계 1천제곱미터이상의 업무시설

라. 주거환경 또는 교육환경 등 주변환경의 보호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도지사가 지정·공고하는 구역안에 건축하는 위락시설

마. 주거환경 또는 교육환경 등 주변환경의 보호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도지사가 지정·공고하는 구역안에 건축하는 숙박시설

정답 : 다

해설

시장·군수는 다음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건축계획서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용도·규모 및 형태가 표시된 기본설계도서를 첨부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층수가 21층이상이거나 연면적의 합계가 10만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공장을 제외한다)의 건축(연면적의 합계가 10분의 3이상의 증축으로 인하여 층수가 21층이상으로 되거나 연면적의 합계가 10만제곱미터이상으로 되는 경우의 증축을 포함한다)

(2) 자연환경 또는 수질보호를 위하여 도지사가 지정·공고하는 구역안에 건축하는 3층이상 또는 연면적의 합계 1천제곱미터이상의 건축물로서 위락시설 및 숙박시설 등 다음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에 해당하는 건축물

1) 공동주택

2) 제2종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에 한한다)

3) 업무시설(일반업무시설에 한한다)

4) 숙박시설

5) 위락시설

(3) 주거환경 또는 교육환경 등 주변환경의 보호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도지사가 지정·공고하는 구역안에 건축하는 위락시설 및 숙박시설의 건축물

3. 허가권자는 위락시설 또는 숙박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건축물의 건축이 주거환경 또는 교육환경 등 주변환경에 비추어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

문57. 건축주 갑은 숙박시설의 건축허가신청을 하였다. 이 때 허가권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로 올바른 것은 ?

가. 갑의 허가신청이 건축법상 적법성만 인정된다면 허가를 하여야 한다.

나. 갑의 허가신청이 건축법 및 다른법률규정상 적법성이 인정된다면 허가를 하여야 한다.

다. 갑의 허가신청이 주변환경 또는 교육환경 등 주변환경을 감안할 때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라. 갑의 허가신청이 주변환경 또는 교육환경 등 주변환경을 감안할 때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지사의 사전승인을 받아 허가하여야 한다.

마. 갑의 허가신청이 주변환경 또는 교육환경 등 주변환경을 감안할 때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허가를 아니할 수 있다.

정답 : 마

해설

허가권자는 위락시설 또는 숙박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는 경우 당해 대지에 건축하고자 하는 건축물의 용도·규모 또는 형태가 주거환경 또는 교육환경 등 주변환경을 감안할 때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종전에는 대지가 방화지구를 제외한 2개 이상의 지역·지구 등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당해 대지 전체에 대하여 그 대지의 과반이 속하는 지역·지구 등의 건축기준을 적용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대지가 녹지지역과 다른 지역·지구 등에 걸쳐 있는 경우 녹지지역에 대하여는 과반여부에 관계없이 녹지지역에 관한 건축기준을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녹지지역의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함.

문58. 660제곱미터인 대지가 자연녹지지역에 160제곱미터, 일반주거지역에 500제곱미터가 걸치는 경우 건축물 및 대지에 관한 규정 적용으로 옳은 것은 ?

가. 면적의 과반이 속하는 일반주거지역의 건축물 및 대지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나. 각각의 용도지역의 건축물 및 대지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다. 전부 자연녹지지역의 건축물 및 대지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라. 전부 일반주거지역의 건축물 및 대지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마. 시장·군수가 지정하는 용도지역의 건축물 및 대지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정답 : 나

제46조 (건축물의 대지가 지역·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의 조치)

① 대지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한 지역·지구(녹지지역 및 방화지구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건축물 및 대지의 전부에 대하여 그 대지의 과반이 속하는 지역·지구 또는 구역안의 건축물 및 대지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건축물이 미관지구 또는 고도지구에 걸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 및 대지의 전부에 대하여 미관지구 또는 고도지구안의 건축물 및 대지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② 하나의 건축물이 방화지구와 그 밖의 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그 전부에 대하여 방화지구안의 건축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그 건축물이 방화지구와 그밖의 구역의 경계가 방화벽으로 구획되는 경우에는 그밖의 구역에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대지가 녹지지역과 그 밖의 지역·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각 지역·지구 또는 구역안의 건축물 및 대지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녹지지역안의 건축물이 미관지구·고도지구 또는 방화지구에 걸치는 경우에는 제1항 단서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대지의 규모와 당해 대지가 속한 용도지역·지구 또는 구역의 성격등 당해 대지에 관한 주변여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적용방법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의한다.

대지가 녹지지역과 그 밖의 지역·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각 지역·지구 또는 구역안의 건축물 및 대지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녹지지역안의 건축물이 미관지구·고도지구 또는 방화지구에 걸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 및 대지의 전부에 대하여 미관지구 또는 고도지구안의 건축물 및 대지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이는 녹지지역의 경우에는 면적의 과반 구분없이 녹지지역의 건축기준을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녹지지역의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이다.

용도변경

문59. 다음중 건축법상 신고대상인 용도변경은 ?

가. 동일한 시설군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나. 건축물의 용도를 산업시설군에서 주거 및 업무시설군으로 변경하는 경우

다. 당해 용도로 변경하기 전의 용도로 다시 변경하는 경우(증축·개축 또는 대수선을 수반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라. 용도변경하고자 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미만인 경우

마.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면적의 증가없이 위치를 변경하는 용도변경

정답 : 라

사용승인을 얻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동일한 시설군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2) 건축물의 용도를 1)에서 6) 방향의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1) 영업 및 판매시설군(위락시설, 판매 및 영업시설, 숙박시설)

2) 문화 및 집회시설군(문화 및 집회시설, 운동시설, 관광휴게시설)

3) 산업시설군(공장,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관련시설,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창                고시설)

4) 교육 및 의료시설군(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의료시설)

5) 주거 및 업무시설군(단독주택, 공동주택, 업무시설, 공공용시설)

6)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군(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 묘지관련시설)

(3) 당해 용도로 변경하기 전의 용도로 다시 변경하는 경우(증축·개축 또는 대수선을 수반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4) 용도변경하고자 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미만인 경우

(5)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면적의 증가없이 위치를 변경하는 용도변경

문60. 다음중 건축사에 의한 설계대상인 건축물은 ?

가. 건축법 제9조 신고대상 건축물(단독주택은 100제곱미터 이하)

나.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4항의 신고대상 가설건축물

다. 표준설계도서에 의한 건축물

라. 특수공법에 의한 건축물

마. 리모델링 대상 건축물

정답 : 마

건축사에 의한 설계대상은 다음과 같다.

(1) 건축법 제8조의 허가대상 건축물

(2) 건축법 제9조의 건축신고대상 건축물 중 연면적 100제곱미터 초과 건축물

(3) 리모델링 대상 건축물

문61. 다음 중 동일건축물 내 방화에 장애가 되는 용도의 제한대상이 아닌 것은 ?

가. 위락시설과 의료시설

나.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과 아동관련시설 및 노인복지시설

다. 중심·일반·근린상업지역안에서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도심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라. 공장과 기숙사

마. 아동관련시설 및 노인복지시설과 도매시장 및 소매시장

정답 : 라

동일건축물내 불허용 건축물

①	위락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공장 정비공장	아동관련시설 및 노인복지시설 의료시설 공동주택
	※ 예외 ㉮ 기숙사와 공장 ㉯ 중심·일반 또는 근린상업지역안에서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도심재개발사업을 시행 하는 경우
②	아동관련시설 및 노인복지시설	도매시장 및 소매시장

문. 다음중 이행강제금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가. 이행강제금은 행정강제의 한 유형으로 의무자에게 심리적으로 압박하여 자발적으로 이행하게 하는 간접적인 수단이다.

나. 이행강제금의 부과대상은 위반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당해 시정명령의 이행을 하지 아니한 건축주 등에 대하여 당해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간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이다.

다. 이행강제금은 원칙적으로 1년에 2회 범위내에서 이행될 때까지 반복 부과·징수할 수 있으나, 일정한 주거용 건축물의 경우에는 총부과회수 5회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부과회수를 따로 정할 수 있다.

라.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된 경우 또는 사용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건축물을 사용한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의하여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1제곱미터당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에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과한다.

마. 허가권자는 위반건축물에 대해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시정명령을 이행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이를 징수하여야 한다.

정답 : 라

지방세법에 의하여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1제곱미터당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에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의 부과사유는 건폐율, 용적률 초과, 무허가, 무신고의 경우이다.

국유재산법

문62. 국유재산의 보호등에 관한 설명이다. 다음중 예외가 인정되지 않는 것은 ?

가. 국유재산은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없이 사용 또는 수익하지 못한다.

나. 국유재산은 민법 제24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다. 국유재산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직원은 그 처리하는 국유재산을 취득하거나 자기의 소유재산과 교환하지 못한다.

라. 국유재산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국유재산의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등을 받지 아니하고 국유재산을 점유하거나 사용·수익한 자에 대하여는 변상금을 징수한다.

마. 국유재산은 수용할 수 없다.

정답 ; 가

가의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되지 않으며, 행정재산 또는 보존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한 자는 6월이하의 징역 또는 3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국유재산법상 유일한 벌칙)

나. 잡종재산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취득시효의 대상이 된다.

다. 다만, 당해 소관청의 허가를 받은 때에는 예외가 인정되며, 이에 위반한 행위는 무효(절대적 무효)가 된다.

라. 국유재산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국유재산의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등을 받지 아니하고 국유재산을 점유하거나 사용·수익한 자(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등을 받지 아니하고 국유재산을 계속 점유하거나 이를 사용·수익한 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당해 재산에 대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변상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① 등기부 기타 공부상의 명의인을 정당한 소유자로 믿고 상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권리를 취득한 자(취득자의 상속인 또는 승계인을 포함한다)의 재산이 취득후에 국유재산으로 판명되어 국가에 귀속된 경우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재해대책등 불가피한 사유로 일정기간 국유재산을 점유하게 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한 경우

또한, 정당한 사유없이 국유재산을 점유하거나 이에 시설물을 설치한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을 준용하여 철거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마. 국유재산인 상태로 수용을 할 수는 없지만, 국유재산의 경우에도 용도폐지절차를 거쳐 수용이 가능하다.

문63. 잡종재산의 처분에 있어서 그 가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를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하는바, 가격결정에 관한 사항중 바르지 못한 것은 ?

가. 예정가격이 300만원(특별시·광역시와 총괄청이 지정하는 지역에 있어서는 1천만원)이상으로 추정되는 재산에 대하여는 1개 감정평가법인에게 평가를 의뢰하고, 그 평가액을 예정가격으로 한다.

나. 가에 의한 예정가격은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 가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의 평가액은 평가일부터 1년이 경과한 때에는 이를 적용할 수 없다.

라. 잡종재산의 양여의 경우에는 가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유재산대장가격을 재산가격으로 한다.

마.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 또는 토지수용법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국유재산을 당해 사업의 사업시행자 또는 기업자에게 처분하는 경우에는 가에 불구하고 해당법률에 의하여 산정한 보상액을 국유재산의 처분가격으로 한다.

정답 ; 가

잡종재산을 처분하는 때에는 시가를 참작하여 당해 재산의 예정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예정가격이 300만원[특별시·광역시(군을 제외한다)와 총괄청이 지정하는 지역에 있어서는 1천만원]이상으로 추정되는 재산에 대하여는 2개이상의 감정평가법인에게 평가를 의뢰하고, 그 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하는바, 이 경우에만 2개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의 산술평균액이며, 국유재산법상 다른 평가를 요하는 경우는 1개 감정평가법인의 평가액이다. 이러한 잡종재산을 처분하는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그 뜻을 공고하여 경쟁입찰에 붙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지명경쟁에 붙이거나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문64. 행정·보존재산의 사용·수익허가의 취소 또는 철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바르지 못한 것은?

가. 관리청은 행정재산 등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때, 당해 재산의 보관을 해태하였거나 그 사용목적에 위배한 때, 허위의 진술, 부실한 증빙서류의 제시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당해 허가를 받은 때 등에는 허가를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다.

나. 관리청은 사용·수익을 허가한 행정재산등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게된 때에는 그 허가를 철회할 수 있다.

다. 허가의 취소 또는 철회의 경우에 청문을 거쳐야 한다.

라. 나의 철회로 인하여 당해 허가를 받은 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그 재산을 사용할 기관은 이를 보상한다.

마. 라의 보상액은 사용·수익 허가의 철회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미경과 허가기간에 해당하는 시설비 또는 시설의 이전에 필요한 경비에 한한다.

정답 : 마

철회로 인한 손실은 보상하여야 하나, 마의 경우이외에 사용·수익허가의 철회로 인하여 시설을 이전하거나 새로운 시설을 설치하게 되는 경우 그 기간동안 영업을 할 수 없게 됨으로써 발생하는 손실에 대한 평가액도 보상대상이 된다.

문65. 잡종재산의 신탁에 관한 설명으로 바르지 못한 것은?

가. 분양형 신탁은 신탁한 잡종재산위에 건물 기타 시설물을 축조한 후 당해 재산 및 시설물을 분양하여 발생하는 수익을 국가에 교부하는 신탁이다.

나. 임대형 신탁은 신탁한 잡종재산위에 건물 기타 시설물을 축조한 후 일정기간동안 임대하여 발생하는 수익을 국가에 교부하고 신탁기간이 종료한 때에는 이를 국가에 반환하는 신탁이다.

다. 분양형 신탁기간은 분양종료시까지로 하되 5년 이내로 한다.

라. 임대형 신탁기간은 20년 이내로 한다.

마. 신탁으로 인한 수익이 예상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신탁할 수 없다.

정답 : 라

임대형 신탁기간은 30년 이내로 한다.

문66. 다음 중 지적법상 용어의 정의로 가장 바른 것은 ?

가. 지적공부라 함은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지적화일을 말한다.

나. 면적이라 함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필지의 넓이를 말한다.

다. 토지의 이동이라 함은 토지의 표시사항이 달라지는 것을 말한다.

라. 등록전환이라 함은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 및 지적도에 옮겨 등록하는 것을, 축척변경이라 함은 지적도나 임야도의 축척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마. 지역전산본부라 함은 특별시·광역시·도별 또는 시·군·구별로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집합물을 관리·운영하는 조직을 말한다.

정답 : 마

가. 지적공부

1) 토지대장·임야대장·공유지연명부·대지권등록부(이하 □대장□이라 한다), 지적도·임야도(이하 □도면□이라 한다) 및 경계점좌표등록부

2) 1)의 지적공부에 등록할 사항을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자기디스크·자기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매체에 기록·저장 및 관리하는 집합물

나. 면적이라 함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필지의 수평면상 넓이를 말한다.

다. 토지의 이동이라 함은 토지의 표시를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 또는 말소하는 것을  말한다.

라. 등록전환이라 함은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 및 지적도에 옮겨 등록하는 것을, 축척변경이라 함은 지적도에 등록된 경계점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하여 작은 축척을 큰 축척으로 변경하여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마. 지역전산본부라 함은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시·군·구별로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집합물을 관리·운영하는 조직을 말한다.

문67. 도시개발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서의 지번부여방법으로 옳은 것은?

가. 도시개발사업이 준공되기 전에 사업시행자가 지번부여신청을 하는 때에는 지번을 부여할 수 있다.

나. 도시개발사업이 준공되기 전에 입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소관청이 직권으로 지번을 부여할 수 있다.

다. 도시개발사업이 준공되기 전에 입주민들의 3분의 2이상의 동의가 있으면 소관청은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지번을 부여할 수 있다.

라. 도시개발사업이 준공되기 전에 사업시행자가 소관청과 협의하여 지번을 부여할 수 있다.

마. 도시개발사업이 준공된 후 지적확정측량을 실시한 지역에 대해서만 지번을 부여 할 수 있다.

정답 : 가

(1) 도시개발사업 등이 준공되기 전에 사업시행자가 지번부여신청을 하는 때에는 (2)의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번을 부여할 수 있다.

(2) 소관청은 (1)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개발사업 등이 준공되기 전에 지번을 부여하는 때에는 사업계획도에 의하여야 한다.

문68. 다음 중 잡종지에 해당하는 것은?

가. 주차전용건축물

나. 영구적 건축물 중 도축장

다. 저유소 및 원유저장소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라. 물건 등을 보관 또는 저장하기 위하여 독립적으로 설치된 보관시설물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마. 육상에 인공으로 조성된 수산생물의 번식 또는 양식을 위한 시설을 갖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정답 : 나

나. 잡종지

다음의 토지는 □잡종지□로 한다. 다만, 원상회복을 조건으로 돌을 캐내는 곳 또는 흙을 파내는 곳으로 허가된 토지를 제회한다.

(1) 갈대밭, 실외에 물건을 쌓아두는곳, 돌을 캐내는 곳, 흙을 파내는 곳, 야외시장, 비행장, 공동우물

(2) 영구적 건축물 중 변전소, 송신소, 수신소, 송유시설, 도축장 자동차운전학원, 쓰레기 및 오물처리장 등의 부지

(3) 다른 지목에 속하지 아니하는 토지

가. 주차장

자동차 등의 주차에 필요한 독립적인 시설을 갖춘 부지와 주차전용 건축물 및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주차장□으로 한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시설의 부지를 제외한다.

① 주차장법 제2조제1호가목 및 다목의 규정에 의한 노상주차장 및 부설주차장

② 자동차 등의 판매목적으로 설치된 물류장 및 야외전시장

다. 주유소용지

다음의 토지는 □주유소용지□로 한다. 다만, 자동차·선박·기차 등의 제작 또는 정비공장안에 설치된 급유·송유시설 등의 부지를 제외한다.

① 석유·석유제품 또는 액화석유가스 등의 판매를 위하여 일정한 설비를 갖춘 시설물의 부지

② 저유소 및 원유저장소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라. 창고용지

물건 등을 보관 또는 저장하기 위하여 독립적으로 설치된 보관시설물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창고용지□로 한다.

마. 양어장

육상에 인공으로 조성된 수산생물의 번식 또는 양식을 위한 시설을 갖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양어장□으로 한다.

문69. 지적공부의 비치·보존에 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

가. 소관청은 대장, 도면, 경계점좌표등록부의 지적공부를 당해 시·군·구의 지적서고에 보관하고 이를 영구히 보존하여야만 한다.

나. 대장, 도면, 경계점좌표등록부는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난을 피하기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군·구의 청사 밖으로 반출하지 못한다.

다.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집합물은 소관청에 보관하고 이를 영구히 보존하여야 하며, 당해 지적공부의 멸실·훼손시 복구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매분기말을 기준으로 지적공부를 복제하여 지역전산본부가 아닌 안전한 장소에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집합물은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경우 시·도 및 시·군·구의 청사 밖으로 반출할 수 있다.

마. 대장, 도면, 경계점좌표등록부에 등록할 사항을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자기디스크·자기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매체에 기록·저장 및 관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달애 지적공부에 등록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정답 : 마

(1) 토지대장·임야대장·공유지연명부·대지권등록부(이하 □대장□이라 한다), 지적도·임야도(이하 □도면□이라 한다) 및 경계점좌표등록부

1) 소관청은 (1)의 지적공부를 당해 시·군·구의 지적서고에 보관하고 이를 영구히 보존   하여야 한다. 다만, 그 등록사항을 마이크로필름·자기디스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매체에   기록·보존하는 때에는 지적서고에 보관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1)의 지적공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시·군·구의 청사 밖으   로 반출하지 못한다.

①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난을 피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1)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서고에 보관하지 아니하는 경우

③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경우

(2) 1)의 지적공부에 등록할 사항을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자기디스크·자기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매체에 기록·저장 및 관리하는 집합물

1) (2)의 지적공부는 지역전산본부에 보관하고 이를 영구히 보존하여야 하며, 당해 지적공   부의 멸실·훼손시 복구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매분기말을 기준으로 지적공부를 복제하   여 지역전산본부가 아닌 안전한 장소에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2) (2)의 지적공부는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난을 피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사전승인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시·도 및 시·군·자치   구의 청사 밖으로 반출하지 못하며, 제2조제1호 나목의 지적공부형태로 복제할 수 없다.

(3) (1)의 지적공부에 등록할 사항을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자기디스크·자기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매체에 기록·저장 및 관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당해 지적공부에 등록하지 아니할 수 있다.

문70. 지적전산자료의 이용 등에 관산 설명으로 바르지 못한 것은?

가. 지적전산자료를 이용 또는 활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심사를 거쳐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하고는 지적전산자료를 이용 또는 활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 이용 또는 활용을 신청할 수 있는 지적전산자료는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한하여야 하며, 공부의 형식으로 복제하거나 지적공부 자체의 제공을 요구하는 내용의 신청은 할 수 없다.

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개인의 사생활 침해여부 등의 사항을 심사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마. 행정자치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소관청은 지적전산자료의 이용 또는 활용을 승인한 때에는 지적전산자료이용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관리하고 승인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정답 : 가

(1) 지적공부에 관한 전산자료(이하 □지적전산자료□라 한다)를 이용 또는 활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심사를 거쳐 다음의 구분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소관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심사를 받지 아니한다.

1) 전국단위의 지적전산자료 : 행정자치부장관

2) 시·도단위의 지적전산자료 : 시·도지사

3) 시·군·구단위의 지적전산자료 : 소관청

(2) (1)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전산자료를 이용 또는 활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3) (1) 및 (2)의 규정에 의한 지적전산자료의 이용·활용 및 그 사용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다음의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1)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 또는 활용을 신청할 수 있는 지적공부에 관한 전산자료(이하     □지적전산자료□라 한다)는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적공부의       형식으로 복제하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집합물인 지적 공부 자체의 제공을 요구      하는 내용의 신청은 할 수 없다.

2) (1)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전산자료를 이용 또는 활용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 심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① 자료의 이용 또는 활용목적 및 근거

② 자료의 범위 및 내용

③ 자료의 제공방식·보관기관 및 안전관리대책 등

3) 2)의 규정에 의한 심사신청을 받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사항을 심사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신청내용의 타당성·적합성·공익성

② 개인의 사생활 침해여부

③ 자료의 목적외 사용방지 및 안전관리대책

4) (1)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전산자료의 이용 또는 활용에 관한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승인신청을 할 때에 3)의 규정에 의한 심사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3)의 규정에 의한 심사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5) 4)의 규정에 의한 승인신청을 받은 행정자치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소관청은 다음의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

① 3)의 사항

② 신청한 사항의 처리가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가능한지의 여부

③ 신청한 사항의 처리가 지적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지의 여부

6) 행정자치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소관청은 5)의 규정에 의한 심사를 거쳐 지적전산자료    의 이용 또는 활용을 승인한 때에는 지적전산자료이용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관리하고     승인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7) 6)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전산자료의 이용 또는 활용에 관한 승인을 얻은 자는 행정자치    부령이 정하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사용    료를 면제한다.

문71. 다음중 지적법상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행위가 아닌 것은?

가. 지적공부 재작성

나. 지적공부 반출(집합물 제외)

다. 지번변경

라. 축척변경

마. 시·군·구 단위의 지적전산정보자료 이용

정답 : 마

문72. 다음중 50만원이하의 과태료부과의 대상이 아닌 것은 ?

가. 토지소유자가 60일이내에 소관청에 신규등록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나. 토지소유자가 60일이내에 소관청에 등록전환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다. 토지소유자가 60일이내에 소관청에 분할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라. 토지소유자가 60일이내에 소관청에 지목변경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마. 토지 등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타인토지출입 등의 업무집행을 방해한 자

정답 : 다

□1필지의 일부가 형질변경 등으로 용도가 다르게 된 때: 분할신청을 60일이내에 하지 아니한 자가 과태료부과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