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5. 24.시행

법원사무관 일반승진 제2차시험 문제

시험과목	민 법

법 원 행 정 처

【문 1】A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1억 원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하여, 甲은 A에 대한 대여금채권에 기하여 위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중 6,000만 원에 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고, 乙은 A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에 기하여 위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중 3,000만 원에 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으며, 丙은 A로부터 위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중 4,000만 원을 양도받았는데, 甲의 압류 및 전부명령, 乙의 압류 및 전부명령, A와 丙 사이의 채권양도에 관한 A명의의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가 모두 같은 날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이 경우 甲의 압류 및 전부명령이 유효한지 여부 및 그 이유를 3-4줄 내외로 간략하게 설명하시오. (20점)

【문 2】甲과 乙은 2008. 3. 1. 甲 소유의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매대금은 1억 원으로 하되 乙은 甲에게 계약 당일 계약금 1,000만 원을, 같은 해 4. 1. 중도금 4,000만 원을, 같은 해 5. 1. 잔금 5,000만 원을 각 지급하고, 甲은 잔금 수령과 동시에 乙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하기로 약정하는 한편,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중도금을 지급할 때까지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약정하였다. 위 계약에 따라 乙은 계약 당일 계약금 1,000만 원을 지급하는 외에, 甲과의 합의에 따라 중도금 중 일부인 2,000만 원의 지급을 위하여 지급기일이 2008. 4. 1.로 된 A 발행의 약속어음 1매를 甲에게 교부하였다(그 약속어음은 그 후 지급기일에 정상적으로 결제되었다). 그런데 부동산의 가격이 갑자기 상승하자 甲은 2008. 3. 15. 乙에게 계약금의 배액인 2,000만 원을 현실제공하면서 위 매매계약을 해제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위 매매계약이 甲의 해제 의사표시에 의하여 유효하게 해제되는지 여부 및 그 이유를 3-4줄 내외로 간략하게 설명하시오. (30점)

【문 3】신탁자 甲이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되어 2008. 4. 1. 매도인 A와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수탁자 乙과 명의신탁약정을 맺고 매도인 A로부터 수탁자 乙 앞으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로 약정하였고, 이에 따라 수탁자 乙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1) 이 경우 매도인 A와 신탁자 甲 사이의 매매계약이 유효한지 여부 및 매도인 A와 신탁자 甲이 각자 상대방에 대하여 어떠한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지 3-4줄 내외로 간략하게 설명하시오. (25점)

(2) 만약 수탁자 乙이 등기명의자임을 이유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주장한다면, 신탁자 甲은 자신의 권리를 확보하기 위하여 수탁자 乙을 상대로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2-3줄 내외로 간략하게 설명하시오. (25점)

민  법

2008. 5. 24.시행

법원사무관 일반승진 제2차시험 문제

시험과목	민사소송법

법 원 행 정 처

【문 1】참여사무관의 소장 심사와 답변서 심사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50점)

【문 2】예고등기의 의의(意義)와 요건(要件)에 대하여 약술하시오. (25점)

【문 3】소취하의 효력에 관하여 약술하시오. (25점)

민사소송법

2008. 5. 24.시행

법원사무관 일반승진 제2차시험 문제

시험과목	형 법

법 원 행 정 처

【문 1】甲은 아버지 승용차를 몰래 운전하고 나와 친구 乙, 丙을 태우고 술집에 가서 놀았다. 밤늦게 술에 취한 甲이 乙, 丙을 차에 태운 채 귀가하기 위해 운전하고 가던 중에 길가에 나와 택시를 잡으려고 서 있던 A를 치었다. A는 이 사고로 전치 3개월의 중상을 입었다. 운전면허가 없었던 甲은 겁이 나서 친구 乙, 丙과 합의하여 운전면허가 있는 乙이 운전한 것으로 경찰에 신고하였고, 乙 역시 자신이 운전자라고 진술하였고, 丙도 乙이 운전자라고 진술하였으며, 경찰은 이에 따라 乙을 입건하였다.

이 때 甲, 乙, 丙의 형사책임은? ( 50점 )

【문 2】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의 요건 및 처분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 25점 )

【문 3】위탁을 받아 타인의 재물을 점유한 자가 그 재물을 영득하였는데 그 위탁의 원인이 민법 제746조의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할 때 수탁자가 횡령죄로 처벌받는지에 관하여 논하시오. ( 25점 )

형  법

2008. 5. 24.시행

법원사무관 일반승진 제2차시험 문제

시험과목	형사소송법

법 원 행 정 처

【문 1】甲과 乙은 “ⓛ 甲, 乙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丙명의의 약속어음 1장을 위조하여 행사하고, ② 乙은 위 약속어음 위조관계로 甲과 다투다가 주먹으로 甲의 얼굴을 때려 폭행하였고, 이에 맞서 甲도 맥주병으로 乙의 머리를 때려 전치 4주의 상해를 가하였다.”라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다.

甲은 경찰, 검찰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였으나, 법정에서는 이를 모두 부인하였고, 乙은 경찰, 검찰에서는 물론 법정에서도 공모한 부분을 포함하여 자신의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위 피해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乙의 경찰, 검찰, 법정에서의 진술이 甲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한 증거로사용될 수 있는지(증거능력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설명하시오.(50점)

【문 2】고소불가분의 원칙에 대하여 약술하시오.(30점)

【문 3】공판전 준비절차에서 피고인이 하지 아니하였던 주장과 증거조사신청을 공판기일에서 할 수 있는지 여부와 그 한계에 대하여 약술하시오.(20점)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