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년판 실무Ⅰ - 정오표

실무Ⅰ

쪽

문항

번호

구분

수 정 전

수 정 후

비고

95

[51]

수정

④부임기간이 얼마되지 않아

(2개월 미만) ...

④부임기간이 얼마되지 않아

(1개월 미만) ...

96

[55]

추가

[해설] ~ 한다.(경찰행정 사무 감사규칙 제20조)

[해설] ~ 한다.(경찰행정 사무 감사규칙 제20조, 제21조)

104

[10]

삭제

삭제

법개정

165

[20]

수정

① ~위임할 수 있다.

① ~위임한다.

169

[35]

오타

정답 : ①

정답 : ④

정오표 4.20일

354

[표]

수정

1.법정속도

1.법정속도

아래 내용으로 변경

구분	도로별	최저속도	최고속도
일반도로	편도 2차로 미만 편도 2차로 이상		60km/h 80km/h
자동차전용도로		30km/h	90km/h 이내
고속도로	편도1차로	50km/h	80km/h 이내
	편도2차로 이상	50km/h	100km/h 이내 단, 적재중량 1.5톤 초과 화물차, 특수자동차, 건설기계, 위험물자동차는 80km/h 이내
		50km/h (경찰청장이 특히 지정한 도로)	120km/h 이내 단, 적재중량 1.5톤 초과 화물차, 특수자동차, 건설기계, 위험물자동차는 90km/h 이내

421

[표]

수정

나.운전면허 운전할 수 있는 차종

ㆍ건설기계

- 특수건설기계중 국토건설부장관이 지정하는 건설기계

나.운전면허 운전할 수 있는 차종

ㆍ건설기계

- 콘크리트믹서트레일러,아스팔트콘크리트재생기,도로보수트럭

쪽

문항

번호

구분

수 정 전

수 정 후

비고

423

[표]

2번째

수정

나.운전면허 행정처분결과에 따른 결격대상자 및 결격기간

ㆍ무면허운전, 음주운전 및 약물ㆍ과로운전 중 사람을 사상한 후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경우

ㆍ위 3가지(무면허, 음주, 약물ㆍ과로운전) 외의 사유로 사람을 사상한 후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경우

나.운전면허 행정처분결과에 따른 결격대상자 및 결격기간

ㆍ무면허운전, 음주운전 및 약물ㆍ과로운전 또는 공동위험행위로 사람을 사상한 후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경우

ㆍ위 4가지(무면허, 음주, 약물ㆍ과로운전, 공동위험행위) 외의 사유로 사람을 사상한 후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경우

435

[해설]

수정

수시적성검사는 운전면허시험기관의 장(운전면허시험장장)이 실시한다.

수시적성검사는 도로교통공단이 실시한다.

436

[35]

수정

④ 식품의약품안전청장

④ 보건복지부장관

439

내용

문구

삭제

(나) 누산점수

② 면허증 갱신기간 경과 후 부과되는 벌점(110점)과 범칙금 납부기간 만료일부터 60일이~

(나) 누산점수

② 면허증 갱신기간 경과 후 부과되는 벌점(110점)과 (삭제) 범칙금 납부기간 만료일부터 60일이~

440

내용

문구

수정

② 사고야기시 사고결과에 따른 벌점 표 아래 비고

※ 2) 차 대 사람 교통사고의 경우~

3) 차 대 차 교통사고의 경우~

② 사고야기시 사고결과에 따른 벌점 표 아래 비고

※ 2) 자동차등 대 사람 교통사고의 경우~

3) 자동차등 대 차 교통사고의 경우~

442

[표]

삭제

및

수정

2.정지처분 개별기준

위반사항	적용법조 (도로교통법)	벌점
1.면허증 갱신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면허증 갱신을 받지 아니하고 1년을 경과한 때 (삭제)	제93조 (삭제)	110 (삭제)
3.운전자가 단속 경찰공무원 등에 대한 폭행으로 형사입건된 때 (삭제) ⇨ 3.속도위반(60㎞/h) 초과	제93조 (삭제) ⇨ 제17조 제3항	110 (삭제) ⇨ 60

쪽	문항 번호	구분	수 정 전	수 정 후	비고
443	내용 문구	추가 및 수정	3.운전면허 취소처분 개별기준	3.운전면허 취소처분 개별기준
				(4-1) 법 제46조 제1항을 위반하여 공동위험행위로 구속된 때 (추가)
			(9) 면허증 갱신기간 경과에 따른 정지처분 110일 경과	(9) 면허증 갱신기간 경과에 따른 정지처분 110일 경과 (삭제)
			(16) 단속 경찰공무원 등에 대한 폭행 단속 경찰공무원 등 및 시ㆍ군ㆍ구 공무원을 폭행 구속된 때	(16) 단속 경찰공무원 등에 대한 폭행 단속 경찰공무원 등 및 시ㆍ군ㆍ구 공무원을 폭행하여 형사입건된 때
			(18) 도로교통법 외에 다른 법령규정에 의하여 취소사유에 해당한 때	(18) 도로교통법 외에 다른 법령규정에 의하여 취소사유에 해당한 때 (삭제)
449	[15]	삭제	-	삭제
454	[3]	해설수정	[해설] ~ ②의 경우 과목별 4시간 내지 8시간이며,~	[해설] ~ ②의 경우 과목별 4시간 내지 최대 16시간이며,~
517	[91]	오타	③ 피고인의 음주와 음주운전을 목격한 참고인이 있는 상태에서 음주운전 종료로부터 5시간 경과 후 음주운전을 요구한데 대하여 불응한 경우 음주측정불응죄가 성립한다.	③ 피고인의 음주와 음주운전을 목격한 참고인이 있는 상태에서 음주운전 종료로부터 5시간 경과 후 음주측정을 요구한데 대하여 불응한 경우 음주측정불응죄가 성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