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년판 실무종합 - 정오표

실무종합

쪽	문항 번호	구분	수 정 전	수 정 후	비고
175	[87]	수정	가. 징계뿐만이 아니라 형법상 공무상비밀누설죄, 피의사실공표죄 등 처벌 가능(틀린지문)	가. 비밀엄수의무 위반은 징계의 원인이 될 뿐, 형법상 처벌대상은 되지 않는다.
178	[94]	오류 및 수정	94. 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 )년으로 한다. 단 금품 및 향응수수ㆍ공금의 횡령 혹은 유용의 경우에는 ( )년이 경과한 때에는 이를 행하지 못한다. 괄호의 내용으로 맞는 것은? ① 2,3 ② 3,5 ③ 2,5 ④ 3,4 [정답] ③ [해설]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 2 개정으로 뇌물ㆍ공금횡령의 경우 징계소멸시효가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남. 기타 사유에 대해선 기존 2년 유지됨.(개정조항 2009.4.1. 시행)	94. 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 )년으로 한다. 다만,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ㆍ유용의 경우에는 ( )년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 괄호의 내용으로 맞게 연결된 것은? ① 2,3 ② 3,5 ③ 2,5 ④ 3,4 [정답] ② [해설] 징계의결등의 요구는 징계 등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ㆍ유용의 경우에는 5년)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 2 제1항)
362	[79]	삭제 및 수정	[해설] 갑-(×) ~법률이다. 병-(×) ~처리한다. 정-(×) ~청구할 수 있다.	[해설] 갑-(×) ~법률이다. 병-(×) ~처리한다. (삭제) 정-(×) ~청구할 수 있다 ⇒ 병-(×) ~청구할 수 있다. (수정)
373	[95]	수정	을. 진행 중인 가정폭력범죄의 신고를 ~ 통보할 수 있다.	을. 진행 중인 가정폭력범죄의 신고를 ~ 통보하여야 한다.
728	[107]	오류	[정답] ①	[정답] 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