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년판 실무종합 - 정오표

실무종합

쪽	문항 번호	구분	수 정 전	수 정 후	비고
175	[87]	수정	가. 징계뿐만이 아니라 형법상 공무상비밀누설죄, 피의사실공표죄 등 처벌 가능(틀린지문)	가. 비밀엄수의무 위반은 징계의 원인이 될 뿐, 형법상 처벌대상은 되지 않는다.
178	[94]	오류 및 수정	94. 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 )년으로 한다. 단 금품 및 향응수수ㆍ공금의 횡령 혹은 유용의 경우에는 ( )년이 경과한 때에는 이를 행하지 못한다. 괄호의 내용으로 맞는 것은? ① 2,3 ② 3,5 ③ 2,5 ④ 3,4 [정답] ③ [해설]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 2 개정으로 뇌물ㆍ공금횡령의 경우 징계소멸시효가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남. 기타 사유에 대해선 기존 2년 유지됨.(개정조항 2009.4.1. 시행)	94. 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 )년으로 한다. 다만,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ㆍ유용의 경우에는 ( )년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 괄호의 내용으로 맞게 연결된 것은? ① 2,3 ② 3,5 ③ 2,5 ④ 3,4 [정답] ② [해설] 징계의결등의 요구는 징계 등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ㆍ유용의 경우에는 5년)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 2 제1항)
362	[79]	삭제 및 수정	[해설] 갑-(×) ~법률이다. 병-(×) ~처리한다. 정-(×) ~청구할 수 있다.	[해설] 갑-(×) ~법률이다. 병-(×) ~처리한다. (삭제) 정-(×) ~청구할 수 있다 ⇒ 병-(×) ~청구할 수 있다. (수정)
373	[95]	수정	을. 진행 중인 가정폭력범죄의 신고를 ~ 통보할 수 있다.	을. 진행 중인 가정폭력범죄의 신고를 ~ 통보하여야 한다.
728	[107]	오류	[정답] ①	[정답] ②
4/20일

쪽	문항 번호	구분	수 정 전	수 정 후	비고
542	[48]	수정	정답 ③	정답 ②,③
676	내용	수정	라. 기타 트레비 경찰협력기구 (Group TREVI), K-14 위원회～	라. 기타 트레비 경찰협력기구 (Group TREVI), K-4 위원회～
746	[6]	수정	[해설] 2.하급기관이 바로 위 상급기관 외의 상급기관(당해 하급기관에 대한 지휘ㆍ감독권을 가지는 상급기관)에 발신하는 문서 중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문서는 그 바로 위 상급기관을 경유하여 발신하여야 한다. 3.제2항의 규정은 상급기관에서 바로 위 하급기관 외의 하급기관(당해 상급기관이 지휘ㆍ감독권을 가지는 하급기관을 말한다.)에 문서를 발신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해설] 2. 하급기관이 바로 위 상급기관 외의 상급기관(바로 위 상급기관에 대한 지휘ㆍ감독권을 가지는 상급기관을 말한다)에 발신하는 문서 중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문서는 그 바로 위 상급기관을 거쳐 발신하여야 한다. 3. 상급기관이 바로 아래 하급기관 외의 하급기관(바로 아래 하급기관의 지휘ㆍ감독을 받는 하급기관을 말한다)에 발신하는 문서 중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문서는 그 바로 아래 하급기관을 거쳐서 발신하여야 한다.	법령개정
702	[33]	수정 및 삭제	① ㉠ E-2 ㉡ D-2 ③ F-6 ④ E-9 ② ㉠ E-6 ㉡ D-2 ③ F-6 ④ E-2 ③ ㉠ E-2 ㉡ F-6 ③ D-2 ④ E-6 ④ ㉠ E-6 ㉡ F-6 ③ A-2 ④ E-2 [해설] F-6(결혼이민) : 국민의 배우자 등	① ㉠ E-2 ㉡ D-2 ㉢ F-6 ㉣ E-9 ② ㉠ E-6 ㉡ D-2 ㉢ F-6 ㉣ E-2 ③ ㉠ E-2 ㉡ F-6 ㉢ D-2 ㉣ E-6 ④ ㉠ E-6 ㉡ F-6 ㉢ A-2 ㉣ E-2 [해설] F-6(결혼이민) : 국민의 배우자 (‘등’ 삭제)
738	[128]	수정	[해설] 뇌물수수죄의 공소시효기간은 5년이나～	[해설]뇌물수수죄의 공소시효기간은 7년이나～
5/25일
185	[109]	수정	② 여기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은 경찰공무원의 신분에 관한 불이익처분 중 법에 열거되어 있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하는 바, 의원면직의 형식에 의한 면직ㆍ전직ㆍ대기명령ㆍ경력평정 등이 그 예로 들어진다	② 소청심사위원회의 위원은 금고 이상의 형벌이나 장기의 심신 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외에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정오신고센터 3151 변경사유 참조

쪽

문항

번호

구분

수 정 전

수 정 후

비고

365

[83]

해설

표

일부  수정

‣ 용어의 정의

실종 아동등 및 가출인 업무처리 규칙 (경찰청 예규 제450호) 제2조(정의)	찾는실종 아동등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실종아동등 중 보호자가 찾고 있는 아동등
	보호실종 아동등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실종아동등 중 보호자가 확인되지 않아 경찰관이 보호하고 있는 아동등
	장기실종 아동등	보호자로부터 신고를 접수한 지 48시간이 경과한 후에도 발견되지 않은 찾는실종아동등
	가출인	신고 당시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만 14세 이상의 사람을 말하며, 이 중 「청소년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가출청소년"이라 하고, 그 외는 "가출성인"
	치매환자	「치매관리법」 제2조제2호의 사람 ※ "치매환자"란 치매로 인한 임상적 특징이 나타나는 사람으로서 의사 또는 한의사로부터 치매로 진단받은 사람을 (§2, 2호)
	발생지	실종아동등 및 가출인이 실종·가출 전 최종적으로 목격되었거나 목격되었을 것으로 추정하여 신고자 등이 진술한 장소를 말하며, 신고자 등이 최종 목격 장소를 진술하지 못하거나, 목격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장소가 대중교통시설 등일 경우 또는 실종·가출 발생 후 1개월이 경과한 때에는 실종아동등 및 가출인의 실종 전 최종 주거지
	발견지	실종아동등 또는 가출인을 발견하여 보호 중인 장소를 말하며, 발견한 장소와 보호 중인 장소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보호 중인 장소

370

[91]

삭제

ㆍ

수정

ㆍ

추가

[해설]

가.고소의 문제:

~ 다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불벌죄로 처리한다.

‣ 관련규정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피해자의 의사)「형법」제306조에도 불구하고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다음 각 호의 죄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 제1항, 제11조 및 제12조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1.제7조의 죄

2.「형법」제297조부터 제300조까지, 제302조, 제303조 및 제305조의 죄

[해설]

가.고소의 문제:

~ 다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삭제),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불벌죄로 처리한다.

‣ 관련규정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피해자의 의사) 「형법」 제306조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에도 불구하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다음 각 호의 죄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및 제12조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1.제7조의 죄

2.「형법」제297조부터 제300조까

지, 제302조, 제303조 및 제305

조의 죄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1항의 죄

6 / 7일

쪽

문항

번호

구분

수 정 전

수 정 후

비고

141

내용

수정

③직무전념의 의무 : ~ 등으로 소속기관장 허가나 ~ 없으며,

③직무전념의 의무 : ~ 등으로 소속상관의 허가나 ~ 없으며,

363

[80]

삭제

-

삭제

363

[80]

해설

교체

[해설]

▶ 실종아동등ㆍ가출인 업무처리규칙 상 실종아동등 프로파일링시스템

입력 대상 등(동 규칙 제7조 참조)

대 상	내 용
실종아동등 프로파일링시스템 입력 대상	1. 실종아동등 2. 가출인 3. 보호시설 입소자 중 보호자가 확인되지 않는 사람 4. 변사자·교통사고 사상자 중 신원불상자
실종아동등 프로파일링시스템 입력 예외 대상	1. 민사 문제 해결 목적으로 신고된 사람 2. 범죄혐의를 받고 형사관련 수배된 사람 3. 허위로 신고된 사람 4. 보호자가 가출 시 동행한 실종아동등 5. 그 밖에 신고 내용을 종합하였을 때 명백히 제1항에 따른 입력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사람
실종아동찾기센터 홈페이지 공개대상	경찰관서의 장은 본인 또는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실종아동등 프로파일링시스템에서 데이터베이스로 관리하는 실종아동등 및 보호시설 무연고자 자료를 실종아동찾기센터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다.(제4항)

364

[81]

일부

수정

② 실종아동등 신고접수는 경찰청의 실종아동찾기센타에서 한다.

④ .....신고를 접수한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조회ㆍ수배조치 후 지체없이 가출인의 발생지를 관할하는...

② 실종아동등 신고접수는 관할에 관계없이 실종아동찾기센터에 할 수

있다.

④ ...... 신고를 접수한 경우에는 정보시스템의 자료 조회, 실종아동등 프로파일링시스템에 가출인에 대한 사항을 입력, 수배한 후 지체없이 가출인의 발생지를 관할하는 ......

쪽	문항 번호	구분	수 정 전	수 정 후		비고
364	[81]	해설 교체	[해설] ① 실종아동등·가출인 업무처리규칙 제7조 제6항 ② 실종아동등·가출인 업무처리규칙 제10조 제1항. “실종아동등 신고는 관할에 관계없이 실종아동찾기센터, 각 지방경찰청 및 경찰서에서 전화, 서면, 구술 등의 방법으로 접수하며, 신고를 접수한 경찰관은 범죄와의 관련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 ③ 실종아동등·가출인 업무처리규칙 제11조 제5항. “경찰관서의 장은 실종아동등에 대하여 ... 현장 탐문 및 수색 후 그 결과를 즉시 보호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후에는 실종아동등 프로파일링시스템에 수배한 날로부터 1개월까지는 15일에 1회, 1개월이 경과한 후부터는 분기별 1회 보호자에게 추적 진행사항을 통보한다.” ④ 실종아동등·가출인 업무처리규칙 제15조. 가출인 신고는 관할에 관계없이 접수하여야 하며, 신고를 접수한 경찰관은 범죄와 관련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제1항) 또한 정보시스템의 자료 조회, 신고자의 진술을 청취하는 방법 등으로 가출인을 발견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가출인을 발견하지 못한 경우에는 즉시 실종아동등 프로파일링시스템에 가출인에 대한 사항을 입력, 수배한다.(제2항) 만일 접수한 가출인 신고가 다른 관할인 경우 제2항의 조치 후 지체 없이 가출인의 발생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이첩하여야 한다.(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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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내용 수정	③ ~ 왕으로부터 재판관을~		③ ~ 왕으로부터 재판권을~
111		내용 수정	나. 도도부현경찰 ① 동경도(都), 경시청과~		나. 도도부현경찰 ① 동경도(都) 경시청과~ (쉼표 삭제)
385		표 내용 수정	(3) 검사의 사전 지휘 요부 검사의 지휘를 받는 것 ▪ 체포(현행범 제외), 구속~		(3) 검사의 사전 지휘 요부 검사의 지휘를 받는 것 ▪ 체포(긴급체포, 현행범체포 제외), 구속~
393		내용 수정	(나) 분리유치대상 ③~ 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 제80조~		(나) 분리유치대상 ③~ 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 시행령 제80조~
401		내용 수정	가.대상 범죄 ④ 장애인에 대한 간음 등~		가.대상 범죄 ④ 장애인에 대한 강간 등~
403		일부 수정	1.마약의 의의 ③ 제1호 및 제2호에 열거된 동일하게~		1.마약의 의의 ③ 제1호 및 제2호에 열거된 것과 동일하게~

쪽	문항 번호	구분	수 정 전	수 정 후	비고
423		표 내용 수정	[집행] 5.체포통지-24시간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 제26조 제2항) [사후절차] 2.검사의 지휘를 받아 즉시석방(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 제26조 제3항)	[집행] 5.체포통지-24시간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사후절차] 2.검사의 지휘를 받아 즉시석방(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429	[56]	삭제	[해설] 현행범인의 경우에는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 긴급체포와 달리 피의자를 석방하고자~	[해설] 현행범인의 경우에는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 긴급체포와 달리(삭제) 피의자를 석방하고자~
450	[108]	내용 수정	④ 여성피의자가 생후 18개월 이내의 유아의 대동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경찰서장은 이를 허가하여 유아를 대동유치케 할 수 있다.	④ 여성피의자가 생후 18개월 이내의 유아의 대동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경찰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461	[136]	문제 변경	136. 진행 중인 가정폭력범죄에 대하여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현장에 임하여 취해야 하는 응급조치 중 틀린 것은 몇 개인가? ㉣ 폭력행위의 재발시 격리 또는 접근금지 등의 긴급임시조치를 한다.	136. 진행 중인 가정폭력범죄에 대하여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현장에 임하여 취해야 하는 응급조치와 긴급임시조치 중 틀린 것은 몇 개인가? ㉣ 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재발 우려 및 긴급하여 법원의 결정을 받을 수 없을 때 긴급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
462	[140]	지문 수정	㉡ 임시조치는 판사의 권한이므로 ~통보할 수 있다.	㉡ 임시조치는 판사의 독점적 권한이므로 현장에 임장한 경찰관은 폭력행위의 재발시 긴급한 경우에도 격리 또는 접근금지 등의 긴급임시조치를 위할 수 없다.
468	[160]	내용 수정	160. 다음 중 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 상 규정된 ~ [해설] 가,나,마,아,자는 사법경찰관리직무규칙상 규정, 바,사는~	160. 다음 중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상 규정된 ~ [해설] 가,나,마,아,자는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바,사는~
533	[22]	해설 교체	[해설] ①,②,④의 위반장소는~ 단속할 수 없다.	[해설] 음주, 약물 및 뺑소니 교통사고의 경우 도로외의 장소에서 발생하더라도 처벌이 가능하므로 ①,②,③의 경우 단속이 가능한 반면, ④와 같은 무면허 운전의 경우 위반장소가 도로가 아니므로 단속할 수 없다.

쪽	문항 번호	구분	수 정 전	수 정 후	비고
541	[46]	오류 및 수정	②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한 때	② 3회이상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602	[70]	표, 해설 수정	㉤‘언론사’라 함은 신무, 통신.... 등록을 마친 자를 말한다.	㉤‘언론사’라 함은 방송사업자, 신문사업자, 잡지 등 정기간행물사업자, 뉴스통신사업자 및 인터넷신문사업자로서 관련법령에 따라 허가·승인을 받거나 등록을 마친 자를 말한다.
			[해설] ㉢ 집회~ 때문이다.(황교안, 집회ㆍ시위법 해설, 박영사, 2009, 50면 참조).집시법 제17조는 집회~이다.	[해설] ㉢ 집회~ 때문이다.(황교안, 집회ㆍ시위법 해설, 박영사, 2009, 50면 참조).집시법 제19조는 집회~이다.
			㉤‘언론사’라 함은 신문, 통신 등 정기간행물 발행과 방송을 業으로 하는 ... 때문이다.(황교안, 앞의 책, 51면 참조)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참조.
685		내용수정	④ 재판 전 피의자의 체포 및 구금 ㆍ대한민국 당국이 체포하였을 경우에는 피의자의 요청이 있으면~	④ 재판 전 피의자의 체포 및 구금 ㆍ대한민국 당국이 체포하였을 경우에는 피의자는 (합중국 군 당국의) 요청이 있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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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6	[65]	오류	정답 : ②	정답 : ①
356	[65]	해설 수정 및 내용추가	[해설] ㉠ 청소년보호법 제26조 제1항 위반, 동법 제51조(벌칙) 제8호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주세법」의 규정에 의한 주류 또는 「담배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담배를 판매한 자”에 대하여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해설] ㉠ 청소년보호법 제28조 제1항 위반, 동법 제59조(벌칙) 제6호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청소년보호법 제14조(표시의무) 제1항.“청소년유해매체물에 대해서는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임을 나타내는 표시(이하 ”청소년유해표시“라 한다)를 하영야 한다.”, 동법 제51조(벌칙) 제1호에서는 “제14조...에 위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청소년유해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청소년보호법 제13조(청소년유해표시 의무) 제1항 “청소년유해매체물에는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임을 나타내는 표시(이하 ”청소년유해표시“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동법 제59조 제1호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쪽	문항 번호	구분	수 정 전	수 정 후	비고
356	[65]	해설 수정 및 내용추가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제1항 위반에 대하여 동법 제148조의2(벌칙) 제1호에서는 3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개정으로 혈중 알콜농도에 따라 처벌 법정형이 달리 적용됨 ▶ 관련조문 동조 제2항 : 동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혈중알콜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1년 이상 3년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콜농도가 0.1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콜농도가 0.05퍼센트 이상 0.1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364	[82]	해설 수정	[해설] ~ 형사팀에서 탐문수색 후 24시간~	[해설] ~ 형사팀에서 신고접수 후 24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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