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개정등에 따른 pass감정평가관계법규 교재 및 요약본 수정사항 2018.12.12]

[시행 2018. 12. 27. 일부규정 2019.2.22 시행 ] [대통령령 제29284호, 2018. 11. 13., 일부개정]

★ 시험범위 2019년 3월 2일 기준 시행 법령

★ p205 (요약본 p54 보충)

교재내용은 2018.12.27시행이므로 시험범위임 (교재에 있는 개정규정으로 준비할 것)

[단결3(2도정,촉진,지원)33, 가공건재개는 2년(64조2항)]

제85조(단계별 집행계획의 수립)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하여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3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원조달계획, 보상계획 등을 포함하는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이 의제되는 경우에는 해당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2년 이내에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11. 4. 14., 2017. 12. 26.>

p205 (요약본 p54 보충)

령 제9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라 함은 제25조제3항 각호"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제25조제3항 각 호"로, "각호의 규정에 의한"을 "각 호에 따른"으로 한다.

② 법 제85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이란 다음 각 호의 법률을 말한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3.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p43 (요약본 p7 보충) [하폐수폐빗]

령 제2조제1항제1호 중 "운하, 자동차 및 건설기계검사시설, 자동차 및 건설기계운전학원"을 "자동차 및 건설기계검사시설"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학교ㆍ운동장"을 "학교"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화장시설ㆍ공동묘지ㆍ봉안시설ㆍ자연장지ㆍ장례식장"을 "장사시설"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폐기물처리시설"을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ㆍ빗물저장 및 이용시설"로 한다.

대분류	소분류
교통시설	도로ㆍ철도ㆍ항만ㆍ공항ㆍ주차장ㆍ자동차정류장ㆍ궤도ㆍ운하, 자동차 및 건설기계검사시설, 자동차 및 건설기계운전학원
공간시설	광장ㆍ공원ㆍ★녹지ㆍ유원지ㆍ공공공지
유통ㆍ공급시설	유통업무설비, 수도ㆍ전기ㆍ가스ㆍ열공급설비, 방송ㆍ통신시설, 공동구ㆍ시장,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공공ㆍ문화체육시설	학교ㆍ운동장ㆍ공공청사ㆍ문화시설ㆍ공공필요성인정 체육시설ㆍ도서관ㆍ연구시설ㆍ사회복지시설ㆍ공공직업훈련시설ㆍ청소년수련시설
☆ 방재시설	하천ㆍ유수지ㆍ저수지ㆍ방화설비ㆍ방풍설비ㆍ방수설비ㆍ사방설비ㆍ방조설비
보건위생시설	화장시설ㆍ공동묘지ㆍ☆봉안시설ㆍ자연장지ㆍ장례식장ㆍ장사시설ㆍ도축장ㆍ종합의료시설
★환경기초시설	하수도ㆍ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ㆍ수질오염방지시설ㆍ폐차장ㆍ빗물저장 및 이용시설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18. 12. 4.] [대통령령 제29332호, 2018. 12. 4., 일부개정]

포항 지진 발생 당시 심각한 균열이 발생한 사례가 많았던 필로티형식 건축물을 안전하게 설계하고 시공하기 위해 일정 공사 단계에 다다른 경우마다 사진 및 동영상을 촬영하도록 하고, 관계전문기술자와 협력하여 설계 및 공사감리를 하도록 하는 한편,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은 구조 안전의 확인 서류를 제출하지 않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p298

★령 제18조의2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24조제7항 전단에서 "공동주택, 종합병원, 관광숙박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다중이용 건축물

2. 특수구조 건축물

3. 건축물의 하층부가 필로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벽면적의 2분의 1 이상이 그 층의 바닥면에서 위층 바닥 아래면까지 공간으로 된 것만 해당한다)로서 상층부와 다른 구조형식으로 설계된 건축물(이하 "필로티형식 건축물"이라 한다) 중 3층 이상인 건축물

p298

★령 제18조의2제2항 중 "제19조제3항 각 호의 구분"을 "다음 각 호의 구분"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다중이용 건축물: 제19조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단계

2. 특수구조 건축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계

가. 매 층마다 상부 슬래브배근을 완료한 경우

나. 매 층마다 주요구조부의 조립을 완료한 경우

3. 3층 이상의 필로티형식 건축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계

가. 기초공사 시 철근배치를 완료한 경우

나. 건축물 상층부의 하중이 상층부와 다른 구조형식의 하층부로 전달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재(部材)의 철근배치를 완료한 경우

1) 기둥 또는 벽체 중 하나

2) 보 또는 슬래브 중 하나

p321

령 제3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2호 단서 중 "작물 재배사 및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은"을 "작물 재배사는"으로 한다.

다만,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p298 (요약본 p82)

령 제91조의3제1항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3층 이상의 필로티형식 건축물

p323

령 제91조의3제6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7항부터 제9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제5항"을 "제6항"으로 한다.

⑥ 3층 이상인 필로티형식 건축물의 공사감리자는 법 제48조에 따른 건축물의 구조상 안전을 위한 공사감리를 할 때 공사가 제18조의2제2항제3호나목에 따른 단계에 다다른 경우마다 법 제6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관계전문기술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라목1)에 따른 건축구조 분야의 특급 또는 고급기술자의 자격요건을 갖춘 소속 기술자로 하여금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요약본 수정사항]

p75 (2) 착공신고대상 아래 (2-1) 사진 및 동영상 촬영 대상 건축물 추가

제18조의2(사진 및 동영상 촬영 대상 건축물 등) ① 법 제24조제7항 전단에서 "공동주택, 종합병원, 관광숙박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18. 12. 4.>

1. 다중이용 건축물

2. 특수구조 건축물

3. 건축물의 하층부가 필로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벽면적의 2분의 1 이상이 그 층의 바닥면에서 위층 바닥 아래면까지 공간으로 된 것만 해당한다)로서 상층부와 다른 구조형식으로 설계된 건축물(이하 "필로티형식 건축물"이라 한다) 중 3층 이상인 건축물

② 법 제24조제7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진도에 다다른 때"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단계에 다다른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8. 12. 4.>

1. 다중이용 건축물: 제19조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단계

2. 특수구조 건축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계

가. 매 층마다 상부 슬래브배근을 완료한 경우

나. 매 층마다 주요구조부의 조립을 완료한 경우

3. 3층 이상의 필로티형식 건축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계

가. 기초공사 시 철근배치를 완료한 경우

나. 건축물 상층부의 하중이 상층부와 다른 구조형식의 하층부로 전달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재(部材)의 철근배치를 완료한 경우

1) 기둥 또는 벽체 중 하나

2) 보 또는 슬래브 중 하나

p109

1)이의신청권자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로써 이의 취소나 변경 또는 무효 등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

p143

2년이하의 징역 -> 3년이하의 징역

p272

1월	- 불허가 처분을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 )이내에 시군구청장에게 매수청구 - 시군구청장은 신청이 있는날부터 ( )이내에 선매자지정하여 토지소유자에게 통지

p94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에 따른 정비구역 중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을 위한 구역

p47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건축물 건축 금지 : 경관, 미관, 방재, 학교시설ㆍ공용시설ㆍ항만시설보호, 특정용도제한지구, 역사문화환경보호,중요시설물보호,상태계보호,복합용도지구

p84

② 미관지구 : 건축물대지전부에 미관지구안의 건축물대지 규정

p90 (13) 특별가로구역의 지정에서...... 미관지구-> 경관지구

p151 (11) 영구시설물 축조금지에 대한 예외(기귀분높개)

-> 수정 3)에서  89.1.24 이전 -> 2012.12.31 이전

추가 5) 민감참여개발 하는 경우

p197 ③ 추가

③ 제79조(채권일부의 양도 또는 대위변제로 인한 저당권 일부이전등기의 등기사항) 등기관이 채권의 일부에 대한 양도 또는 대위변제(代位辨濟)로 인한 저당권 일부이전등기를 할 때에는 제48조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양도액 또는 변제액을 기록하여야 한다.

[법령개정등에 따른 pass감정평가관계법규 기본서 수정사항 2018.12.12]

p45

령 제3조제1호 중 "철도ㆍ운하"를 "철도"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유통업무설비ㆍ운동장"을 "유통업무설비"로, "화장장ㆍ공동묘지ㆍ봉안시설"을 "장사시설"로, "폐기물처리시설"을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로 한다.

p45

령 제4조제1호 중 "공항ㆍ운하"를 "공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행정청이 설치하는 시설로서 주차장, 저수지 및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p46

령 제4조의2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p63

령 제11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구축ㆍ운영하는 기초조사정보체계(이하 "기초조사정보체계"라 한다)에서 관리하는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광역도시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위하여 실시하는 기초조사에 관한 정보

2.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준용하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도시ㆍ군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위하여 실시하는 기초조사에 관한 정보(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토지적성평가 또는 재해취약성분석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토지적성평가 또는 재해취약성분석에 관한 정보를 포함한다)

3.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준용하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위하여 실시하는 기초조사에 관한 정보(법 제2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환경성 검토, 토지적성평가 또는 재해취약성분석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환경성 검토, 토지적성평가 또는 재해취약성분석에 관한 정보를 포함한다)

⑤ 기초조사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을 위한 자료의 수집, 입력, 유지 및 관리 등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p85

령 제22조제7항제3호사목 및 차목부터 타목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호 하목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호에 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하.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너.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p69

령 제25조제3항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6호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체육시설(제2조제3항에 따라 세분된 체육시설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및 그 부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체육시설 및 그 부지로 변경(둘 이상의 체육시설을 같은 부지에 함께 결정하기 위하여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6의4. 장사시설(제2조제3항에 따라 세분된 장사시설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및 그 부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장사시설 및 그 부지로 변경(둘 이상의 장사시설을 같은 부지에 함께 결정하기 위하여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p110

령 제35조제1항제1호가목 중 "자동차 및 건설기계검사시설, 자동차 및 건설기계운전학원"을 "자동차 및 건설기계검사시설"로, "장례식장ㆍ종합의료시설"을 "장사시설ㆍ종합의료시설ㆍ빗물저장 및 이용시설"로 한다.

p117

령 제4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 1"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폐기물처리시설"을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로 한다.

p130

령 제44조제1항제1호의2 각 목 외의 부분 후단 중 "토지와"를 "토지, 「산지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를 받고 토석의 채취가 완료된 토지로서 같은 법 제4조제1항제2호의 준보전산지에 해당하는 토지 및"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51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p132

령 제45조제3항제2호 중 "자동차 및 건설기계검사시설ㆍ자동차 및 건설기계운전학원"을 "자동차 및 건설기계검사시설"로, "장례식장"을 "장사시설"로, "폐기물처리시설"을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ㆍ빗물저장 및 이용시설"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도시ㆍ군계획시설"이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시ㆍ군계획시설"이란"으로, "하수도 및 폐기물처리시설"을 "하수도ㆍ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로 한다.

p189

령 제84조의2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2018년 12월 31일"을 각각 "2020년 12월 31일"로 한다.

p201

령 제93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2018년 12월 31일"을 "2020년 12월 31일"로 한다.

건축법 [시행 2019. 2. 15.] [법률 제15721호, 2018. 8. 14., 일부개정]

p298

제24조제6항 전단 중 "공정"을 "공정 및 안전"으로, "건설기술자"를 "건설기술인"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현장관리인은"을 "현장관리인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 및 안전 관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로 한다.

p300

제2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을 "주택으로 사용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10항 중 "제9항까지, 제11항 및 제12항"을 "제9항까지 및 제11항부터 제14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12항을 제1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2항 및 제1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⑫ 제2항에 따라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건축물의 건축주는 설계자의 설계의도가 구현되도록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를 건축과정에 참여시켜야 한다. 이 경우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2조를 준용한다.

⑬ 제12항에 따라 설계자를 건축과정에 참여시켜야 하는 건축주는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하는 때에 해당 계약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p316

제43조제1항제4호 중 "도시화의 가능성이 크다고 인정하여 지정ㆍ공고하는 지역"을 "도시화의 가능성이 크거나 노후 산업단지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ㆍ공고하는 지역"으로 한다.

p324

제4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9조의2(피난시설 등의 유지ㆍ관리에 대한 기술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제4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피난시설 등의 설치, 개량ㆍ보수 등 유지ㆍ관리에 대한 기술지원을 할 수 있다.

[법령개정등에 따른 pass감정평가관계법규 교재수정사항 2018.10.09]

p114 상단박스 삭제(조문 중복됨)

p219 표안 (행정자치부장관 -> 행정안전부장관)

p146 표안 대상지역에서

(유도용도지역-> 유보용도 및 보전용도지역)

p341 정답 2,3

p364  령 제111조 제1항 제1호에서

법제77조의14제1항-> 법제77조의15제1항

p369  표안 200 ㎡ -> 400㎡

p385  표안 처리기간 90일 180일-> 60일 120일

p750, p761 흐름도

의건제출기간 만료된날 30일 내 심사결과 통지 -> 삭제

p635~637

제33조, 제34조, 제31조, 제32조 삭제(조문 중복됨)

p279

제11조 제7항의 내용을  p277 제11조제7항의 내용으로 수정

p 22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4조제2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1.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인근지역에 비하여 부족한 지역

2. 광역도시계획에 반영된 광역시설이 설치되는 지역

3. 개발제한구역(집단취락만 해당한다)에서 해제된 지역

4.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10년이 경과할 때까지 그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 필요성이 높은 지역 [시행 2018. 9. 13]

건축법 및 시행령 개정에 따른 수정 [2018.10.18 시행]
p343 시행령 제9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령 제91조(피난용승강기의 설치) 법 제64조제3항에 따른 피난용승강기(피난용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게 설치하여야 한다.
1. 승강장의 바닥면적은 승강기 1대당 6제곱미터 이상으로 할 것
2. 각 층으로부터 피난층까지 이르는 승강로를 단일구조로 연결하여 설치할 것
3. 예비전원으로 작동하는 조명설비를 설치할 것
4. 승강장의 출입구 부근의 잘 보이는 곳에 해당 승강기가 피난용승강기임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할 것
5. 그 밖에 화재예방 및 피해경감을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구조 및 설비 등의 기준에 맞을 것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수정

[2018.06.27. 시행] [제29조제4항, 제51조(제29조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 및 제67조의8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8년 9월 27일부터 시행하고, 제32조제7항 및 제51조(제32조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2019년 3월 14일부터 시행]

p412 제13조의2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55조제2항제9호에 해당하는 토지로서 매각대금의 5분의 1 이상을 낸 경우

p415 제16조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중앙관서의 장등 소관 행정재산의 법 제73조의2제2항에 따른 무상귀속 사전협의에 관한 사무

p415 제16조제2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38조제3항에 따라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가 위탁된 총괄청 소관 일반재산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무상귀속 협의에 관한 사무

★ p424 제27조제3항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제8호 및 제9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국유재산의 관리ㆍ처분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사용목적이나 계절적 요인 등을 고려하여 6개월 미만의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 p425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월할 또는 일할"을 "월 단위, 일 단위 또는 시간 단위로"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경작용(「농지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시설로 직접 사용하는 용도를 포함한다) 또는 목축용인 경우: 1천분의 10 이상

1의2. 「수산업법」에 따른 어업 또는 「내수면어업법」에 따른 내수면어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1천분의 10 이상

★ 제29조제4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9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7항) 및 제9항(종전의 제8항) 중 "제6항"을 각각 "제7항"으로 한다.

④ 국유재산인 토지의 공중 또는 지하 부분을 사용허가하는 경우의 사용료는 제1항에 따라 산출된 사용료에 그 공간을 사용함으로 인하여 토지의 이용이 저해되는 정도에 따른 적정한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 p426 제30조제4항 전단 중 "100만원"을 "50만원"으로 한다.

★ p427 제31조제1호 중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제29조제1항제1호, 제1호의2 및 제2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제1호 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경우

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상가건물로서 사용료가 5퍼센트 이상 증가한 경우(사용허가를 갱신하는 최초 연도의 경우는 제외한다): 전년도 사용료보다 5퍼센트 증가된 금액

나. 가목 외의 사용료가 9퍼센트 이상 증가한 경우(사용허가를 갱신하는 최초 연도의 경우는 제외한다): 전년도 사용료보다 9퍼센트 증가된 금액

제32조의 제목 "(사용료의 면제)"를 "(사용료의 감면)"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법 제34조제3항에서 "활용성이 낮거나 보수가 필요한 재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행정재산을 말하며, 같은 항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1. 통행이 어렵거나 경사지거나 부정형(不定形) 등의 사유로 활용이 곤란한 토지로서 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이고 재산가액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30을 감면

2. 면적이 3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로서 재산가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30을 감면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물로서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시설보수 비용을 지출하는 경우: 지출하는 보수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사용료에서 감면(최초 1회로 한정한다)

가. 준공 후 20년이 지난 건물로서 원활한 사용을 위하여 보수가 필요한 경우

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시설물의 안전등급 기준이 같은 영 별표 8에 따른 C등급 이하인 건물로서 안전관리를 위하여 보수가 필요한 경우

다.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 등으로 인하여 파손된 건물로서 별도의 보수가 필요한 경우

p430 제37조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용도폐지한"을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용도폐지한"으로 한다.

★ p439 제50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법 제46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준공 후 20년이 지난 건물로서 원활한 사용을 위하여 보수가 필요한 경우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시설물의 안전등급 기준이 같은 영 별표 8에 따른 C등급 이하인 건물로서 안전관리를 위하여 보수가 필요한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 등으로 인하여 파손된 건물로서 별도의 보수가 필요한 경우

제51조 전단 중 "제29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제29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로, "제32조제5항ㆍ제6항"을 "제32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로 한다.

p443 제55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지방자치단체에 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려는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9.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4호에 따른 산업단지에 공장 설립을 위하여 필요한 토지를 입주기업체에 매각하는 경우

p444 제55조제3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지방자치단체에 그 지방자치단체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의 조성에 사용하려는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5. 지방자치단체에 그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여가시설의 조성을 위하여 사용하려는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p444 제56조 중 "제3항제3호"를 "제3항제3호ㆍ제5호"로 한다.

p449 제58조제7항을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법 제55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이란 500억원을 말한다.

p450 제60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57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을 말한다.

1.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2.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3.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4.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5. 「항만법」

p451 제63조제1항 중 "시설물의 용도"를 "시설물의 용도, 토지이용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토지이용계획

[법령개정등에 따른 pass감정평가관계법규 요약서 수정사항 2018.10.30]

p83

19. 승강기

3) 피난용승강기의 설치

고층건축물에는 승용승강기중 1대이상을 피난용승강기 설치의무

1. 승강장의 바닥면적은 승강기 1대당 6제곱미터 이상으로 할 것
2. 각 층으로부터 피난층까지 이르는 승강로를 단일구조로 연결하여 설치할 것
3. 예비전원으로 작동하는 조명설비를 설치할 것
4. 승강장의 출입구 부근의 잘 보이는 곳에 해당 승강기가 피난용승강기임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할 것
5. 그 밖에 화재예방 및 피해경감을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구조 및 설비 등의 기준에 맞을 것

p151

11. 영구시설물 축조금지에 대한 예외(기귀분높개)

추가 5) 민감참여개발하는 경우

p153

3. 수의계약 : 주, 경, 외, 천, 면, 2, 공, 6

5. 요율 : 경(목,어) 주, 행복종, 소, 후, 기 : (1, 2, 2.5, 3, 4, 5), 경작용 min[시도농가 1/10, 사용료]

8. 납부시기 : 선납, 60일 내, 이행보증조치(천만원 이상, 50/100), 분납(50만원 이상, 년 6회), 연20만 이하 일시통합징수

9. 사용료조정 : 동동 1년초, 경(목,어),주, 상 (5%) 행복종소후기(9%) 증가시

p154

5) 요율

- 경작(목축,어업)용 : (   )%   min[시도농가 1/10, 사용료]

p154

8) 납부시기

- 분납 : 사용료가 50만원 초과하는 경우 연 6회 이내에서 분납

9) 사용료의 조정

- 동일인이 같은 재산을 1년 초과하여 사용수익하는 경우 사용료조정

- 경작용(목축,어업), 주거용, 상가건물 5 %증가된 금액

p157

2. 대부 받은 자의 비용으로 시설을 보수하는 건물(대통령령 정함) : 10년

1. 준공 후 20년이 지난 건물로서 원활한 사용을 위하여 보수가 필요한 경우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시설물의 안전등급 기준이 같은 영 별표 8에 따른 C등급 이하인 건물로서 안전관리를 위하여 보수가 필요한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 등으로 인하여 파손된 건물로서 별도의 보수가 필요한 경우

p159

(7) 양여(민법상 증여)

③ 양여(1, 2, 4)시 총괄청과 협의. (단, 500억이하 용도폐지하는 경우 대체시설제공자 등에게 그 부담한 비용의 범위에서 용도폐지된 재산을 양여하는 경우 협의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