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규칙 일부개정규칙

1. 의결주문

공탁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웹기반 공탁시스템 개발에 따라 새로운 공탁시스템 시행 시부터는 공탁자가 피공탁자의 성명과 주소를 적은 우편봉투를 제출할 필요가 없이 시스템에서 자동출력하여 창봉투를 이용하여 송달하고, 또한 행정안전부의 인감요구사무 감축추진에 맞추어 보증인의 진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인감증명서 대신에 자필서명 및 신분증 사본으로 대체하고자 이에 개정안을 마련함.

3. 주요내용

가. 현재는 피공탁자의 수만큼 공탁통지서와 수신인란에 피공탁자의 성명과 주소를 적은 봉투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으나, 웹기반 공탁시스템 개발로 인하여 공탁서에 기재되어 있는 피공탁자의 성명과 주소를 시스템에서 자동출력할 수 있게 되었고 창봉투를 법원에서 제공하게 됨으로써 공탁자가 피공탁자의 성명과 주소를 적은 봉투를 첨부할 필요는 없게 되어 이를 삭제함(제23조)

나. 공탁물 출급․회수청구인이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인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에 그 사실을 확인하는데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2명 이상의 성년인 사람이 사실과 같다는 뜻과 성명을 적고 인감도장을 찍은 다음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였으나, 이를 대신하여 자필서명한 다음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는 것으로 변경함(제38조제2항)

다. 공탁물 출급․회수청구서에 공탁통지서나 공탁서를 첨부할 수 없는 때에 공탁관이 인정하는 2명 이상이 연대하여 그 사건에 관하여 손해가 생기는 때에는 이를 배상한다는 보증서와 그 재산증명서(등기부등본 등) 및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였는데, 보증서에 자필서명 하도록 규정하고 인감증명서를 대신하여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는 것으로 변경함(제41조제1항)

4. 공탁규칙 일부개정규칙

붙임과 같음

5. 신․구조문대조표

붙임과 같음

대법원규칙 제2272호                               2010. 2. 1. 공포

공탁규칙 일부개정규칙

공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 중 “공탁통지서와 수신인란에 피공탁자의 성명과 주소를 적은 봉투를”을 “공탁통지서를”로 한다.

제23조제2항 중 “봉투에는”을 “경우”로, “붙여야”를 “제출하여야”로 한다.

제23조제3항 중 “봉투”를 “공탁통지서를 발송하기 위한 봉투”로 한다.

제38조제2항 중 “인감도장을 찍은 다음, 인감증명서를”을 “자필서명한 다음, 신분증 사본을”로 한다.

제41조제1항 중 “보증서”를 “자필서명한 보증서”로, “인감증명서를”을 “신분증 사본을”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10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의 규정은 201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제23조(공탁통지서 등 첨부) ① 공탁자가 피공탁자에게 공탁통지를 하여야 할 경우에는 피공탁자의 수만큼 공탁통지서와 수신인란에 피공탁자의 성명과 주소를 적은 봉투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봉투에는「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제4호다목에 따른 배달증명을 할 수 있는 우표를 붙여야 한다. ③ 공탁관은 제1항의 봉투 발신인란에 공탁소의 명칭과 그 소재지 및 공탁관의 성명을 적어야 한다. 제38조(자격증명서 등의 첨부) ① (생 략) ② 출급·회수청구인이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인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에 그 사실을 확인하는데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2명 이상의 성년인 사람이 사실과 같다는 뜻과 성명을 적고 인감도장을 찍은 다음,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생 략) 제41조(공탁통지서·공탁서를 첨부할 수 없는 경우) ① 공탁물 출급·회수청구서에 제33조제1호의 공탁통지서나 제34조제1호의 공탁서를 첨부할 수 없는 때에는, 공탁관이 인정하는 2명 이상이 연대하여 그 사건에 관하여 손해가 생기는 때에는 이를 배상한다는 보증서와 그 재산증명서(등기부등본 등) 및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 ③ (생 략)	제23조(공탁통지서 등 첨부) ① 공탁자가 피공탁자에게 공탁통지를 하여야 할 경우에는 피공탁자의 수만큼 공탁통지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우편법 시행규칙」제25조제1항제4호다목에 따른 배달증명을 할 수 있는 우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공탁관은 제1항의 공탁통지서를 발송하기 위한 봉투 발신인란에 공탁소의 명칭과 그 소재지 및 공탁관의 성명을 적어야 한다. 제38조(자격증명서 등의 첨부) ① (현행과 같음) ② 출급·회수청구인이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인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에 그 사실을 확인하는데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2명 이상의 성년인 사람이 사실과 같다는 뜻과 성명을 적고 자필서명한 다음,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현행과 같음) 제41조(공탁통지서·공탁서를 첨부할 수 없는 경우) ① 공탁물 출급·회수청구서에 제33조제1호의 공탁통지서나 제34조제1호의 공탁서를 첨부할 수 없는 때에는, 공탁관이 인정하는 2명 이상이 연대하여 그 사건에 관하여 손해가 생기는 때에는 이를 배상한다는 자필서명한 보증서와 그 재산증명서(등기부등본 등) 및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 ③ (현행과 같음)